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7-2008년 세계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아이슬란드 국가부도를 거쳐, 러시아, 남부 유럽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헝가리 등에서 국가 재정위기로 나타난 바 있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 금융위기, 국가 재정 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방임형 경쟁자본주의에서, 국가 주도적 케인즈주의로, 다시 시장 만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역사적 쇠퇴 경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붕괴와 G20 정상회담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을 보자.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부시 대통령은‘황급히’G20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당시 G20 공동성명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동원칙에 합의를 한다.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 금융 규제ㆍ감독 개선. (3)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4) 국제협력 강화. (5)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미국 저소득자에게 떠오른 새로운 부채수단이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융자다. 새로운 부채수단들은 지방은행과 직결돼있다. 이것이 부실화되면서 급증하는 것이 바로 지방은행 파산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미국 지방은행 파산은 총 120개다. 181개 금융사가 파산한 지난 1992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가 구제 금융에 쏟아 부은 재정적자가 1.4조 달러다. 1945년 이후 미국 역사상 최고 재정적자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2년간 8천500억 달러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노동부는 2010년 실업률이 9.8%대를 돌파하면서 26년 만에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구직 단념자나 파트타임 노동자 등까지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17.5%다. 이 수치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바마 등장 이후 3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미국경제는 70%가 소비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계급의 궁핍화와 고용위기(대량실업)는 소비 위축과 장기 경제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

한편, 우리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취한 긴축재정과 노동법 개악,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물가폭등에 맞선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을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대륙에서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카메룬 폭동 소요, 볼리비아 대중 투쟁, 이집트 총파업, 유럽에서는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투쟁, 루마니아 공무원 총파업, 스페인 공공부문 총파업이 벌어졌다.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노동자 감축에 항의하는 영국 지하철 노조의 24시간 총파업이 있었다. 아시아권은 한국 쌍용 자동차 77일간 공장점거 파업,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비공인 파업 투쟁 3,000건이 발생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국가화된 노조에 맞선 중국 노동계급의 와일드캣(삵쾡이) 파업 투쟁이 전개된 바 있다.

2007년 이후 자본주의 금융위기와 함께 진행된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과 무관하게, 오는 11월 달에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G2, G3, G7, G8에 이어 G20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신흥공업국 국가를 포함해서, 더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배계급의 통치 위기를 관리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심지어 지배계급 안에서는 G33도 언급되고 있다!)

2009년 4월 영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주요 결론은 IMF 재원을 3배로 늘리는 IMF 강화였으며,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담은‘성장 친화적인 적자 감축’이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고,“국가별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을 앞두고 벌써부터 ‘환율전쟁’이 붙고 있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 정상회의’도 토론토의 재판으로 끝나거나 더 나아가 대립 양상을 보일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껏해야 의미 없는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고 위기를 미래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정치선전을 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서울 회의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구실과 수단으로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경기 회복은 가능할까?


그렇다면 지구적 자본주의 경기회복은 가능할까? 자본주의는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 구조적 위기(이윤율 저하 경향),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포화문제로 끊임없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더구나 G20 국가들 자체가 세계시장 쟁탈을 위한 경쟁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장의 지속적 확장을 통한 이윤확보에 혈안이 돼있다. 그들 모두가 경쟁자다. 더구나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의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자체는 과잉생산의 영원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일시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균형은 사기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 민중행동,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자고?

한국에서는 G20 대응을 위한 한시적 공동대응 투쟁체 성격을 지닌 <사람이 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이 출범했다. 여기서 G20 서울정상회의 대응방안으로 제출되는 한국 시민, 진보, 좌파세력의 대응전략을 보자. 이들의 대안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초한 ‘금융공공성 강화’,‘신자유주의 반대-금융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눈을 감은 채, 금융문제에 집중하면서, 부르주아들이 주장하는 ‘금융규제’와 달리 심오한 ‘금융통제 (은행세 도입, 금융거래세, 헤지펀드 규제 등)’를 주장한다. (사실 G7 시절 부르주아들도 토빈세를 검토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잘 규제된 자본주의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은행세, 금융거래세 신설 합의 촉구는 은행의‘본연의 목적’ 운운하는 데서 드러난다.“지난 30여 년간 은행들이 산업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과도한 투기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마치 은행이 금융자본가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기관인 것처럼! 공공의 선을 실현해야 하는 기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G20에 대한 대응은 첫째, 금융에 대한 공공성 강화, 규제, 통제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전체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이다. 또한 자본주의 전체 경제 메카니즘에 대한 공격적인 투쟁을 사고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 개념을 논의하는 순간 우리는 정치 경제 이념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공공성은 부르주아지가 봉건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체제를 수립하려는 이데올로기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사회적 질서로서 공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적인 국가 개입의 성격을 갖추게 되면서 부르주아지의 공공성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성은 사적소유에 기반 한 시장원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가 만들어 낸 ‘가상적’ 공공성이며, 자본의 확대재생산이란 관점에서, 사회전체적인 부르주아 독재의 조직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다.

대안은 사회주의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야말로, 이른바‘현실사회주의 몰락’이후 낡은 고집으로 여기던 혁명의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혁명의 문제설정은, 자본주의 위기를 단순히 경기순환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역사적 쇠퇴 경향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제 프롤레타리아‘집단적이고 의식적인 계급투쟁’뿐이다. 자본주의 급격한 경제 붕괴는 혁명의 필요성을 낳는다.

90여 년 전 로자 룩셈부르크가 갈파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는 지구전체 차원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노동하는 인류 자신의 삶의 욕구의 충족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고 조화로운 세계차원의 경제 형태이다.”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닌, 이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이제 나서야 한다.

► 위기를 일으킨 자본과 국가가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위기 전가를 중단하라.
► 임금삭감, 해고조치, 복지삭감을 중단하고 긴축정책을 철회하라.
► G20을 해체하라.
►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해체하라.
► 모든 금융 정보를 공개하고 투기자본을 몰수하고 처벌하라.
► 은행과 금융기관을 노동자 통제 아래 국유화하라.
► 독점자본, 국가기간산업을 노동자 통제 아래 국유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