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철폐로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이 어느새 100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와 함께 밤에는 잠 좀 자자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이슈가 되었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추적60분, 시사메거진 2580, 시사플러스, 충북시사메거진 창 등)과 뉴스 등 언론에서도 심도 깊게 다루는 사안이 되었다.

관련해 야5당(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한진중공업 문제해결과 유성기업, 교사 공무원 정치후원금 탄압을 주요 현안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지역 ‘여당’ 민주당의 행보, 전북 버스파업 재연되나

충남 안희정 도지사는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민주당 출신이다. 그렇다면 과연 충남 지자체와 도당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충남도는 6월 27일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애당초 약속된 공개회의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됐고, 비공개 실무회의만 열렸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반짝 행정에 가깝다. 실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실질적이고 효력이 있는 안이 제출된 적도 없고 유성기업 회사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발언이 우려스럽다. 안희정 도지사는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지만 직장폐쇄도 사업주의 권리’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계만 언급했다.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정치권이 입법활동 등의 중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과제가 아닌 노동운동의 과제’라 잘라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치인들의 행보조차도 무슨 이유에선지 엇갈리고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만, 전북 버스 파업에서 보듯이 정작 지자체 차원에서는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전북 버스 파업에 정동영 최고위원까지 방문해가며 해결을 촉구했으나 지자체에서는 냉담함을 보였었다.


안희정 도지사는 자신이 ‘집권하면’ 직장폐쇄와 공권력 투입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노사간 힘의 차이를 줄여나갈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도 2012 정권교체를 목표로 타 야당과의 공조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집권 민주당’의 모습을 전북 버스파업에서 유성기업 투쟁에서 그려볼 수 있다. 정작 집권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선다는 것을 어렵잖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국 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표’이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아니다. 실제 집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민주당은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것이 가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보라면 지자체와 지역당 차원에서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장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은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문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당장 교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유성기업을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