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이 25일째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온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고립무원 사면초가에 몰려 ‘교섭과 동시에 농성해제’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처지도 이해를 하며 그간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정리하고 불확실한 교섭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제2의 투쟁을 준비할 때 교섭도 풀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라는 투쟁의 본래 목표를 농성 해제하는 9일 상견례에서도 부정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직접교섭 대상이 아니기에 교섭도 아닌 협의라는 점만 강조했기에 원.하청 사용자와 노동자가 만나는 5자 협상 테이블의 정체도 모호하며 현대차의 전향적인 자세와 진지한 성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냉각시킨 채 14일 오후 2시 첫 만남을 가졌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원청과의 투쟁보다 정규직지부의 연대와 지지가 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눈물을 머금으며 농성장을 내려왔다. 현재의 준비상태와 투쟁력으로는 정규직지부의 연대를 뿌리치고 독자적인 정면돌파가 어렵기에 교섭국면 전환으로 조직력을 보존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의 연속이다. 그들이 정규직지부, 야4당 국회의원, 금속노조 중앙쟁대위 회의 등을 종합 판단해 ‘교섭과 동시 농성해제’를 수용했겠지만 가장 큰 영향력은 아무래도 정규직지부 총파업 찬반투표 부결 우려와 김밥연대로 불리는 아름다운 연대가 상집 농성장 철수와 함께 끝장나는 벼랑 끝에 내몰려 긴박하게 결정되었을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부결이 뻔한 총파업 찬반투표 강행, 압박을 넘어서 협박 수준으로 들리는 ‘손 떼겠다’는 통보에 서운하고 섭섭하며 모욕감에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그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규직지부의 연대의 끈을 놓지 못했다.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짜낸 것이 요구사항이 매번 바뀌고, 상급단체와의 회의 결과도 번복되거나 거부되는 것이 외부세력의 선동이라고 매도되어도 그들은 인내하고 참아내며 마지막까지 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질서 있는 태도를 유지했다. “노조가 노조를 못 믿느냐”는 정규직지부장의 원망과 질타를 있는 그대로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로 질서정연하게 결정한 것이다.

요구대로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지부를 믿고 내려왔으니 이제부터는 정규직지부가 연대의 수준을 뛰어넘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젠 정규직지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며 책임자로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파업과 농성 참가자들의 원만한 현장복귀와 신변보장, 교섭을 통한 불법파견 해결의 돌파구 마련 등을 통해 정규직지부가 농성해제에만 앞장섰다는 아름다운 연대의 진정성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그 믿음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지부는 현대차가 교섭을 회피하거나 기만할 경우 1사1조직 규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 조합원으로 직접 가입시켜 투쟁에 나서겠다는 약속과 선언을 해야 한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안났다고 하지만 실제 판결이 나고 나면 최병승 조합원 한 명만 해당된다며 발뺌할 것이 분명하다. 판결에서 한 명이건 두 명이건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불법파견이다. 이때부터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지부의 문제가 된다. 정규직지부가 특별교섭을 요구해 불법파견을 해결해야 할 주체이며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남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정규직 고용안정과 연계해 내부 노동시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룰과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부터 지부 조합원 교육시간에 불법파견과 정규직화 정당성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2의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정규직지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