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 공동행동, 출범

지난 2월 28일 교육혁명 공동행동이 정식 출범하였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은 짧게는 2011년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의 성과에 기반 한 것이지만, 길게는 2003년에 출범한 범국민교육연대, 2007년 출범한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의 활동성과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명의로 제출된 교육공공성실현방안(대한민국교육혁명)은 오랜 연구와 실천의 산물이며 구체적으로는 2004년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가 발간한 [공교육 새판짜기] 책자에 연원을 두고 있다. 이후 [공교육 새판짜기]에서 기초된 틀은 2007년 말 2008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중진영의 대선 교육분야 10대정책] 책자로 보완되어 발표된 바 있다.

범국민교육연대의 연구활동은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른바 ‘교육운동포럼’으로 나타났다. 2008년 범국민교육연대는 명칭을 ‘신자유주의반대 교육시장화저지 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로 개칭한 후, 2009년부터 매년 교육운동포럼이라는 형태로 교육 노동 시민운동단체와 함께 근본적인 교육공공성실현방안을 모색하여왔다.

2009년 5월 개최된 교육운동포럼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교육운동영역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청소년운동과의 결합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교육운동의 주체로 교사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청소년들 또한 교육운동의 주체임을 선언하였다. 이는 2009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 2010년 학생인권조례전국운동본부 구성 등의 활발한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어 2010년 5월에 진행된 교육운동포럼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대학교육을 총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시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을 교육학적으로 해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특히 대학개혁방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2010년 8월 ‘대학체제개편안마련을 위한 포럼’을 제 연구자들과 함께 구성하여 약 1년 가까운 연구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런 성과는 마침내 2011년 12월 교육운동포럼을 통해 공개되었다. 2011년 교육운동포럼은 범국민교육연대와 9월에 준비모임을 결성한 교육혁명공동행동(준)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부에서는 비정규교사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2부에서는 공교육실현방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2012년 1월 범국민교육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준)은 ‘2012년 교육정세전망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마침내 2월 28일 교육혁명공동행동을 정식으로 출범하기에 이른 것이다.


2012년 정세와 교육혁명 공동행동

2012년 교육정세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상품화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세력과 이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해온 교육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해이다. 만일 이 투쟁에 패배한다면 민중들은 더욱 극단적인 교육불평등에 시달리는 야만의 상태로 내 몰릴 것이다.

전투는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또다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일제고사의 조종을 울리려는 교육운동진영의 대립이 격돌할 것이며, 위로는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로 이어지는 귀족학교에서부터 아래로는 이른바 ‘마이스터고’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원하는 노동력 수급처로 실업계고를 재편하는 식의 고교서열화 책동에 대한 대중적인 심판이 충돌할 것이다. 또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외면과 교사들의 불만, 누더기 교과서와 입시몰입교육과정으로 인한 파행은 대중의 분노는 임계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편 대학의 경우 국립대법인화공세와 더불어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강요하는 강제적인 구조조정 위협에 대한 분노는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사학자본의 이해와 대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확대하는 방향의 대학구조조정은 등록금문제와 더불어 대학인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으며,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교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비리재단 퇴진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 그 자체가 곧 광범위한 투쟁을 만들거나 승리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극복해야 할 한계지점 또한 분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일제고사 투쟁은 초중등 교사와 학생의 문제로, 대학비리문제, 대학구조조정 혹은 비정규교수문제나 대학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대학 당사자들의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이렇게 교육주체들이 개별 사안에 매몰되거나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내 문제의 해결에만 매달리면서 교원평가나 국립대법인화의 경우처럼 각개격파 당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이제는 교육주체들이 기존의 산술적인 연대를 넘어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출하고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 2012년은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재편의 상을 둘러싼 제 세력간의 충돌이 전면화 될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사회가 기존의 방식 즉 신자유주의를 지속하여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인지 또는 약간의 개량적 정책으로 사회모순을 일정정도 완화하는 정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꾀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립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운동진영 안팎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이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정책을 추진하거나 동조했던 제도권정당들에게 기대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대중들의 역동성을 거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제도권정당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공약화 할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민중의 실천을 제약하거나 심지어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의 수준을 낮추는 등의 행태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러한 경향들과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는 실천을 전개하고자 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당면 현안에 대한 전민중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이며, 나아가 총체적인 교육공공성실현방안(대한민국교육혁명)을 민중자신의 요구로 만들고 민중 스스로의 직접행동을 통해 제도권정당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지형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른바 교육혁명 시민선언을 준비한다. 교육혁명 대학생선언, 교육혁명교사선언, 교육혁명학부모선언 등은 교육공공성실현방안을 민중자신의 요구로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작년 전국도보대장정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번에는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제출한 교육공공성실현방안을 가지고 전국의 곳곳을 누비는 교육혁명대장정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가칭)교육혁명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통해 올해 활동을 총화하고 민중과 함께 만든 교육공공성실현방안(대한민국교육혁명)의 실현을 촉구하는 대중 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