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살려야 한다

일부의 동지들은 더 이상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버려야 한다고 한다. 내용은 이해하지만 버리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내에는 다양한 정파가 있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 투쟁해 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70만 명인데 선거 시기면 몇 개의 정파가 모여 민주노총을 살려보자고 모여서 논의해 왔다. 어떤 경우는 경선으로 때로는 연합해서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노총 문제가 우파의 패권주의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대목도 있다는 말이다. 나 혼자 당당하다고 민주노총을 싸잡아 욕하고 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혁명을 외치고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 수십년 동안 지조를 지키며 외로운 투쟁을 해온 존경하는 동지들과 민주노총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다. 민주노총을 사랑하고 노동자를 위해 살아가는 활동가라면 애정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함께 살리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념의 차이는 있어도 민주노총 바로 세우기에 함께하고 싶다. 계파의 오만의 극치였던 총선방침을 선거라는 공간에서 우파는 폭력적으로 밀고 나갔지만 좌파 동지들은 뭉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는 부정과 부패의 진보정당을 배출했다. 지켜만 보기에는 이들의 반노동자성이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정치적 진출이 기존의 보수정당들의 공작정치를 능가한다.

이대로 둘 수는 없기에 문제를 찾아내서 공개하고 책임을 질 것은 지고 바로잡을 것은 잡아야 하는 것이 활동가들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한다. 먼저 나부터 문제들을 지적하고 의견을 내려고 한다. 많은 동지들도 의견을 내리라 기대하면서 시작한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것은 불법이다

일정으로 보면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에서 한 개의 정당을 선택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대의원대회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대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이 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는지 긴 설명은 하고 싶지 않다. 결과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가름한다.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열어야한다. 만약 부결이 되었으면 내용을 바꾸어야 하고 회의 도중 정족수가 미달되었으면 다음 회의에서 안을 통과시키고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권한이 없는 중앙집행위에서 표결로 강행처리한 것은 우리가 욕하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민주노총 집행부가 한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후에 진행된 내용은 더 불법이다.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고 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은 3개 이상의 업체를 입찰로 해야 하는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맡긴 업체가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되어 사퇴의 압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사회동향연구소이다.

70만 조합원 중에서 3% 정도인 2만3394명을 여론조사로 통합진보당을 1만90287명 (79.3%)이 지지한다고 전국에 통합진보당 지지 홍보물을 내고 민주노총 간부들을 선거에 동원했다.

통합진보당 당원 7만4794명중 4만1672명이 참여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했고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있다고 자체 진단을 했다. 선거의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6일간의 투표시간을 두고 참여를 유도했는데 지원을 하는 민주노총은 여론 조사를 3일 만에 마쳤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 중 2만4000명, 3%가 참여한 여론조사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한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내 계파의 역할을 한 것이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문제제기해야 하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자체의 역량으로 안되면 검찰의 힘이라도 빌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에는 4가지 문제가 있다

1.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것은 당내의 잘못된 정파주의의 문제와 힘으로 부정도 덮어 버리는 저들의 패권주의가 문제였다. 또한 당원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잘못이란 인정도 하지 않는 저들의 패권에 탈당을 한 것이다.

통합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과 전 국민에게 진보를 욕보이는 부정선거는 민주노동당 시절 선거 시기마다 늘 있어왔던 문제이다. 이것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2. 지금의 당권파만의 문제가 아닌 구 민주노동당 시절 지금은 당권파의 비주류인 울산과 인천의 패권적 행위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은 당권파의 권력에 맞서 비당권파와 행보를 함께하고는 있지만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당권파와 다르지 않다.

3. 통합에 가장 큰 문제였던 국참당의 문제는 어디에도 없다. 통합을 위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은 국참당을 노동자탄압에 사과를 했다고 대신 말하며 면죄부를 주던 민주노동당은 통합을 하면서 노동자를 버렸다.

민주노총이 3년에 걸쳐 추진한 통합진보당은 지금의 색은 아니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는 역설을 하기도 했다.

진보진영의 통합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던 진보의 합창에서도 국참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 통합에 많은 사람이 합류하지 않았다.

4. 민주노동당 시절 패권과 북한에 종속적인 주사파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당을 깨고 진보신당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통합을 했다.

진보신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당의 결정을 번복하고 통합을 했다. 진보신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국참당과는 절대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당원들에게 한 약속을 번복했다. 함께해왔던 진보신당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통합한 이들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이런 4가지의 문제가 통합을 했지만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진보라는 이름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행위는 이런 조직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살길이다.

4년에 한 번 오는 투쟁의 기회를 놓쳤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정치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본다. 그중에서 민주노총의 모습이 가장 우습다.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민주노총은 자신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비정규직법을 막지 못한 것이 정규직의 대변인이란 오명을 안게 되었다. 타임오프를 방치하면서 작은 사업장은 노동조합은 만들 수도 없고 자본의 공세는 더 강화되고 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선거에 올인하지 않고 투쟁을 준비해왔다면 지금의 진보정치 위기는 정치인의 문제일 뿐 노동자들에게 피해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에게 총선이란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살리지 못했다. 4년에 한 번씩 오는 투쟁의 기회를 선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안 문제들로 투쟁을 하고 압박을 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총선에서 표가 필요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집권여당 새누리당도 몇 가지 악법은 바꾸었을 것이다. 새누리당마저도 선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말을 했고 재벌의 문제를 공공연히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가 마무리된 지금은 여도 야도 노동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럴 줄 몰랐나?

3년을 끌어온 통합 논의의 허구성이 당권파의 권력 장악과 자리다툼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의 통합진보당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란 사실이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분당과 내부 권력 싸움 그리고 합당을 거치면서 보여준 통합진보당은 어디에도 진보는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집행부가 그들에게 권력을 잡도록 해주었고 결과는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회주의의 완결이 어떤지 정확한 사회주의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멈추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했던 독재정권시절을 거쳤고 노동자를 체제내화 시켜왔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왔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이 노동자를 탄압하니 투쟁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기보다는 이 권력에서 저 권력으로 바꾸는 것에 총알받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일부 진보를 자처한 사람들의 개인권력을 잡는 데 민주노총이 표와 돈으로 도와준 꼴이다.

민주노총은 정치 그만하고 투쟁해라

현재의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주어진 총선의 투쟁 기회는 없어졌다. 선거의 휴유증, 당권파의 문제만 민주노총이 책임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이 살려면 가장 강하고 독한 결정으로 지금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2011년 울산동구에서 치러지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묻지마 연대를 반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민주노동당 시절 공무원 노동자를 징계하라는 국참당 참여정부의 방침을 거부했다가 직무가 정지된 자리이다. 민주노동당 시절 중앙당의 지침을 따르다 직무가 정지된 그 자리를 민주노동당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집행부도 전직 위원장이고 조합원인 나를 지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파를 지지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민주당의 대표와 국참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울산동구 민주노동당 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울산에서 민주노총 지도위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징계안을 올렸다. 자본가들도 노동자 징계를 할 때는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데 울산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1년 후 반한나라당 기치로 노동자를 탄압한 국참당과 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17년의 해고자 생활 열심히 했다. 대기업 해고 노동자이지만 10년 동안 생계비 없이 살면서 가족에게 미안하지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에게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부끄럽다. 전직 위원장과 지도위원의 명칭이 부끄럽다.

지금이 집행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통합진보당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하고 임기 내에 주어진 대선 문제를 총선과 달리 요구의 중심으로 투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난 시절 보여준 집행부의 행보는 반이명박이다. 이러면 서울시장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문제만 만든다. 요구를 걸고 여야와 관계없이 투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민주노총이 살 길이고 노동자가 살 길이다.

활동가라면 모두가 나서서 투쟁하자. 감옥도 가고 세상을 뒤집자. 늘 말하던 것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