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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베스인가?

[국제] “베네수엘라 민중에게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욕망 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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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7일 베네수엘라 민중은 볼리바르 혁명의 우고 차베스를 다시 선택했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민중뿐만 아니라 남미 동맹국 그리고 세계 좌파 언론들도 차베스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선거 후에도 차베스의 '장기집권'에만 집중할 뿐 왜 장기집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외면한다. 차베스 당선에 대해 <폭스뉴스>는 차베스의 '군림'이 6년 더 지속된다는 제목을 뽑았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장 동요를 우려하는 등 그의 승리를 공격했다.

반면 장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 프랑스 좌파당 공동대표와 이냐시오 라모네(Ignacio Ramone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전 사장이자 아딱 전 대표는 베네수엘라 대선 이전에 독일 사회주의 일간지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 차베스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비방의 이유와 민중의 지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왜 차베스 반대자들은 그에 대한 비방선전을 멈추지 않는지 이들의 견해를 전한다.


차베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방 받는 국가 원수다. 10월 7일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공격은 보다 비열해지고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지만,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시에 차베스에 대한 공격은 차베스의 새로운 선거 승리에 직면해 있는 볼리바르 혁명 반대자들의 절망을 표현한다.

정치인은 그에 대한 소문이 아닌, 그의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 후보자는 선출되기 위해 모든 것을 약속한다. 관직에 들어선 소수만 이 약속을 지킨다. 차베스의 경우 시작부터 공약은 분명했다. 당시 베네수엘라 민중의 다수였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부, 약속 지켜

베네수엘라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한 국가다. 그러나 이러한 천연 자원은 과거 소수 지배집단과 초국적 기업이 독점했다. 1999년까지 민중은 기껏해야 동정만을 받았다. 기독민주주의와 사민주의 정부는 부패했고, 시장 종속적인 체제로 엇갈려 있었다. 민중의 반 이상이 최저빈곤선 아래 살았고 1996년에는 70.8%에 달했다.

차베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시장과 신자유주의 세력을 제어했고 민중의 지원에 힘입어 전략 경제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를 성사시켰다. 그는 일정하게 국가 주권을 재형성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국가서비스와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들을 위한 부의 분배에 성공한다.

사회정책, 공공투자, 국유화, 농지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환경 수준, 주거권, 교육, 연금, 건강권 등 차베스는 현대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나섰다. 여기에는 도로, 철도, 제방, 항구, 송유관 건설 등 열정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도 속한다.

대외정책에서 차베스는 남미 통합을 지지했고 남미 간 협력 확대에 큰 비중을 두는 한편 미국에는 쌍방의 관점에 기초한 관계를 촉구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발전을 낳은 실질적인 물결을 추동했다. 이를 통해 남미는 신자유주의의 파괴력에 맞선 좌파 저항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됐다. 이런 폭풍우 같은 변화는 전통적인 권력구조를 교란시켰고 위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사회가 새롭게 형성되도록 지지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주인으로 간주됐던 지배 계급의 증오에 가득 찬 반격은 예상된 일이었다.

워싱턴과 함께 차베스에 대한 비방캠페인을 지원한 부르주아 집단은 결국 자신들이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2002년 4월 11일 쿠데타 시도로 대응했다.

이런 부르주아 집단의 캠페인은 지속되고 있고 유럽에도 이에 가세하는 정치적이며 선동적인 행위자들이 있다. 단순하게도 사람들은 우고 차베스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독재 정권”을 건설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부정할 수 없다. 수백만의 소외된 이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독재 정권”을 본 적이 있는가? 베네수엘라에서 선거는 규칙에 따라 4년 마다 진행되지만 차베스 이후 일 년에 한 번 씩 진행됐다(13년간 14번의 선거가 진행됐다).

이러한 선거과정은 민주적인 토대에서 진행됐고 유엔, 유럽연합, 남미 국가 연합, 차터 센터와 다른 감시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통해 사회주의 건설

차베스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입증한다. 그는 더욱이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격을 사회적 변화의 전제가 되도록 한다. 차베스는 2007년 국민투표에서 실패한 후 헌법 개정을 중지하며 민중의 판결에 대한 그의 존중을 증명했다. 민주적 발전을 위한 캐나다재단은 2011년 연구에서 유권자를 존중하는 첫 번째 국가로 베네수엘라를 꼽기도 했다.

차베스 정부는 현재 예산의 43.2%를 빈곤극복을 위한 사회정책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유아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교사 수는 6만5천명에서 35만명으로 5배가 늘었으며 문맹이 퇴치됐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낮은 지니계수에 따라 가장 평등한 국가로 나타난다. 유엔 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CEPAL)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가 에콰도르와 함께 1996년부터 2010년 사이 남미에서 빈곤이 가장 강하게 후퇴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6번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기록했다.

차베스에 대한 비방운동 중 가장 터무니없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인상을 심으려는 시도다. 차베스에 대해 악의적으로 한마음이 된 사적 경제가 거대 미디어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부터 모두는 쉽게 설득될 수 있다.

111개 방송채널 중 61개가 민간 기업에 속하며, 37개는 공동체미디어(medios comunitarios)이고 13개는 공영이다. 미국 정치경제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롯과 타라 루텐버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미디어의 시장점유율은 5.4%이며 민간은 61%에 달한다. 라디오방송에서도 마찬가지의 비율을 보인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엘 유니버설”과 “엘 나시오날”을 포함해 인쇄매체의 80%를 야권이 발행한다.

민중들에게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쁨 깨워

물론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한 정부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무엇도 현재 거짓말과 비방운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다른 이들이 인류를 위한 하나의 전망으로서, 베를린 장벽의 몰락을 바라보며 “역사의 종말” 또는 “문명 간의 전쟁”을 예견하는 동안, 남미 9개 과두 정권을 제거한 현재 민주주의 운동의 창끝에 서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리케이트의 올바른 편에서 미국의 위협적인 제국주의에 맞서, 잘 보호된 중동의 동맹 또는 돈과 소수계급이 지배하는 곳에 맞서 다음의 타격을 준비하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째서 차베스의 반대자들은 그를 그렇게 혐오할까?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시몬 볼리바르와 마찬가지로 민중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민중에게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욕망을 깨웠기 때문이다.

[저자]장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은 프랑스 좌파당 공동대표이자 유럽의회 의원이다. 그는 또한 프랑스 공산당과 좌파당의 선거연합체인 좌파전선의 2012년 대선 후보로 1차 투표에서 11.11%를 얻으며 선전한 바 있다.
이냐시오 라모네(Ignacio Ramonet)는 1991년부터 2008년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사장이자 아딱 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세계사회포럼 조직가이기도 하다.
[원문] http://www.neues-deutschland.de/artikel/800429.warum-chavez.html?sstr=Ch%E1vez
[원제] Warum Chávez?
[발행] 2012년 10월 6일
[프랑스 원문 번역] 하랄드 노이버(Harald Neuber)
[독문 번역] 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