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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정마을회] |
해군기지사업 때문에 강정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다. 그야말로 준전시상태에 가까운 긴장상태의 연속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이제는 해군이나 시공업체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다. 오로지 거짓과 탈법과 편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해군은 뻔히 미항공모함이 들어오는 전제조건으로 항만을 설계하고 입출항시뮬레이션을 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미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군항이 아닌 15만톤급 크루즈 유람선이 들어오는 관광미항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왔다. 제주도와 MOU마저 이중으로 계약을 맺어 대도민 사기극을 펼쳤다. 이어도 해역이나 남방수송로 보호 또한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해경의 역할임에도 자신의 임무인양 역할론을 펼쳤고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주민투표결과는 무시해 버렸다. 토지 강제수용은 절대로 없다고 한 장본인이 참모총장이 되자마자 반대 측 주민 소유 토지 전량을 강제수용 했다.
해군만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다. 지난 5년간 도정은 해군기지 사업에 관한한 모든 행정을 거짓과 초법적인 월권행위로 일관되어 왔다. 이중적인 MOU에 날인 해 놓고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고 해군기지를 지으면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며 제주도 경제에 도움 되는 사업인 것처럼 도민을 속여 왔으며 유네스코 3관왕을 뽐내며 세계환경수도를 노린다는 도정이 1.2km 길이의 한 덩어리 바위이며 절대보전지역인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며 공사하는 해군기지사업을 위해 날치기로 해제 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면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한다며 공무원 동원하고 국방부까지 동원한 것도 모자라 돈으로 자동투표까지 해가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가. 구럼비 바위도 돌 하나다. 하긴 구럼비조차도 내팽개치는데 삼발이 정도야 대수겠는가.
이제 곧 계절풍인 샛바람(동풍, 남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파랑이 거칠어져 강정항은 파랑저감구조물이 없는 항구가 되어 기능을 상실 할 수도 있고 월파하여 포구 위쪽 흙이 쓸려 내려와 오탁수로 인해 강정항 등대주변 연산호군락에 심각한 훼손도 유발 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너무도 안이한 태도에 허탈감만 느끼게 된다. 들어낸 삼발이 일부는 강정항 서쪽 해녀탈의실 앞에 놓는다 쳐도 대부분은 강정 앞바다에 투하하여 인공어초를 만든다 한다니 더더욱 가관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건설한 강정항의 구조를 변경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환경과에 협의를 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 문제임에도 도에서 하라고 지시한 해군기지 사업부지 오탁방지 시설인 침사지 건설 때문에 이미 허가를 내준 후에 환경과에 문의하니 경미한 사항은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안하무인이다. 침사지는 엄연히 파랑저감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체저감장치를 마련해놓고 허가 했어야 했다. 강정마을이 직접 환경과에 문의하여 삼발이 1400여개를 들어내는 공사가 과연 경미한 사항이 될 수 있는가 물었더니 답변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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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성봉 감독] |
강정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그제도 어제도 계속 연행이 되며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그야말로 끓는 기름에 물을 붓는 형국이다. 5년째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고통 받는 지역임을 제주도인 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진대 행정을 책임진 자라면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로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여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했어야 했고 만약 미처 점검치 못한 부분이 있어 마찰이 생긴다면 사과는 둘째치고라도 인정하고 시정하는 태도는 가졌어야 했다.
갈등해소를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도정의 의지가 전혀 읽히지 않는다. 갈등해소의 첫 단추는 소통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편하게 살아가려는 속성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실적 중심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지역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기치는 영원히 피안세계 저편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