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페트라스(James Petras)는 뉴욕 빙햄튼 소재 뉴욕주립대학 사회학과 교수이자,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의 세인트 메리 대학 국제개발학과 부교수이다. 주로 남미의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고, 국내에는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공저),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공저),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공저) 등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들어가며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예멘, 요르단, 바레인, 이라크, 기타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랍 혁명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재 정치, 실업,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과 폭력적인 진압 등. 이런 판단은 젊고, 교육받은 활동가이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중간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음모 이론가들의 경우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치적인 행동의 직접적인 ‘기폭제’에 대한 설명에 비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혁명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 대중 봉기의 넓이와 깊이는 분쟁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힘에 대해서 만큼이나 투쟁을 일차원적으로 볼 수는 없다.
최고의 접근 방법은 정세를 “깔대기 구조”로 마는 것이다. 이 깔대기의 가장 넓은 아래 면은(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구조) 경제, 계급, 정치 체제의 특징을 토대로 깔고 있고, 중간은 이 구조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가 변화하는 효과가 역동적으로 축적되는 곳으로 정의된다. 짧은 곳은 사회-정치-심리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이끄는 사회적인 의식이 발생하는 곳이다.
아랍 경제의 특징
요르단을 제외하고는, 반란이 벌어지고 있는 곳 대부분의 아랍 경제는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광 “사용료” 수입에 기대고 있고, 이것이 대외 수출과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제 분야는 노동인구 중 매우 적은 부분을 고용하는 비지(飛地)경제이고, 매우 특별한 경제부문이다. 이 수출 부문은 분화된 국내 경제 생산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 기름은 수출되고, 완성재 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상품과 금융은 모두 수입되고 이것들은 지배계급과 결탁한 초민족적이고 국적이 없는 외국 자본이 통제한다. 관광은 ‘임대’ 수입을 보강하는 한 분야로, “외화 환전”과 세금 수입을 로열패밀리(부족-계급) 국가에 제공한다. 세금 수입은 투자와 이주건설노동자 수입을 위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결탁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국가 보조를 받는 외국계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사용료에 기반 하는 수입은 대단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기생 생활자들”의 부가 늘어난다. 이들은 일하지 않고, 경제의 발전과 혁신 과정을 깊어지고 넓어지게 할 의향이 없다. 이 기생 생활자들은 금융투기가 “주 전공”인데, 사모펀드기업에 해외 투자를 하고, 최상의 럭셔리한 상품을 소비하고, 해외 은행에 수억 달러, 수억 유로의 비밀 계좌를 갖고 있다.
현대 산업 활동에서 기생 경제는 직업을 적게 제공한다.; 꼭대기는 권력층의 측근과 국적 없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외국계 금융 기업이 통제한다.; 기술직과 밑바닥 일자리는 계약직 이주노동자가 맡는데, 이들은 숙련 정주 노동인구가 받아들이길 원하는 임금, 노동조건보다 더 낮은 조건을 수용한다.
격리된 기생 경제가 공적인 소유와 사적인 소유가 뒤섞인 부족기반 지배 계급을 낳았다. : ‘국가’란 절대 군주와 그 일가가 꼭대기에 있고 그들의 예속 부족의 수장, 정치적 측근, 테크노크라트가 중간계층이다.
이들은 “닫힌 지배계급”이다. 성원은 부족이나 왕가에서 선택된 사람, 지배 부족-계급(부족에 기반한 계급)의 부를 축적시켜주는 소수의 기업 경영인으로 제한된다. 부족-계급은 임대료로 생활하고, 그들은 아무런 기술도 제공하지 않고 부동산의 협력자들에게 오직 공식적 허가, 땅 허가, 수입 허가, 세금 면제만을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주는 돈을 신수 편하게 받고 산다.
공공 자원을 약탈하는 데 뿌리를 둔 지배 부족-계급은 ‘자유 무역’을 장려한다.; 자유무역은 값싼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내에서 1차 산업, 농업, 기술 부문이 자생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이유로, 아랍 경제에는 민족 자본가나 ‘중간계급’이 없다. 중간 계급을 빼먹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임금에 의존하고, 때로는 절대 권력에 복종하는 거대한 공공 부문의 노동자이다. 그들은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거나 교육받은 자녀에게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수 없다.
폐쇄적인 부족-계급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이 편중되는 것은 그 사회체계가 부를 거대하게 집적시키도록 만든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 받는 자 사이에 사회적 격차는 주어져있고, 높은 상품가격이 만들어내는 부는 개별자본의 부에 대해 매우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상태인 청년층 대중의 꼭대기에 있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는 눈속임일 뿐인 높은 평균 수입을 만들어낸다.
기생 생활자들의 지배 : 무기와 원조
사회적으로 이런 큰 격차를 안정화시키고, 기생 생활하는 지배계급의 지위를 보호해야 하는데, 후자를 위해서는 수억 달러 군사 기업과 동맹을 맺고, 압도적인 제국의 힘(USA)으로 군사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뒤꽁무니를 쫓는다. 지배층은 “신-식민주의 초대”를 약속해, 땅을 군사기지와 비행장으로 쓰고, 항구를 해군기지로 쓸 수 있도록 헌납하고, 반제국주의 저항세력들에게 용병을 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공모하고, 시오니스트 헤게모니에 굴복(이따금씩 논리에 맞지 않는 비판에도 불구하고)한다.
깔때기의 중간을 보면, 힘에 의한 통치는 시골빈민과 부족에 온정적인 기부, 도시빈민에게 식량 원조, 교육받은 실업자들에게 저질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으로 보완한다. 비싼 무기를 구입하는 것과 온정적인 원조를 하는 것 둘 다 실물경제부문 투자치의 부족을 반영한다. 수억 달러가 경제를 다각화시키기 보다는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수억 달러가 생산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보다는 일회성인 온정적인 기부에 쓰인다.
함께 이런 시스템을 고착화시키는 ‘접착제’는 공공재산과 천연에너지 자원을 현대적으로 강탈하는 것과 전통 부족과 신식민지가 여론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용역을 고용 및 구매하는 것의 결합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18세기 왕조 지배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절대 군주제와 독재정권을 위해 미국의 현대 무기가 제공되고 있다. 최첨단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초현대적으로 지어진 쇼핑센터의 도입과 확장은 럭셔리한 구매자들의 엘리트 층에게는 상품을 조달해주고, 이것은 상부에서는 배제된 채 아래로부터는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밀려나는 실업 상태의 교육받은 광범위한 다수 청년 층과 강하게 대비된다.
신자유주의적 불안정화
기생생활자 부족-계급은 국내 시장과 공공기업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도입한 데 따른 세계적 위기에서 초래된 적자를 줄이도록 경제를 ‘개혁’하도록 국제적인 금융 기업과 현지 은행가들에게서 압박당하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의 결과 빈민 식량 원조는 줄어들어나 중단되었고, 국가 고용은 감소되어 교육받은 젊은 층이 가진 적은 기회마저도 봉쇄되었다.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 투기꾼, 수입업자가 세금 면제를 받는 동안 소비자와 임금노동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상승했다. 탈-규제는 기생생활자 지배 부족-계급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 측근들 까지도 심각하게 부패시키고 있다.
하층과 중간계급을 지배계급에 묶어주는 온정주의 ‘접착제’는 외부에서 도입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때문에 약해지고 있는데, 구조조정은 국내에 현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사적인 약탈과 함께 ‘현대적’인 해외 팽창에 결부되어 있다. 계급-부족 체제는 더 이상 가족, 부족, 성직자, 도시의 노동조합, 학생, 소자본, 저임금의 공공부문의 운동을 분할시키는 피지배층의 충성에 기댈 수 없다.
왕정에 맞선 거리
아랍 혁명의 ‘직접인 이유들’은 거대한 인구로 이루어진 계급이 기생 경제를 지배하는 부족으로 이루어진 계급을 반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배 과두는 실업과 불안정노동에 놓인 청년 노동자 대중을 지배한다.; 불안정노동을 하는 청년노동자는 25세 이하 인구 중 50~65%를 포괄한다. 역동적인 “현대” 기생 경제는 새롭게 교육받은 젊은 충을 현대 고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길거리의 노점, 운송, 계약직, 자영업과 같은 저임금의 비보장 “비공식 경제”로 추락시킨다. 초-현대적인 석유, 가스, 부동산, 관광, 쇼핑 부문은 전통 성직자, 부족장이 뒤로 밀어주는 정치적,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는데, 이들 성직자, 부족장은 현대 생산 영역에서 보조는 받지만 절대 ‘포섭’되지는 않는다. 작고 독립적인 노동조합과 함께 현대 도시 산업노동자 계급은 쫓겨났다. 중간계급 시민 연합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있거나, 절대권력 국가에 청원하는 활동으로 국한되어있다.
현대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계급에 연계된 사회 조직의 ‘미발달’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의 중심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자와 비공식 부문에서 불안정하게 노동하는 파트타임 청년들은 광장, kiosk, 카페, 뒷골목, 시장에 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절대 권력의 중심에서 바깥에 있다. 도시 대중은 경제 시스템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점거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적인 동원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고 이윤이 만들어지는 거리와 광장이 마비될 수 있었다. 비슷하게 중요한 점인데, 대중 운동들이 실업 청년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억압받는 전문가들, 공공부문 노동자들,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치고 자기 일터에서의 탄압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인 대치는 여론을 서로 반대편으로 갈랐다. : 충성스런 정권 지지자와 계급 대중들. 전자는 국가(군대/경찰 기구)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후자는 현지의, 비공식적이고, 면대면의 즉흥적인 비조직적인 조직들에 의존한다. 예외는 인터넷으로 움직인 대학생들 중 일부다. 조직된 산업 노동자들은 항쟁에 뒤늦게 참가했고, 전체와 분리된 경제적 요구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일부 예외는, 특별하게 과두 측근이 지배하는 공공기업에서였는데, 노동자들은 경영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기생 국가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봉기는 임금노동자와 산업자본가 사이의 계급 투쟁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 봉기는 독재 국가에 대항하는 거대한 정치적인 항쟁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회적 운동은 자신의 역량을 국가 권위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독재자를 몰아내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조직했다. 그러나 이것은 길거리 대중 운동의 특징으로, 광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채울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독재의 ‘상징’을 쫓아내면 흩어질 수도 있다. 길거리 운동은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조직과 지도력이 부족하다. 그들의 힘은 현존하는 지배층과 기업을 압박하는 능력으로 발현되지만, 국가와 경제를 바꾸지는 못한다. 미국, 이스라엘, EU가 이집트 군부를 복권시키는 것은 놀랍도록 쉬웠다. 이집트 군부는 제왕적 지원자와 맺은 결속을 유지하는 한 권력을 움켜쥐고 전체 기생경제 국가와 경제 구조를 보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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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중인 이라크 민중 [출처: 알자지라 방송] |
조건의 융합과 “시위가 남긴 것”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걸프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아랍 혁명은, 첫 번째로 비슷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다. : 가족에 기반한 부족의 우두머리가 지배하고 자본을 불리는 석유와 에너지 수출 수입에 의존하면서 광범위한 청년 대중을 비공식의 ‘길거리-기반’ 경제 활동의 변두리에 묶어 두는 기생 국가.
“예시의 힘” 혹 “시위의 효과”는 각국의 동일한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인식한 뒤에 이해할 수 있다. 길거리 힘-도시 대중운동-은 길거리를 경제적으로 주연배우의 무대로 생각했고,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사회적 요구를 실현시키는 공간으로서 광장을 점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의 의심의 여지없는 부분적인 성공은 다른 곳에서 운동을 폭발시켰다. 그러나 성공은 같은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고, 같은 사회적 양극- 기생-부족 지배층과 변두리 길거리 노동자 사이-이 있고, 지배층이 제국 경제와 군사 네트워크에 깊숙이 통합되고 종속된 국가에서만 일어났다.
맺음말
기생 지배층은 US, EU 군대와 금융기업과의 결탁으로 통치한다. 그들은 그들의 풍부한 비지(飛地)를 현대화시키고서, 수도 거리에 집중된 특히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에서 저임금 일자리에 묶여있는 최근에 교육받은 젊은 층을 간과했다. 신자유주의적 사유화, 공공 원조의 감소(식량, 실업급여, 식용유, 가스, 운송, 보건, 교육)는 종교 지도자와 부족장과 같은 지배층이 청년과 빈민의 불만을 흡수하던 온정주의적 결속을 박살냈다. 계급들과 대중들, 현대와 전통의 합류는 아래를 배제시킨 채 위로부터 내려온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시장’이 국가의 온정주의적 원조를 줄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 대체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패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대중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면서 더욱 부를 집중시킨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는 유럽과 미국이 이민을 통제하게 하면서, 체제의 탈출구-일자리를 찾아 국외로 나오는 교육받은 실업 청년층을 실은 육중한 비행기- 중 하나를 파괴시켰다. 더 이상 이주는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선택지는 투쟁할 것이냐 고통 받을 것이냐로 좁혀졌다. 한 연구는 이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단히 야심 있고, 더 교육받았고(자신이 속한 계급에서), 위험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은, 바다 건너 기회에 대해 환상이 사라진 채 자신의 나라에 묶이게 됐고, 그들은 자국에서 개인의 이동성을 요구하며 집단적인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통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젊은 층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생경제 체제의 보증인인 US가 몰락해가는 전제권력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 경제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게 도전받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중인 식민지 정부가 패배에 직면했다; 비열하고, 거짓말쟁이 수하인 이스라엘이 오바마 정부와 의회에 있는 시오니스트 요원을 통해 굴욕을 줬고, 이스라엘에 대해 불신감이 증가하고 있다. 미 제국의 쇠퇴와 수모의 모든 요소는 범민주주의 운동을 북돋우고 있고, 이 운동은 US의 속국인 것에 맞서 나아가고, US군이 개입해 제3의 전선을 맞게 되리라는 공포를 줄이고 있다.
대중운동들은 그들의 독재체제가 “세 번째 층”인 것을 보았다. : 기생경제 국가는 번갈아 US헤게모니와 이스라엘-시오니스트 보호 아래에 있다. 대중 운동은 UN 총회에서 130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체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적 팽창을 비난한 것, 레바논, 이집트, 튀니지, 곧 들어설 예맨과 바레인의 새 정부는 민주적인 외국의 정책을 약속하는 것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현대적인 병기와 68만명의 군대가 자신들의 총체적인 외교적 고립과, 국지적으로 자신들의 기생 경제 하수인을 잃는 것과, 자신들의 과장된 군국주의적 지배자들 및 미국 외교단에 있는 그들의 시오니스트 요원에 대한 전적인 불신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범민주적 대중 운동을 촉발시키고 실업자와 불안정 고용된 청년을 길거리에서 조직시킨 대단히 사회-경제적인 구조와 정치적 조건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선물하고 있다. : 비조직적이고, 가지각색인 대중들이 국가 권력을 접수하여 체제를 민주화시키고, 동시에 기생 경제에서는 부족했던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생산경제를 만들어내는 조직된 사회적, 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정치적 결과가 불확실하다. 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성직자들, 전제 권력들, 미국이 자금을 대는 신자유주의적 압력과 경쟁하고 있다.
대중의 민주주의 혁명에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원제] Roots of the Arab Revolts and Premature Celebrations
[원문] http://petras.lahaine.org/articulo.php?p=1842&more=1&c=1
[저자] 제임스 페트라스 (뉴욕대 교수)
[번역] 참소리 강문식 (smallacti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