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전주시나 전북도도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임시버스를 운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서민들의 출퇴근이나 일상적 이동은 매우 힘겨운 상황이며,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전통시장도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버스운행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시와 도가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기사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 나은 삶을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또 당연한 권리이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돈쓸 여유가 없는 임금과 편하게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확보할 수 없는 노동조건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버스사업주들은 경영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오지 않았고 또 교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하기야 이것은 개인적인 이윤을 늘리려고 하는 많은 버스사업주들의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업주가 응당 기업의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현재의 임금수준이나 노동조건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가 버스회사의 보조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시의 당연한 임무이며, 이 보조금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운전기사들이 기본적인 임금수준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의 당연한 임무이다.

둘째는 운수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버스사업주들이 복수노조라고 문제를 삼는 모양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 내년 7월부터는 법적으로도 인정된다. 과거에 민주노총에서도 기업주가 어용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회유할 것을 염려하여 기업단위의 복수노조를 반대하였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원칙이 기업과 노동계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제 복수노조의 문제는 노동자들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설득,타협과 연대로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버스사업주들이 대화와 교섭을 피하려는 태도는 자기이익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행위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전주시와 전북도도 시민들을 위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버스사업주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로 교섭에 나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다.

성실한 대화와 교섭으로 버스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나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당겨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