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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 해고 철회, 아베 정권 타도"... 도쿄 도심 시위

[기고]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해 도로차바와 민주노총의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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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일본 도쿄에서 국철 1047명 해고 철회 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총궐기 집회와 데모행진이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공격의 발단이 된 국철 분할•민영화로부터 26년, 도로치바의 투쟁은 이제 국철민영하의 범죄성과 파산성을 전 사회적으로 폭로해낼 지점까지 전진했다. 민영화 때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였음을 고등재판소(2심)에서도 인정받으며 나아가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해고 철회•JR복귀 판결을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10만 명 서명이 시작되고 있다.

집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철 해고 철회 투쟁의 완전승리 쟁취를 통해 지금 거칠게 불어대고 있는 해고 자유화•비정규직화를 위한 공격을 분쇄하는 큰 돌파구를 여는 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집회는 동시에 전쟁•헌법개악과 원전 재가동을 위해 돌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 타도를 위한 첫 걸음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전국 직장에서 만들자"를 외치고 연합(連合)등 어용노조의 지배를 뒤집어엎고,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며 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해 생존권을 건 투쟁에 나서는 다짐했다.

집회에는 한국에서, 공무원노조 12명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전해투,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방일단 동지들이 참석했다. 독일에서는 기관사노조 조합원이 참가했고 일본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많이 참가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뜨거운 연대 메시지도 이어졌다. 한국 공공운수노조 연맹 이상무 위원장, 영국 철도항만운수노조(RMT) 봅 쿠로 총서기, 미국 철도노조(RWU)에서도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본 노동자와 함께 민영화 저지•신자유주의 분쇄를 위해 투쟁해나가는 단결을 굳건히 했다.

집회 개최를 제안한 3노조로부터 주최자 인사가 있었다. 그 중에서 발언에 나선 도로치바 다나카 야수히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투쟁 승리가 한걸음 더 가까이 왔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도 오늘날 사회의 붕괴도 다 국철 분할•민영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무든 것을 뒤집어 엎는 싸움을 하자! 26년 동안의 모든 것를 걸고 최고재판소(대법원) 투쟁을 광철하고 해고 철회 투쟁에 승리로 결말을 찍고 이 사회를 바꾸자”, ”극소수 자본가들을 위해 고용도 교육도 의료도 파괴되고 그 위에 헌법개악과 전쟁, 이상 참을 수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투쟁한는 노동조합이 요구되는 때다. 분노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싸움으로, 구체적인 힘으로 전환하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시대는 움직인다”

한국에서는 이재웅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장과 전해투 이호동 위원장이 방일단을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이재웅 본부장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공공성 파괴에 분노를 표명하고, 또 원전 문제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의 정보 통제를 바판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본의 이익를 추구하는 야만의 사회에 맞서 싸우자”라고 제기했다. 이호동위원장은 도로치바를 방문하고 싶었던 그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쁨을 표하고, “민영화 절대 반대, 해고자 복직의 원칙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존경한다. 이런 원칙이 노동운동의 일반원칙이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가자” 라고 호소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한국 노동자의 투쟁과 일본 노동자의 투쟁은 결국 똑같은 투쟁이다. 연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 내자”라고 호소했다.

집회에는 청년을 비롯해서 현장노동자들이 투쟁의 긍지를 이야기했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신자유의는 분쇄할 수 있다”, “자본과 비타협적인 단결을 직장에 만들어 내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들을 실천을 통해서 이뤄낸 경험을 각각 말했다. 홋카이도의 전 국철노조 투쟁단원은 도로치바 투쟁에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싸움에 일어서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집회는 마지막에 '헌법개악 반대 노조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운동의 힘으로 아베 정권의 전쟁•개헌 공격을 저지하자고 선언했다. 일본 노동 계급이 전후 60여 년에 걸쳐 막아 온 개헌과 전쟁에 대한 충동이 아베 정권의 손에 의해 풀리려 하고 있다. 노동운동 속에서도 이를 용인하는 세력이 생기고 있다.

이런 정세와 정면으로 맞서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전쟁을 향한 길을 막아내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들은, 아시아-세계의 민중과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헌법개악 반대의 투쟁에 나선다. 미래의 희망을 자기 손으로 이룩하기 위해 두번 다시 잘못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끝맺은 이 성명은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로 세계를 바꾸어 가는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이다.

11•3을 가지고, 도로치바를 선두로 하는 일본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한국 민주노총과의 연대 아래에서 더 한 걸음 전진의 길을 내디게 되었다. 일하는 노동자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신자유주의 분쇄로 힘차게 나서자.

  연단에서 '투쟁'으로 인사하고 있는 민주노총 방일단. 가운데에 우재웅 서울지역본부장과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11월3일 도쿄히비야 야외음악당)


  집회 마무리에 “해고철회, JR복직,아베정권 타도로 단결하며 투쟁하자”라고 외치는 노동자들. (11월3일 도쿄히바야 야외음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