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전기원 노동자들은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는 이유하나로 길게는 수십년을 짧게는 수년간 일해 온 곳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이 작년 연말이다. 지역 토호자본 노동조합 탈퇴 시 고용을 승계하겠다 통보하였고 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건설전기 당진지회 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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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건설전기 당진진회 조합원들은 22,900V의 전기를 공급하는 외선작업 노동자로서 흔히 볼수 있는 전봇대를 관리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작업은 한국전력의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외주하청에 의해 관리된다. 그리고 한전 관리규정에 이러한 하청업체(노동자들은 이를 단가업체라 부른다)는 2년마다 재선정토록 되어있다고 한다.
따라서 단가업체들이 바뀔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에 관해 재계약해야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이전에 전기원 노동자들이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 저녁별을 보고 퇴근해야 했던 근본적 이유였던 것이다.
단가업체들의 농락
새로 선정된 단가업체에서는 노동조합 탈퇴를 거부하는 대대수 지역 노동자의 고용을 거부하고 실제 외지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하자 이들은 전원고용을 합의하고 조합원 명단제공을 요청한 것이 1월 초의 일이다. 그러나, 실제 고용을 위한 면담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고용을 거부하였다. 처음부터 고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지역의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감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인식한 저들은 다시 전원고용에 대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또 다시 이 합의는 일부조합원을 제외한 고용으로 후퇴하였다. 이렇듯 저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으며 지역의 여론이 잠잠해 지고, 투쟁 주체들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한국전력의 노력
원청인 한국전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과 단가업체들과 함께 3자 공동교섭자리를 만들고, 단가업체들에게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라는 권유하고 때론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한전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노력은 별다른 압박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의 주장처럼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마치 홍익대 청소원노동자의 투쟁 시 홍익대 총장과 사무처 관계자가 했던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이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선전기업무에 외주에 관한 관련규정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단가업체의 고용인원 각 10명이다. 그러나 실제 단가업체별로 채용된 인원은 각 7~8명에 불가하다. 나머지 2~3명의 인건비는 단가업체 사장의 주머니를 채우고, 전기원 노동자의 목숨건 추가노동은 그 부족한 노동을 채운다. 그럼에도 단가업체들은 더 이상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현장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청으로서 이미 서류상으로 완벽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실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관리기관의 당연한 책무이다. 단 한명의 감독관이 단 한 시간만 나와 실사해도 확인할 수 있고, 현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굳이 못 하겠다 버티는 이유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지자체도 외면하는 지역노동자
이명박 정권들어 최고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한 모든 권력기관은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만들었다 자랑할 정책에 미쳐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진군청은 지역주민이 많게는 수십년의 세월을 일해 온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타지역노동자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그저 뒷짐 지고 바라만 보고 있다.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한다. 이른바 단가업체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면서 지자체 관계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단가업체와 원청인 한국전력에 공문을 보내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고 한다. 정말 그것 이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인가? 길게는 관련조례로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덕 업체들이 지역에서 추방하고 짧게는 당장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는 지역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이 요청한 군수면담에 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발 없는 일자리 만드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있는 일자리부터 지킬 수 있게 하라.
그럼에도 새롭게 조직되는 지역연대 투쟁
이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당진에서는 새로운 지역연대 투쟁이 시도되고 있다. 이른바 산별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연대 투쟁으로 이 투쟁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충남서부지부와 당진군위원회 및 건설노조의 정기적인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의 개입지점과 엄호지점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역연대의 틀을 보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과로서 민주노총 당진군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촛불문화제가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이 투쟁에 관한 지역여론을 조성해가고 있다.
특히, 당진군위원회의 경우 지역투쟁을 계기로 산하 노동조합들이 재조직되고 점검되는 지역위원회의 새 위상을 정립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산별의 한계를 극복하며 지역의 운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시도 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노조 당진지회 투쟁이 꼭 승리토록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회, 결국은 어쩔수 없는 계급투쟁
원청인 한국전력과 지방권력인 당진군청은 법이란 미명아래 단가업체를 실제적으로 제제할 아무런 조지를 하지 않음(혹은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자본의 이익을 옹호한다. 이것은 지방권력과 한국전력 그리고 토호자본의 계급적 단결이며 구조적인 것이다.
또한 이에 맞서 자연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투쟁. 이것이 어디 당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신자유주의 계급투쟁의 축소판이 당진에서 전개되고 있다.
결국 이 구조를 타파할 변혁의 주체는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투쟁이다. 그리고 이 투쟁을 실천하는 것은 우선 지역에서 함께 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