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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노숙인과의 약속을 지켜라

[연속기고](5) 저임금 불안정 노동, 노숙인 일자리 정책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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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오세훈 시장은 동절기를 앞둔 시점 서울역 지하도에서 거리노숙인을 위로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9월, 서울시는 특별자활근로 참여자수를 절반이상 삭감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서울시 일자리 정책은 행정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언제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일방적이고 불안정한 한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애초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 첫 시작이 되었다. 당시 이 사업은 노숙인들에게 ‘노숙 탈출의 프로젝트’란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만족하는 이가 23.7%에 지나지 않을 만큼 이 사업은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킨 바 있다. 계약기간 역시 평균 6.9개월로 고용의 안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자리였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가 신속히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당시 서울시는 일자리 사업을 실시할 당시 ‘개인별 사전면담→연령, 가족사항, 경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직종과 연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72%는 사후 관리 서비스는커녕 서울시 담당자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작업 배치에 있어 참여자의 과거 직업력이나 특기, 적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 초기의 문제는 시행 5년을 지나는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일자리 삭감 규탄 집회 모습

우선, 위에서 드러나듯 서울시 일방적인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자리 참여희망자들에 대한 과거 직업력, 욕구, 건강상태, 거처 등의 조사는 적절한 일자리인가와 함께 적절하게 배치되었느냐란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미 거리홈리스들의 노동 의지는 그간 몇 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는데, 대다수의 노숙인들(85%)은 매일 구직활동을 하며 노동으로 노숙을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노숙인들에게 맞는 일자리, 노숙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적정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서. 1일 노임 2만 원 짜리 저임금, 게다가 채 1년도 안 되는 단기 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둘째, 저임금 초단기 노동을 강요하는 특별자활근로를 폐지하고, 노숙인 일자리사업으로 통합해야 한다. 한 달(물론 노동일수는 서울시에 의해 2주로 제한된다)을 일해도 39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의 일자리는 서울시가 제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특별자활근로는 하루 일당 2만원의 일자리로 주로 거리 홈리스에게 제공된다. 또한 조건이 전제되는 데 급여를 통해 주거지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39만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쪽방이나 고시원비 20여 만 원을 내고 살라는 것이다. 그 또한 올 해 9월의 예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인원을 아무런 사전 통보조차 없이 절반 이상을 삭감시키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올 해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별자활근로 인원은 500명으로 올 해보다 100명이나 적게 편성되었고, 예산도 2억이나 감액되었다. 올 해와 같은 파행운영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모든 지원책에 있어 거리 홈리스에 대해 열등지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특별자활근로의 저임금 단기 노동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자활근로=거리노숙인 일자리’로 구분될 것이 아니라 노숙인 일자리 사업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리와 쉼터 홈리스 모두 공평하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동의 강도와 시간, 기술 투여 수준 등의 기준을 통해 급여의 꾀하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가장 낮은 수준의 급여라 할지라도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