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1세기는 미국 대신 중국이 최강대국 지위로 올라설 것인가? 중국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 파워’로 유명한 조셉 나이(하바드)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에 14일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쇠퇴 또는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초강대국의 지위는 경제력 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동맹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셉 나이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한계를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에서 “중국의 정책은 주로 국내 문제들과 경제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국의 ‘시장 레닌주의’ 경제 모델 즉,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는 독재 국가들에서는 소프트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반대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 전문이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가? 많은 미국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미국만은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5개국 중 13개국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쇠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중국이 야심적인 정책을 내세우거나, 미국이 공포심으로부터 과잉 반응하는 일이 벌어지면, 미래에 대한 오해를 부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쇠퇴론자의 말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유기적인 쇠퇴'라는 잘못된 비유는 조심해야한다. 국가는 인생의 길이가 예측 가능한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영국이 18세기 말 식민지 미국을 잃은 후에, 영국의 정치가 호레스 월폴은 “영국은 덴마크와 사르디니아 같은 사소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월폴는 산업혁명에 의해 영국이 그 다음 1세기, 지배적인 지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은 전성기 후 3세기 동안 통치가 계속되었다.

미국이 1970년대 소련과 80년대 일본의 힘을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내는 일도 잘못된 인식을 묻는데 유용하다. 현재 21세기에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 자신 있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21 세기는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적절한 평가는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중국 정치 변화의 미래 불투명성이 자주 무시되는 점이 많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성장률은 미국과 비교하여 강력함을 더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것에 의해 국력은 미국에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이 국내적으로 큰 정치적 좌절을 겪지 않더라도 현재 기대의 대부분은 단순히 경제 성장율에 근거한다.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군사 및 소프트 파워 우위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에서 안고 있는 지정학의 불리한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일본, 인도 등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접국과도 우호 관계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기대 속에서, 필자가 가장 가능성 높게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리콴유(싱가포르 전총리) 씨가 지적했듯이, 중국은 금세기 초반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는 되겠지만, 전반적인 국력으로 미국을 앞지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전략 연구가 로렌스 프리드먼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과거 강대국과 차이가 있는 2개의 특징을 들고 있다. 미국의 국력은 식민지보다 동맹국과의 관계에 근거한다. 또한 지나치게 확대된 후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는 유연한 이데올로기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턴 대학의 앤 메리 슬로터 교수는 미래에 대한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다 해도 계층적 권력 구조를 보완하는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 미국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풍토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쇠퇴'라는 뜻으로 미국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문제는 채무, 중등 교육, 정치적 교착 상태 등이다. 그러나 해결책은 존재한다. 앞으로 단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부의 문을 닫은 채 테러 공격에 과민 반응하고 개방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을 끊는 것과 같은 일이다.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에는 해결방법이 있다. 장기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자문위원회가 답을 정리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나누기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변경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영원히 달성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상황과 원칙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어느 나라보다 강대국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우리는 향후 안정적으로 국가 또는 비국가 주체의 구분을 불문하고 새로운 파워의 대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제의 해결에 타인과 협력이 필요하거나 타인을 강제해야 할 수 많은 이슈의 증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은 하드, 소프트 양면의 파워에서 중요한 측면이 된다.

쇠퇴할 것이라는 자기충족적인 예언에 굴하지 않고, 미국은 국내 개혁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 힘을 국제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을 연결하는 비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