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파산지원연대)가 27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파산과 면책 결정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고 파산진행 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7가지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파산지원연대는 ‘이런 요구 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매주 금요일에는 부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 건에 대한 심리 진행으로 올 들어 4월말까지 접수된 개인파산은 818건, 면책신청 297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청 이후 심리기일이 잡히는 데만 5개월 이상 걸리고, 파산 결정에 이어 면책 결정을 받는데 만도 1년 이상이 걸리는 실정이다. 반면에 서울지방법원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부산지법은 이렇게 파산과 면책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전담 재판부가가 없어 판사 2명이 다른 재판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미뤄지는 기간 동안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배가 되고 있는 현실은 ‘기다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박효석 파산지원연대 공동대표는 “판사들의 성향이나 조건에 따라 심리 기간이 고무줄 처럼 늘어나기도 줄기도 한다. 파산지원연대의 경우 1월에 첫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리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피해자 두번 울리는 부산지법

파산지원연대는 “장기연체자가 400만에 이른다. 여기에 잠재적 신용불량자와 그 가족까지 합한다면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1,000만 명이 넘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IMF 이후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실시된 과다한 구조조정, 은행사들의 카드 남발, 이자제한법 폐지로 인한 고리대금, 대환대출로 인한 가족 전체의 채무노예화로 만들었다”며 정부 경제정책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파산지원연대는 금유피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고 27일 파산진행 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의 내용은 △판사와 직원 충원 및 심리 절차 간소화를 통한 파산과, 면책결정을 8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등 양식이 법원별로 차이가 있으니 파산신청 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양식을 대법원양식으로 통일시키라△파산신청자의 나이, 채무 액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이에 대한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달라 △면책불허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일부면책을 제한해 달라 △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거주하고 생존해야 할 기본조건은 보장해 달라.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 까지 인정하고 있다. 임차보증금 허용액을 최소한 1000만원으로 인정하라 △보험은 해약환급금에 따라 차득적용 하거나, 처분재산에서 제외해 달라 △자신이 관련 된 소송, 가압류, 압류 등의 열람을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인 경우 자신이 관련된 소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 7가지 제안 사항을 이날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덧붙이는 말

파산지원연대는 2004년 11월 15일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돕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