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론과 전경론 해체론의 등장

갑자기 전경론에 대한 무용론과 해체론이 등장했다. 그것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부의 재벌집중이 사회적 문제가 즉 ‘경제민주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러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전경련에 대한 무용론이 국회차원에서 제기되면서 어떤 새누리당 의원은 전경련 해체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좋은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

경총의 고아가 돼버렸다는 독백(?)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긴급 주요 기업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었다. 삼성 현대차 등 30여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호텔에서 열렸다는데 이들은 긴급회의 후 회의 결과를 언론에 바로 공개하였다. 회의결과 언론 공개는 노사분규가 심각했던 1992년 이래 20년만에 처음이라는 설명도 빠트리지 않고!

“좌경화된 사회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기업의 순기능이 왜곡되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판치는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분위기였다”(한국경제신문 7월 18일)

김영배 경총부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경쟁적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양쪽 부모에게 모두 버림받은 고아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 7월 18일)

경총의 이러한 반응은 국회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이뤄진 조건에서, 노사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하고, 이렇게 가만 있다가는 갈수록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란다.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된다는 자본의 논리가 국민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와 일치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대착오적인 노조관

얼마전까지 자동차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부품사업장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휴일특근을 법정 연장노동시간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한다고 장담한 고용노동부장관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사라져 버렸다.

이후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부자노조’라는 공세였다. 이는 MB가 발언한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다”라는 말에 화답하듯이 말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장관은 “타임오프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극소수 노조간부의 과거회귀적 발상이다. 극소수 노조간부의 기득권을 생각하는 것이지 대다수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경쟁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은)국민의 뜻과는 배치된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표를 의식한 법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과연 국민의 뜻인지 의문이 드는 면도 있다.”(한국경제신문 7월 18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언급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준다. 자주적 단결권과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은 타임오프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에 의해 이미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이 파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식적으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부정하고 싶지 않는다면 사실은 보이게 마련이다.

게다가 그동안 새로 만들어진 복수노조들은 대부분 회사 사주에 의한 기업노조들이다. 여기에 무슨 자주성이며 자율성이 존재하는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두 제도가 나름대로 연착륙돼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정 반대이다.

그러니 고용노동부가 원하는 ‘국민’은 어디에 있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 가 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자신의 계급/계층적 조건에서 바라보기 마련이다. 지금의 시대는 우민화가 먹히는 시대가 아니라 SNS가 넘실대는 시대다. 시대착오는 자기상실로 나아간다.

‘노동 포퓰리즘’이라는 공세의 덫

이미 자본진영은 공세의 덫을 준비하였다. 경총은 ‘노동계의 <불법파업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7월 5일자로 4년만에 배포한바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각 기업들은 노동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을 요청해야함.
- 또한, 각 기업들도 개별사업장 노조가 노동계 지침에 따라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경영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임.
- 노조의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을 통해 불법가담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금속노조가 전열을 가다듬고 4년만에 15만이 함께 하는 파업을 성사시키면서 나가기 시작하자 그 상승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일환이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7월 27일 새벽 3시에 경기 SJM에 용역 30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단투를 진행중인 사업장에 화이바와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용역들이 비무장한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용역들이 집결하여 모처로 대기하고, 이동중이다.


이렇듯 오히려 자본은 노동에게 폭력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 포퓰리즘이라는 자본진영의 조직적, 집단적 공세는 민주노조진영이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덫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교란 공세와 탄압을 뚫는 길은 민주노조진영이 더 강한 단결, 더 넓은 연대, 더 질긴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있다. (출처=금속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