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칼럼 게시판 :: 방사선 재앙,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결과물 - [기고] 인류를 말살하는 핵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한다

방사선재앙의 근본원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낳은 결과물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에 이어 들이닥친 방사선재앙은 이미 자연재해를 넘어 자본주의의 황폐화가 이미 그 도를 넘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지역에서 발생한 방사선 재앙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자본이 만들어낸 인재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윤추구의 생산방식에 길들여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불의에 대해 저항을 못해온 우리들의 한계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초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원자력발전소는 처음에는 국가주도로 건설이 되나, 점차 사유화과정을 거치면서 거대 독점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데, 자본가계급은 왜 그렇게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왔는가? 바로 “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안전함”이란 바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측면에서 볼 때, 한번 설비를 해놓으면 20년 이상 지속되고 석탄이나 석유보다 상대적으로 원재료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변자본을 절약할 수 있고, 대규모 기계 설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감으로써 가변자본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 국민이 알게 되었듯이 이 “안전함”의 뒷면에는 수명이 다한 폐 발전소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완전히 무시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치르며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이나 악영향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핵심이 이윤추구일 뿐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주도하는 계급이 자본가계급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수명이 다하고 건강이 악화되어도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며, 서민들이 위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먹고 탈이 나도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며, 원자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방사능 물질로 인하여 지구가 폐허가 되고 자손들이 기형아가 되어가도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태도도 바로 이러한 이윤추구의 원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안전한” 에너지의 의미는 다른 에너지보다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절약할 수 있어 당장 20-30년 동안 사용하는 데 이득이 되는 측면에서 일 뿐, 그것이 남긴 부산물들이 인류를 대대손손 황폐화시킨다는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자력 에너지는 득보다 독이 더 많은 에너지인데, 자본가계급은 득에 눈이 어두울 뿐 그 독작용이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자본가계급은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천연에너지” “안전하다”는 감언이설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미 사유화가 진행되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그 홍보문안 자체로 전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TV에서 애기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안전한 원자력! 국가경제의 힘입니다~~”이라는 한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의 선전 문구를 매일같이 들어왔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이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사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윤추구만이 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며 살아간다. 필자는 원자력발전소 자체에서 실질적인 이윤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자체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가독점자본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을 둘러싸고 보여주고 있는 바는 이윤추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체화된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핵발전소

핵발전소에는 한 국가의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넘어서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핵발전소가 제국주의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는 공공연한 비밀장소라는 것이다. 어쩌면 한수원의 선전 문구처럼 원자력 자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 자본가계급이 원자력발전소를 통하여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절약하려는 의도 자체는 오히려 매우 선량한 의도일지도 모른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가계급이 수백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게 된 표면적인 이유의 이면에는 그것이 핵무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혐의가 짙다.

실제 영국과 미국에서 1950년대 초창기에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들은 핵무기를 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실제 영국의 윈드스케일 (Windscale) 발전소에서는 1950년대 초기에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1952-1958년에는 핵무기를 검사하는 데 종사하는 노동자만 22,347명에 달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도 핸포드 (Hanford)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데 종사했던 노동자들에게서 췌장암, 다발성 골수종, 폐암 등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도 실제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무기제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의 누출사고가 있게 되자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 권력이 다 써버린 핵연료봉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쌓아둔 이유에 대해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단계로 발전한 독점자본가계급은 항상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만약 2차 세계대전 때처럼 파시즘으로 무장한 자본가계급이 전쟁에 광분하게 된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한 예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10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핵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개의 핵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고 58개가 새로 건설 중에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이 가장 많은 핵 보유국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 제국주의는 그들의 적대국들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나 아주 작은 나라들에서 한 두 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통해 확보한 우위를 근거로 해서 약소국가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가? 미국의 자본가계급과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나 핵실험을 이유로 들면서 이북을 봉쇄하려는 시도 등은 바로 이렇게 미국이 제국주의적 지배를 통해 전 세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핵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 제국주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방사선의 자본주의적 이용의 결과

방사선은 그 자체로는 인류의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1896년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 (Wilgeelm Konarad Rontgen)이 x-ray를 발견하고, 1898년 폴란드 여성 과학자 퀴리 (Marie Curie)가 라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경이 그 자체였다. 방사선의 발견은 매우 위대한 것이었다. 방사선은 현재까지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학의 측면에서 볼 때, 방사선은 질병을 진단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암으로부터 살려내고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방사선이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인류의 독이 되는 것이다. 2003-2004년도에 부안 민중들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을 할 때, 원자력 발전소를 “핵발전소”라고 불렀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가 자본주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꿰뚫는 이름이었던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자연환경을 자본주의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 핵발전소의 건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과 자연의 황폐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과이다. 자본가계급의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욕구가 핵발전소를 건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자본가계급에 의한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하여, 자연법칙을 거스르고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자연환경의 자본주의적 이용과정은 엄청난 자연환경의 파괴와 황폐화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황폐화로 고통을 당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결국은 황폐화되어가는 곳에서 밀집하여 슬럼화를 이루고 사는 민중과 노동자집단인 것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 설치된 무수히 많은 원자력발전소들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는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들은 맑스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토지를 항구적인 공동소유로서, 양도할 수 없는 인류 대대손손의 생존․재생산조건으로서 의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력의 착취와 탕진”을 초래하고 있다. 맑스는 토지, 더 넓게는 자연환경의 자본주의적 이용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농업 및 산업 일반의 발전은 오래 전부터 삼림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여 왔는데, 이에 비하면 그 발전이 거꾸로 삼림의 보존 및 생산에 이바지한 일체의 공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K. 맑스, “제2편 자본의 회전, 제13장 생산시간”, ≪자본론≫ 2권(제1개역판), 2004, p. 290.)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산업폐기물들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인간의 삶을 덮쳐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피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의 하나인 인류를 황폐화시키는 사례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핵발전소의 건립인 것이다. 우리가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보았듯이 전 세계 자본가계급의 정부는 그들에 의해 저질러진 지구 황폐화의 문제를 은폐하려고만 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아니, 자본가계급의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자체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스스로 구속당하는 일일 것이다.

방사선 재앙은 계급적인 문제이다

일본의 방사선재앙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재앙은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지진이 무색하게도 곧이어 등장한 방사선 재앙은 그 재앙의 규모와 심각성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마치 이 자본주의사회 전체를 싹 쓸어버릴 듯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특히 민중과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방사선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후쿠시마 지역의 민초들과 다 파괴된 원자력발전소를 복구하느라 투입된 노동자들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방사선의 위험이 더 잘 알려져 있으리라. 그런데, 그 직접적인 재해가 발생한 후쿠시마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민초들과 노동자들일 것이다. 인재를 피할 수 있는 계급들은 이미 다 피해버렸다. 결국 노동자계급과 민중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방사선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방사선에 폭로되었던 집단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이고, 정부의 거짓말에 속고 또 별다른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인근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다. 얼마 전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복구되는데 6개월 내지 9개월이 걸린다고 했다가 다시 9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9개월 이상 노동자들은 그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구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직업적 폭로, 이미 시작된 방사선재앙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것처럼 보이는 방사선 재앙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바로 우리 주변에서 직업적인 폭로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 방사선 재앙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가깝게는 삼성을 보라! 한 예로 삼성반도체 등에서 방사선은 이미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삼성반도체에서 방사선에 폭로되어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과정 속에서 방사선에 폭로되어 왔다. 삼성반도체 충남 온양공장에서 일하던 박지연 씨와 김옥이 씨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걸려, 박지연 씨는 2010년에 사망했고, 김옥이 씨는 현재 투병 중이지만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황유미 씨는 삼성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박지연, 김옥이, 황유미 씨와 같이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이미 작업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경력이 있었다. 박지연 씨는 삼성 반도체 충남 온양공장에서 2004-2007년까지 2년 8개월간 방사선 기계로 검사하는 업무를 하면서 방사선 (X-ray)에 노출되었다. 황유미 씨도 삼성 기흥공장에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황유미 씨는 2005년에 백혈병이 발생했고, 사측은 2007년에 이미 황유미씨가 근무하던 공정라인을 신공정으로 바꾸었는데, 산업안전공단이 2007년 이후 개선된 신공정라인에서 방사선 측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정에서는 방사선이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이것은 삼성자본이 숨길래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사선에 의한 직업적인 폭로는 병원 방사선 취급 노동자, 고도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 핵조선에 근무하는 노동자, 핵무기 검사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방사선 재앙으로 인한 건강장해, 인류말살로 가는 길

(1) 저농도의 방사선도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이래, 한국정부는 미량의 방사선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라면서 마치 저농도의 방사선은 안전한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DNA의 손상, 염색체의 변이, 염색체 이상과 같이 유전학적 변이를 유발해서 생물의 본질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방사선에 대해서 허용기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연구자들은 방사선에는 "한계점이 없다 (No threshold)"는 것을 주장해 왔다. 즉, 방사선은 확률적으로 그 위해를 파악할 수도 없고 ‘어느 한계 내에서는 안전하다’라는 상한선도 없으며, 아주 극소수의 양에도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그러므로 방사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방사선을 예방하는 방법의 핵심은 어쩔수 없이 노출되는 태양광선 등을 포함한 자연방사선 이외에는 어떠한 방사선에도 절대 폭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과정은 하루 8시간을 넘기 때문에 노동과정에서 방사선에 폭로된다는 것은 장시간 폭로를 의미하므로 아주 미량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누적되어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성을 비롯한 자본가계급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 방사선 허용농도를 운운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이윤과 바꾸겠다는 그들의 의지의 표출인 것이다.

(2) 방사선이 인류에서 치명적인 이유? 유전자변이 때문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그 이유는 방사선은 인체의 본질을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방사선은 인체에 작용하여 DNA분자의 원자 또는 세포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구성요소와 반응을 하면서 세포가 증식 또는 생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방사선에 충분한 수의 원자가 영향을 받게 되면 염색체 복제가 올바르지 않거나 DNA정보에 심한 교란이 일어나 세포는 사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방사선이 인체의 물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 (H2O2)와 같은 독성을 지닌 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이 DNA를 공격하여 DNA 나선을 절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가 방사선에 피폭되면 세포분열지연, 세포치사, 세포사멸, 세포변성이 일어난다. 세포분열이 지연되면 세포손상, 세포치사 및 세포사멸이 되며 세포수가 감소하고 세포가 변성하여 발암, 유전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사선에 의해서 DNA가 손상된 후 복구과정에서도 유전자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DNA 분자변이가 일어나면 암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생식세포에서의 유전자변이는 피폭 당사자의 다음 세대에 유전적 장해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직의 방사선 감수성은 조직의 재생능력이 클수록, 세포분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형태적 기능적으로 미분화단계에서 높다.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세포들은 미분화성 증식세포로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식기, 수정체들이다. 어머니가 임신 동안 방사선에 피폭되면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기 전 시기에 피폭되면 태아는 출생 전에 사망하고, 기관형성기에 피폭되면 태아는 기형이 되거나 태어나더라도 신생아시기에 사망한다.

한편,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침입하게 되는 경로를 보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오염된 식물(활엽채소, 녹색채소)이나 동물들(정육) 또는 그로부터 나오는 가공식품들(우유 또는 우유가공품)을 섭취하거나, 공기흡입을 통해서 체내에 들어간 방사능 물질에 의해 내부조사 되거나, 토양 속에 스며들어간 방사능 물질에 의해 외부조사 되는 경우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길 때, 토양, 강, 바다, 식물, 동물 등 자연환경에 장기간 체류하고 누적되어 누적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건강장해를 입는 집단은 물론 방사선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한편, 방사선이 전체 인구집단에게 미치는 건강장해를 살펴 볼 때, 방사선이 누출되는 주변에 거주했던 임산부와 태아,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다. 왜냐하면, 가장 미발달한 상태의 세포들이 방사선에 가장 민감하고 잘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방사선에 노출 시 가장 건강장해를 입는 집단은 노동현장 노동자와 주변에 살고 있던 임산부, 태아, 어린아이, 청소년들 이다.

(3) 방사선의 영향: 사망, 암, 심혈관계질환, 백내장, 재생산기능장애 및 자손에게 유전

1896년 인류가 방사선을 발견한 이래 지금까지 많은 방사선 사고가 있어왔다. 가장 굵직한 사고들을 보면,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 1948-1958년 사이에 미국의 무수히 많은 핵실험들, 1957년 윈드스케일 원자로 화재사고, 1979년 TMI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사고,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이어진다. 방사선 사고의 초창기에 정부와 발전소 측은 방사선의 위험을 일반인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사고 자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초창기의 연구들은 많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지금까지 규모가 큰 사고들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에서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이 연구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방사선에 폭로되었을 때 가장 즉각적인 건강장해로 발생하는 것은 사망 그 자체이다. 방사선에 폭로된 세포가 직접적으로 파괴되어 죽는 것이다. 방사선에 고농도로 직접 폭로되었을 때, 인체는 급성방사선증후군 (Acute Radiation Sickness)을 일으켜 사망한다. 이 급성방사선증후군이 발생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사례이다. 또 한 예로 1957년 윈드스케일 원자로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33명이 사망하고 200명에서 암이 발생했다. 또 한 예로 체르노빌사고에서 2-20 Gy이상의 고농도에 폭로되었던 복구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과 소방관 134명중에서 1986년에 28명이 급성방사선증후군으로 사망했고, 1987-2004년에 19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UNSCEAR 2000)

또한 방사선에 폭로된 지역의 사망률이 증가한다. 체르노빌사고는 오염된 지역의 사망률을 증대시켰는데, 1990-2004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오염된 지역에서 전체 사망의 약 3.8~4.0%가 체르노빌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1990년 이래 체르노빌 청소노동자들의 사망은 크게 증가하여, 2005년까지 사망한 청소노동자들은 전체 체르노빌 청소팀의 약 15%에 달했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십만명을 죽게했고, 수천만명이 낙진에 오염되게 했다. 또한 방사선에 오염된 지역에서 영아사망률이 증가했다 (Bebeshko 2004).

둘째, DNA변성과 염색체이상 등의 유전자변이로 인한 장해이다. 특히, 유전자변이로 인한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생산기능이 파괴되는 것 뿐 아니라 태아의 유전자체계에도 이상이 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방사선에 의한 유전자변이는 아주 작은 양에 오랫동안 폭로되었을 때에도 한 번에 매우 많은 양에 폭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사선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유전자 변이로 인한 장해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

부모의 재생산과정에 미치는 장애는 임신 전에 부모가 방사선에 폭로되었을 때, 임신능력 감퇴, 잠재적 유전적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고, 기형아 출산, 영아사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1.5-4 Gy에 단 한번 노출되거나, 0.1-2 Gy에 여러 번 노출될 때 고환의 일시적인 불임 (Strility)상태가 오고, 2-6 Gy에 여러 번 노출될 때 영구적인 불임상태가 되며, 1-6 Gy에 노출시 정자감소증 (Hypospermia)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난소에 1.5-6.5 Gy에 단 한번 노출되거나, 1.5-12 Gy에 여러 번 노출될 때 일시적인 불임이 발생한다. 또한 3.2-10 Gy에 단번에 노출되거나, 이보다 높은 농도에 여러 번 노출될 때 영구불임 상태가 된다.

한편, 방사선이 어머니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데, 그 이유는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는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 또는 가임여성이 임신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방사선 조사로 인하여 유전자변이가 발생하여 이후에 태아에 유전자변이가 전달되거나 어머니 (여성)에게 유전자질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UNSCEAR 1982).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임산부가 임신 중에 방사선에 폭로되면 태아의 성장이 멈추거나 임신이 중단되어 유산이 되거나 신생아 또는 영아사망이 발생한다. 한편 동물실험연구에서 실험동물에게 주산기에 방사선조사를 했을 때, 수정란이 착상후 0-10일 사이에 배아가 치사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0.5 Gy이하의 양에서 이식 전에 이미 치사에 이르렀다. 또한 착상 후 3-7주의 시기인 기관형성시기에 방사선에 폭로되었을 때 배아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컸다.

실제 방사선으로 인한 재생산장애가 발생한 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남성들에게서 무정자증이 발생했으며, 임산부가 임신 마지막 3개월을 남겨두고 폭로되었을 때 사산이 증가했으며, 원자폭탄이 투하될 당시에 살아남았던 영유아들의 경우 정신지체증상이 증가하였다.

또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역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인구집단 284,000명을 1950-1974년까지 추적조사한 결과, 방사선에 폭로될 당시에 자궁내에 있던 태아가 출생했을 때 정신지체아가 발생했거나 두개골이 작은 아이들이 발생했다 (Gloag 1980). 또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30명의 임산부 중 7명 (23%)은 사망했고, 6명 (20%)은 출산을 했으나, 신생아 또는 영아가 사망했다 (Yamazaki Wright 등 1954). 또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1950-1985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능 (Intelligence Quotient)이 떨어졌으며, 투하 당시에 소아였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암 발생이 증가했다.

한편,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 인근 지역에서 출산률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다운증후군, 선천성 기형, 자궁내 발달손상, 신경계결핍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암 발생의 증가이다. 방사선에 폭로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들은 갑상선암, 백혈병, 그 외 각 장기에 발생하는 고형암들이 있다. 우선 갑상선 암의 경우, 체르노빌사고의 예를 보면, 원자력발전소 복구작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일반인구집단보다 더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했으며, 방사선 낙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서도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했다. 특히 갑상선암 발생위험은 갓 태어난 신생아나 5세이하 소아에서 가장 높았다. 노동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직접 방사선에 폭로되었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요오드의 낙진을 흡입했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방사성 요오드에 폭로되었다.

또한 갑상선암 외에 가장 민감한 암은 백혈병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사건으로 인해 인류는 방사선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한 예로 히로시마에서 20-50 rads에 폭로된 인구집단에서도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고로 인하여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히로시마에는 감마선 (gamma rays)과 중성자 (neutrons)에 폭로되었고, 나가사키에는 오직 감마선에만 폭로되었는데, 나가사키에서는 200 rads 이하에서 백혈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히로시마에서는 작은 용량의 방사선에도 백혈병이 발생하여 중성자가 더 백혈병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생존자들 중에 원자폭탄 폭격 당시에 15세 미만이었던 어린아이들에게서 급성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했다. 또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역에서 폭로된 284,000명을 1950-1974년까지 추적조사한 결과, 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했다.

또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고 이후 생존자들에게서 만성백혈병보다는 급성백혈병이 더 증가한 것이 밝혀졌다. 결국, 이로 인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로 만성백혈병보다 급성백혈병이 더 잘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영국의 윈드스케일 발전소에서는 1950년대 초기에 핵무기를 위한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1952-1958년에는 핵무기를 검사하는 데 종사하는 노동자만 22,347명에 달했었는데,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이들 노동자들에게서 백혈병 발생이 증가했다. 또한 1946-1979년 사이에 영국의 원자력공사에서 종사했던 노동자들과 미국 핸포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서도 백혈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대하였다. 체르노빌 청소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했다. 또한 체르노빌사고로 방사선 낙진이 높았던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백혈병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넷째, 갑상선 암과 백혈병 이외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로 백내장, 심혈관계 장애, 뇌병변 등의 증가이다. 체르노빌 사고이후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지역에 살았던 인구집단들의 체내에 세슘(137Cs)이 누적되었는데, 이들 집단에서 내분비질환, 조혈기관, 순환기, 소화기 질환이 더 많은 것이 밝혀졌다 (UNSCEAR 2000). 또한 각 사례들을 보면, 체르노빌사고에서 청소작업을 했던 노동자들에서 백내장이, 그리고 방사선에 폭로된 소아들에서 후피막 (Posterior SubCapsular: PSC) 렌즈변성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30세 때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체르노빌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순환부전 뇌병증 (Dyscirculatory Encephalopathy)이 더 자주 빈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체르노빌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낮은 방사선량에 폭로시에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였다 (Cardis and Hatch 2011).

결국,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한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대를 이어 변형된 유전자가 유전되기 때문에 인류말살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제국주의적 전쟁야욕을 불러일으키는 핵발전소를 거부한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지금 같이 발전한 상태에서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러니 현재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을 축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자본가계급이 태양에너지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의 말대로 “생산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대체에너지는 확실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자유와 조건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자본가계급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잉여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전 인류는 모두 당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한편, 자본가계급이 핵발전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핵을 통해서 세계를 제국주의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핵발전소는 자본가계급의 제국주의적 지배야욕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국주의적 전쟁야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발전소의 설립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이제 자본가계급에게 빼앗긴 환경을 노동자 민중이 주체적으로 되찾아야 할 시기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설립반대를 위한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안의 민중투쟁을 기억한다. 2003-2004년 부안에서 핵발전소 반대투쟁은 부안의 전 주민의 투쟁의 장을 넘어서서 축제의 장이기도 했다. 오늘날 부안의 투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제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투쟁이 아니라 전지역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전쟁과 자본주의적 환경파괴의 주범인 자본가계급을 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자본가계급이 환경을 다 파괴하고 지구를 다 파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나서서 이윤과 착취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맑스는 이미 자본주의적 환경이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맑스는 토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맑스는 토지를 올바르게 취급한다면 토지는 계속적으로 개량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맑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방법일 것이다.

“생산력의 발전을 주어진 것이라고 전제하면 기계는 오직 악화될 수 있을 뿐이다. 생산력이 급속히 발달하면 낡은 기계 전체는 보다 유리한 기계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하며 따라서 폐기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토지는 올바르게 취급되는 한 계속적으로 개량된다. 토지의 우월성 [즉 순차적인 투자가 이전의 투자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이러한 순차적인 투자들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K. 맑스, “제6편 초과이윤이 지대로 전환, 제46장 건축지 지대․광산지대․토지가격”, ≪자본론≫ 3권(제1개역판), pp. 948-949.)

현시기에 모든 환경파괴의 문제는 환경의 자본주의적 이용, 환경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자본주의의 소유관계에서 비롯된다. 환경파괴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착취관계, 소유관계를 끊고 사회가 자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꾸어 나가는 일일 것이다.

덧붙이는 말: * 이 글은 노사과연 <<정세와 노동>> 월간지 (2011년 5월)에 실렸던 글을 요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