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정점으로 치달아 왔다. 그러나 집권 3년차인 2010년에는 6.2 지방선거의 여파로 전국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의 탄생에 의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 자율화의 명분으로 시도 단위로 이양했던 권한을 다시 중앙집권화하면서 진보교육감들과의 권한 분쟁에 집착해 있는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시대 이전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란 그동안 당연시됐던 지방정권의 보수적 장악을 전제하고 있었음이 이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교육감이라는 변인 하나에 의해 교육의 담론, 학교 분위기, 교육청 권력 구조, 의제 제시(예, 무상급식), 모범의 창출과 확산(예, 혁신학교), 학교 거버넌스 구조(예, 평교사 대상 교장공모제)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계에 달한 이명박 정부는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진보교육감들이 실시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혁신적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

70년대로 회귀하는 교육현장


여전히 중앙권력을 장악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학교의 학원화, 교육의 계층화, 국가차원의 학력경쟁시스템 구축’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2008년에는 이명박 교육정책의 골간과 학교자율화 조치 등으로 인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아이들의 요구와 ‘미친 교육’이라는 화두가 촛불 정국을 타고 타오르는 등 경쟁교육의 유산에 집착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이 전면적으로 표출되었다.

한편 2009년 들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시장화와 권위주의 통제전략, 비판세력 등에 대한 배제 전략 등은 훨씬 더 집요하고 치밀하게 추진되었다. 이른바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고사 전략은 전교조에 대해서도 광적인 탄압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민주교육세력에 대한 대응 또한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후퇴는 결국 교육부문에서의 민주주의 후퇴 역시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일제고사의 부활과 성적 공시제의 도입은 이미 학교 현장을 입시기관화하고 있다. 또한 성적 줄 세우기에 의한 교육과정의 파행과 학생들의 인성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는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교육부문에서는 징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독주로 인해 교육현장은 과거 197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

학교의 학원화, 교육의 계층화, 경쟁시스템 구축

이명박 정부의 초․중등 교육정책 3년, 여러 가지를 진행시켜왔지만 특히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고교 계층화, (2) 일제고사 및 성적 공시제도에 따른 학교의 학원화, (3) 전교조 시국선언과 그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권 3년차에, 한계에 다다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진보교육감의 탄생이라는 정치적 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의 학원화, 교육의 계층화, 국가차원의 학력경쟁시스템 구축’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들은 자율형 사립고, 고교입시의 광범위한 부활, 일제고사로 인한 교육과정과 수업의 왜곡, 획일적 교육의 강화 등의 교육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에 저항하는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교사들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유엔 보고서 등 한국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을 정도이다.

우선 집권 초기 자율형 사립고 100개 계획은 귀족 학교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될 경우 현행 고교 체제는 “특목고(국제고 포함) -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 자율형 공립고 - 기숙형 공립고 - 일반계고 - 전문계고” 등의 순으로 재편되어, 사실상 평준화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특히 자사고의 확대는 학교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고교입시의 부활로 이어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엄청난 사교육의 재앙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제 이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 성적이 속속 공개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한 점수 경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통한 학교 간 경쟁체제는 학교장 경영평가, 학교별 성과급제 등과 맞물리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후유증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의 저항과 MB의 학원탄압


이러한 MB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와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일제고사 거부 등의 저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빌미로 MB 정부는 교원노조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단행하였다. 그 하나인, 전교조의 1~2차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시국선언 수사를 목적으로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전교조 집행부 800명에 대해 금융 계좌 추적과 대상자 전원의 전자메일 수색, 휴대폰 추적까지 진행하는 등 저인망식 수사를 계속했다. 검찰이 벌이는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 전교조는 검찰이 명백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에서도 검찰의 별건 수사 중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게 된다.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항의한 교사들의 대한 해임 등의 징계는 상식을 초월한 탄압임이 입증되었다. 2011년 1월 10일 대법원은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임되었던 강원도 교사 4명에 대한 해임취소 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해 해임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는 일제고사 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현 정부의 무자비한 교사 학살이 비상식적이며 이성을 잃은 행위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 지역 일제고사에 대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현재까지 승소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교사를 해임과 파면이라는 극악함으로 탄압했던 교육당국의 징계가 최소한의 적합성마저 따지지 않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단평가 등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들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도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징계무효 판결이 이어졌다.

MB 3년, 교육정책이 남긴 것...교육모순의 강화와 학교 삶의 황폐화

이제 서서히 이명박 정부 3년의 교육개혁은 이미 그 동력을 잃고 있다. 교원평가제, 일제고사, 성과급제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장관 등 일부에 의해 고집스럽게 밀어붙여 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 효용과 시효가 끝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초중등 교육정책이 남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고, 고교는 서열화되고 있으며, 입시경쟁은 강화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은 탐구와 희열의 수업을 받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단의 협력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며, 권위적 교장 중심의 수직적 학교문화가 강화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3년, 남은 것은 교육모순의 강화이자 학교 삶의 황폐화이다.

이명박 정부 3년의 교육정책으로 과연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다양성의 이름으로 계급화를, 책임지도의 이름으로 일제식 획일교육을, 법치의 이름으로 교사탄압을 남기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