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지회(지회장 이동수이하 지회)와 S&T사측(최평규, 이하 회사)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에 대해 지난 9월16일(목)에 노사간 실무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에 지회에서는 9월17일(금) 실무일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외로 59% 반대라는 부결을 낳았다.

87년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한 이례 단체교섭을 통해 성과물에 대한 안이 부족해도 조합원총회에서 찬성률(%)이 낮기는 해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이번 총회 부결에 대한 조합원들의 생각은 조합활동이 어렵기는 하지만 회사가 임금을 이토록 적게 인상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즉 총회 부결은 회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 오너의 ‘희망’이란 거짓말

회사는 옛 통일중공업의 부도로 2003년 M&A를 통해 인수했다. 인수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평규는 “회사가 흑자를 내면 모두 돌려주겠다”, “5년안에 동종업체와 임금, 복지 등을90% 수준으로 끌어 올려주겠다”, “회사 작업복 입고 다니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 주겠다” 등의 본인명의 선전물을 몇 차례 내면서 “희망을 갖자”고 주장하면서 한쪽으로는 노동조합이 생산보다는 투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노동조합을 매도하였다.

통일교 자본과 많은 투쟁을 해온 조합원들은 자수성가한 현 회장의 말과 5년 안에 동종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흑자나면 다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지회의 투쟁 지침 보다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로 회사는 2004년부터 흑자행진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2009년)에는 무려 520억 원이란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올해도 임금 85,000원과 학자반기별 50만원 인상, 성과급 300만원, 노조활동은 법대로(타임오프)적용에 그치고 말았다.

이렇게 7년 동안 회사는 회사부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흑자나면 다 준다"는 포장지로 위장하고 있었다. 현장조합원들은 작년 흑자에도 불구하고 세계금융위기라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올해 대폭 임금인상 시켜 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8만 여 원 수준에 그치자 회사측에 실망한 조합원들은 단체교섭 실무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해 부결시킨 것이다.

한손에 장미꽃, 한손엔 칼

포트폴리오란 개개의 금융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 자산의 명세표이자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일을 일컫는 용어다. 회사는 2004년부터 포트폴리오라는 지구상에 찾아볼수 없는 임금인상 방식을 제시하면서 저임금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으며 저임금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가와 지회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단체교섭에 명시한 조합원 교육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출정식과 추모제에 참석한 조합원 300여명을 징계하는가 하면 단체교섭 시 현장순회를 하는 간부들을 사무직을 동원하여 폭력을 유발시키고, 몸싸움에 밀려 넘어지면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지회간부들을 폭력으로 고소고발했다.

2009년 까지 고소고발 인원이 약 1000여명이 넘는다(중복자 포함). 조합원들의 징계도 500여명이 넘어 폭압적이 탄압행위를 통해 현장을 장악하고 회사가 원하는 저임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회사는 지회를 조직적이고 완벽하게 탄압하기 위해 노동조합 섭리를 잘 아는 자인 과거 대우 자동차에서 조합활동을 했던 자를 중역으로 영입한 후 집요한 탄압을 실시했다. (이자는 현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한쪽으로는 희망을 이야기 하며 다른 한쪽으로 양날의 칼인 저임금 정책과 지회와 현장에 대한 탄압을 실시했다.

총회 불인정에 지배 개입까지

보통은 노사간의 의견일치된 안이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되면 사측이든 지회든 부담스러워 하면서 조속한 교섭을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마무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회사는 총회가 부결된 이후 한달이 다 되도록 교섭자리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사측은 공문과 회사 선전물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개입하고 있다. 공문을 통해서는 실무 의견 일치서에 지회장이 서명 했고, 총회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지회에 있어 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단체교섭에 대해 과거 기업별노조 당시엔 노사 간 교섭이 의견접근이 되면 잠정합의를 한 후 조합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사간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교섭권과 체결권이 산별노조위원장에게 있다. 이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교섭은 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며 교섭 할 수 없으니 각 지부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지부는 지역의 지회(사업장) 교섭을 관장하기위해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지부 임원이 지회 교섭 대표로 참석한다.

체결권 역시 위원장에게 있다. 이번 노사 실무의견 접근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 됐다면 위원장이 직접참석하거나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자가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같은 절차를 잘 알고 있을 회사측 임원(대표이사와 상무이사)인 자들이 교섭엔 불참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한때는 민주노조 운동을 하며 노동조합 간부를 했다는 현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회사의 이런 주장들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아울러 회사측의 이런 행동들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회사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모르쇠

4월에 시작한 임단협 교섭이 7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끝날 기미가 없다. 현재 지회는 간부순환 철야 농성과 창원대로 아침 출근투쟁을 실시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순환 부분 파업, 창원대로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측은 조합원들의 단결을 방해하고 탄압할 목적으로 오후 부분 파업후 창원대로 투쟁에 결합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키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타임오프를 실시하지 않는 대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노조, 지회 전임자를 축소시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MB의 노동정책에 적극 충성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방해 하고, 파업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S&T중공업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회의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줄수 없다"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S&T 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여 회사측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한다. 창원지방 노동청 사무소는 S&T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왜 모르는 척 하고 있을까? 피의자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아서? 아니다, 그 놈이 그놈일진데 뭘 기대 하겠는가.

덧붙이는 말

이 글은 금속노동자에 실린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