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속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들은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서울시내를 비웃듯이 차를 몰고 다니죠.
어느날 몽골남자가(불법체류자)차를 몰고 명동에서 일방통행길을 모르고 진입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파출소에 갔지만 경찰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한사람때문에 갈수없다고하자 짜증이난다며 그냥 보냈다고합니다.그리고 버젓이 또 차를 몰고 성남까지 왔다죠.
그 몽골남자는 자랑스럽게 자랑을하고 주변 한국사람들에게 한국 경찰들을 비웃고 한국사람들을 바보라고 했다네요.
개념좀 가지자. 절도같은 형사범죄 때문에 처벌받는 거랑 무단횡단 같은 것 때문에 과태료내는 행정처분은 다르다는 얘기구만. 무단횡단했다고 범법자,범죄라고 안부르잖아? 감정적으로 토해내지 말고 제발 개념을 가지고 말하자. 불법 딱지 붙여서 인간이하 취급하지 말자는 얘기도 못받아들이는 관용없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해대다니. 미국에 30만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초과체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불법이니 당장 돌아오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 글구 오바마는 그렇다면 왜 합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할까? 아무리 시대가 야만적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는 말자.
우리의 딸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있다. 당장 찾아내서 모조리 추방해야 한다.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리도 기사라고 써놓은 건지. 당신의 아들 딸이 그런 짓을 당해도 이런 소리를 할 것인가.? 이딴 짓거리 하지말고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 서민들을 보듬어라. 이 위선자들아.
불법체류자들 나중에는 한국에 오래살았으니 무조건 시민권내놓으라하겠네요 지금한국이랑 미국이랑 비교하는 빙신은 누구? 미국도 불체때문에 문제인데 게다가 미국은 땅도넓고 잘살기라도하지 불체들은 군대가냐? 불체인들나라는 불체들 좋아함니까?
불체 강력추방 해야함니다
한국을 너무 우습게본다
밑에 개념님 미국에 불체하는 한인들도 불체지요 한국의 수치입니다 개내가 추방당한다고 저리 합밥화하라고 시위합니까?
미등록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 심각한 출입국 통제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못사는 이유가 무얼까? 국내적 요인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서구 제국들이 제3세계를 침략하여 식민지화하고 분할통치하면서 그 나라들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시킨 것 때문에 아직도 빈곤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세계화로 인해 나라 간 불평등이 더욱 커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 국내에서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별로 없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이들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여 배불리 살아온 부자나라 부자사람들은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입국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입국하더라도 최하의 하층민으로 살아가게끔 또 다시 착취한다.
이런 상황이 미등록 체류자가 생기는 근본원인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이나 부르주아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의 잣대만 형식적으로 들이대며 이들을 범죄자인것마냥 몰아서 폭력을 정당화한다. 또한 거기에 길들여진 일부 시민들도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과 추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해 왔지만 이주민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미등록 체류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주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국내 노동력과 인구가 부족해지니 안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국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면 '합법화'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미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합법화를 해왔고, 한국도 과거에 몇 번 제한적인 합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오히려 합법화를 하는 것이 인권적 측면이나, 음성화된 부분의 양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기여 등에 비춰 보아도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
미등록체류는 범죄가 아니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행정위반일 뿐이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마다 사면령을 내리는 것처럼 미등록체류자에게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기적으로라도 사면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단속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진보세력주장중에 제일 이해안되는 것이 불법체류자단속에 대한 비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불법체류자단속을 하지 않지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인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그 단속을 비난하는 것은 공권력집행방해입니다. 여론조사해 보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법체류자단속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저도 진보주의자입니다만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선 도저히 진보세력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납득이 안갑니다. 불법체류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때문에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들입니다. 진보세력은 왜 외국인들의 이기적 이유에 의한 체류국법위반사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네요. 진보의 기준이 법집행방해 내지는 공권력무력화와 무조건적인 외국인감싸기는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세력들의 주장대로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도 그냥 내버려두란 말인가요? 그리고 외국인범죄에 대해 초기에 강력대응하자는 것에 대해 뭐가 불만인가요? 진보세력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든 성인자국민에 대해 실시하는 열손가락지문채취를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과 무관히 면제해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親외국인'국가입니다. 하물며 그나마 외국인에게 행해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법집행,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단속(불법체류자단속)행위까지 부정하는 건 정도가 지나친 듯합니다. 진보세력에 동조하려다가도 이 외국인문제때문에등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를 통해서 자국의 부를 축척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국민의 힘으로 온갖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고 약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것입니다. 따라서 자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 부터 이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역사적 책임을 가진 나라와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다릅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 큰일입니다. 첫째는 사회 양극화현상이 심해집니다. 저임금 불체자를 고용해서 배를 불리려는 고용주때문에 서민들이 일자리를 찿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서민들은 맞벌이를 해도 살기가 힘듭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자녀교육이나 생계때문에 식당, 공장에 일하고 싶어도 저임금 불체자를 고용하려는 경향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서민을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둘째로, 서민들은 불안해서 못삽니다. 불체자가 떼지어서 밤에 몰려다니고 술마시고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합니다. 돈 많고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불체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린 딸자식, 부녀자들은 길거리를 마음대로 다닐수도 없습니다.
세번째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이나라가 어떤나라 입니까 ? 조상대대로 선조들이 피흘려 지켜왔고 유관순누나, 안중근의사가 목숨바쳐 지키려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나라를 위해 수많은 영령들이 이름없이 스러져갔습니다.
그런데, 불체자 나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돈만 되면, 돈이라면 무슨짓이든 하는 그들이 자꾸 많아져서 집단적으로 움직일때 이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을 군대보내고 세금을 꼬박내는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이나라들 떠나고 불체자가 득실거리는 쓰레기 통만 남게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일부 언론과 불체자 고용주들이 자기배를 채우기 위해 불체자를 옹호하지만 이나라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온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불체자 고용주들이 주는 지원금에 목매다는 인권단체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부디 이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법체류자체가 범법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인데 뭐가 범죄자가 아니란건지 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글이구먼
정영섭 불체자 옹오자님 불법체류가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님은 안드로메다에서 살다 오셨나요? ㅋ
나가 뒈져!
경찰단속 권한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들은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서울시내를 비웃듯이 차를 몰고 다니죠.
어느날 몽골남자가(불법체류자)차를 몰고 명동에서 일방통행길을 모르고 진입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파출소에 갔지만 경찰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한사람때문에 갈수없다고하자 짜증이난다며 그냥 보냈다고합니다.그리고 버젓이 또 차를 몰고 성남까지 왔다죠.
그 몽골남자는 자랑스럽게 자랑을하고 주변 한국사람들에게 한국 경찰들을 비웃고 한국사람들을 바보라고 했다네요.
개념좀 가지자. 절도같은 형사범죄 때문에 처벌받는 거랑 무단횡단 같은 것 때문에 과태료내는 행정처분은 다르다는 얘기구만. 무단횡단했다고 범법자,범죄라고 안부르잖아? 감정적으로 토해내지 말고 제발 개념을 가지고 말하자. 불법 딱지 붙여서 인간이하 취급하지 말자는 얘기도 못받아들이는 관용없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해대다니. 미국에 30만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초과체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불법이니 당장 돌아오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 글구 오바마는 그렇다면 왜 합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할까? 아무리 시대가 야만적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는 말자.
우리의 딸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있다. 당장 찾아내서 모조리 추방해야 한다.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리도 기사라고 써놓은 건지. 당신의 아들 딸이 그런 짓을 당해도 이런 소리를 할 것인가.? 이딴 짓거리 하지말고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 서민들을 보듬어라. 이 위선자들아.
불법체류자들 나중에는 한국에 오래살았으니 무조건 시민권내놓으라하겠네요 지금한국이랑 미국이랑 비교하는 빙신은 누구? 미국도 불체때문에 문제인데 게다가 미국은 땅도넓고 잘살기라도하지 불체들은 군대가냐? 불체인들나라는 불체들 좋아함니까?
불체 강력추방 해야함니다
한국을 너무 우습게본다
밑에 개념님 미국에 불체하는 한인들도 불체지요 한국의 수치입니다 개내가 추방당한다고 저리 합밥화하라고 시위합니까?
미등록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너무 심각한 출입국 통제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못사는 이유가 무얼까? 국내적 요인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서구 제국들이 제3세계를 침략하여 식민지화하고 분할통치하면서 그 나라들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시킨 것 때문에 아직도 빈곤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세계화로 인해 나라 간 불평등이 더욱 커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 국내에서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별로 없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이들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여 배불리 살아온 부자나라 부자사람들은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입국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입국하더라도 최하의 하층민으로 살아가게끔 또 다시 착취한다.
이런 상황이 미등록 체류자가 생기는 근본원인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이나 부르주아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의 잣대만 형식적으로 들이대며 이들을 범죄자인것마냥 몰아서 폭력을 정당화한다. 또한 거기에 길들여진 일부 시민들도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과 추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해 왔지만 이주민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미등록 체류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주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국내 노동력과 인구가 부족해지니 안받아들일 수는 없다. 결국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면 '합법화'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나 미국,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합법화를 해왔고, 한국도 과거에 몇 번 제한적인 합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오히려 합법화를 하는 것이 인권적 측면이나, 음성화된 부분의 양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기여 등에 비춰 보아도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
미등록체류는 범죄가 아니고, 체류기간을 초과한 행정위반일 뿐이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마다 사면령을 내리는 것처럼 미등록체류자에게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부정기적으로라도 사면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예 군대도 없애고, 영토고 주권이고 원하는 놈들에게 다 넘기자!
자기 배 부르면 다지?
개념아 지금 외노자가 일하는 곳은 이미 삼디를 벗어나고 있다. 니가 우리나라 천만 비정규직 생활비 줄래? 어디서 주어들은 거는 졸라 시부려놨네..
불법체류자단속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진보세력주장중에 제일 이해안되는 것이 불법체류자단속에 대한 비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불법체류자단속을 하지 않지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인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그 단속을 비난하는 것은 공권력집행방해입니다. 여론조사해 보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법체류자단속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저도 진보주의자입니다만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선 도저히 진보세력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납득이 안갑니다. 불법체류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때문에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들입니다. 진보세력은 왜 외국인들의 이기적 이유에 의한 체류국법위반사실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네요. 진보의 기준이 법집행방해 내지는 공권력무력화와 무조건적인 외국인감싸기는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보세력들의 주장대로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도 그냥 내버려두란 말인가요? 그리고 외국인범죄에 대해 초기에 강력대응하자는 것에 대해 뭐가 불만인가요? 진보세력여러분, 대한민국은 모든 성인자국민에 대해 실시하는 열손가락지문채취를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과 무관히 면제해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親외국인'국가입니다. 하물며 그나마 외국인에게 행해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법집행,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단속(불법체류자단속)행위까지 부정하는 건 정도가 지나친 듯합니다. 진보세력에 동조하려다가도 이 외국인문제때문에등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지를 통해서 자국의 부를 축척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국민의 힘으로 온갖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고 약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것입니다. 따라서 자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 부터 이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역사적 책임을 가진 나라와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다릅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 큰일입니다. 첫째는 사회 양극화현상이 심해집니다. 저임금 불체자를 고용해서 배를 불리려는 고용주때문에 서민들이 일자리를 찿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서민들은 맞벌이를 해도 살기가 힘듭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자녀교육이나 생계때문에 식당, 공장에 일하고 싶어도 저임금 불체자를 고용하려는 경향때문에 일자리 찾기가 힘듭니다. 서민을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둘째로, 서민들은 불안해서 못삽니다. 불체자가 떼지어서 밤에 몰려다니고 술마시고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합니다. 돈 많고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불체자들과 같은 동네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린 딸자식, 부녀자들은 길거리를 마음대로 다닐수도 없습니다.
세번째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이나라가 어떤나라 입니까 ? 조상대대로 선조들이 피흘려 지켜왔고 유관순누나, 안중근의사가 목숨바쳐 지키려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나라를 위해 수많은 영령들이 이름없이 스러져갔습니다.
그런데, 불체자 나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돈만 되면, 돈이라면 무슨짓이든 하는 그들이 자꾸 많아져서 집단적으로 움직일때 이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을 군대보내고 세금을 꼬박내는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이나라들 떠나고 불체자가 득실거리는 쓰레기 통만 남게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일부 언론과 불체자 고용주들이 자기배를 채우기 위해 불체자를 옹호하지만 이나라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온 대다수 서민들입니다. 불체자 고용주들이 주는 지원금에 목매다는 인권단체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부디 이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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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먹고살자고하는데 왜법죄자처럼 취금하는되요.이것이 대한민국정책인가요. 동포들은 대한민국은 제2고향이라고생각하는되??????
범죄 맞지... 숫자가 늘면 늘수록 극악한 범죄지...
범죄가 아니라니, 댁들과 가족의 직업 내놓고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바치시오. 학력높은 사람들도 있더만... 국제화 좋잖소? 기자도 불법체류자들로 채우고...
불법체류자분들을 모두 나쁜놈이라고 매도하기는 좀 지나치네요.
저는 합법화 하되 좀 괸찮은 인간들을 포용해 줬으면 좋겠네요.
불법체류자 아에뿌리를 뽑자
불법체류자라고 사람을 무시 하면 안되지!!! 한국에서 어렵고 힘든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범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불법체류자라고 무시 하지말라 대한민국아!
불법체류자도 당신들 같이 사람이다!
헛된말들 그만하고 자기 인생을 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