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도 ‘방위 백서’를 승인했다. 백서는 주일 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류큐 제도(오키나와) 방위 상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했다.

이 방위백서는 자민당 연립정부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이후 최초로 나온 방위백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백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전 자민당 정부 때의 백서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국방정책은 올 연말 개정될 예정인 ‘방위계획 대강(防衛計画 大綱)’을 통해 향후 5~10년간의 민주당 정부가 구상하는 일본 방위와 안보정책의 골격과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방위계획 대강(防衛計画 大綱)’

일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방위대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 8월에 총리 자문그룹인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방위계획 대강(防衛計画 大綱) 개정에 대한 ‘최종 보고서(最終 報告書)’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안전 보장의 새로운 지위와 전략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의 안보 패러다임 전체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옹호했다. “능동적 대응, 동적 억제, 미일 책임 분담, 낙도 방위”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국방 정책을 일정부분 타파하고, 지금까지의 안전노선에서 이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하는 헌법 해석과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 및 추후 “비핵 3원칙” 재검토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보고서와 백서는 모두, 소위 “중국의 군사력과 의도의 불투명”을 과장해서 류큐 제도에 군사 배치 및 미일 방위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대강 개정의 기본이 되는 최종 보고서가 정부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정권 장악 전후에 표명했던 “안보 정책의 재검토”는 사실상 자민당 연립 정권 시대의 주요 논점을 거의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과 자민당이 안보 정책에 관한 “큰 정치에는 큰 차이가 없고”, “군사력 정비, 미일 동맹, 대 중국 방어, 해외 진출” 등 큰 방향에서 최소한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추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안보 정책에는 강한 연속성과 자기 법칙성이 있어 정권과 총리의 교체에 좌우되지 않는다. 냉전 종식 이후, “급진적 보수”와 “점진적 보수”라는 2개의 정치 노선의 교체가 고무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본은 객관적으로 여전히 “군사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추진 방법, 정도, 시기에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안보 정책의 본류의 변천 추세는 분명하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일본의 안보정책의 방향에 대해 ▲첫째,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제약 요소에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는 것. ▲둘째, 세계와 지역 안보 문제에서 역할을 담당해 안보 환경을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것. ▲셋째, 미일동맹 유지 또는 강화하는 한편, 동맹 내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획득하는 것. ▲넷째, 중국에 대해서는 “양가적” 정책을 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계 및 억제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 기본정책의 변환을 주장하는 보고서의 급진적인(?) 발상은 일본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보고서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오로지 방어만 하는 것) 등 기본적인 국시의 포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시세에 역행하고 유해무익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보고서는 위협을 과장하고 있고, 군사력 정비를 호소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부족하다. 이는 지역의 군비경쟁과 마찰의 격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준엄하게 지적했다.

[재팬 타임스]도 “일본은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체제를 쌓아 가고 있지만, 이것은 양국 간의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다. 사실 이것은 현재 동중국해에 관해서 중일간에 충돌이 빈발하는 최상의 설명이기도 하다”며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해묵은 과제 ; 중국견제와 미일동맹 강화

일본 정부의 ‘방위계획 대강’이 나와야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겠지만 일본의 방위전략 중에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도 더 파격적인 군사주의적 팽창을 도모하게 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항성적인 긴장상태로 돌변할 수도 있다.

일본의 영토분쟁은 위로는 러시아 사할린과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중국과는 댜오위다오(센카쿠)를 두고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재팬 타임스의 언급도 있었지만 최근 분쟁 해역인 댜오위다오(센카쿠) 제도 인근에서 일본이 중국 어선을 나포해 선장과 선원을 억류하면서 중일간의 분쟁이 격화되었다. 일본은 13일 14명의 선원들은 석방하고 어선은 중국 측에 돌려줬지만, 선장을 구속하고 법적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해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에서는 경협이나 에너지 교류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군사적인 긴장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일 동맹관계 때문에 더 확장된 형태를 띠게 된다.

하지만 미일 동맹관계도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긴박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친미적 외교 국방전략을 펼치고 천안함 사건 이후 더욱 미국 밀착적인 관계가 되면서 오히려 일본이 압박을 받고 있다.

일례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정부의 발표 직후 동북아 정세가 험악하게 돌아가자 하토야마 전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를 미국과 전격 합의해 버렸다. 그 결과 하토야마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반면 한국이 천안함 외교를 미국에 기대기 시작하면서 한미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상대적으로 미일 관계는 소원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얼마 전 클린턴 미 국무 장관의 연설이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지난 8일 워싱턴에서 클린턴 장관은 연설 중에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유대 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을 열거할 때 한국을 일본보다 앞에 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각국 언론에서는 미 정부 관리가 연설에서 일본을 한국보다 뒤에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꼽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문제 등으로 관계가 냉각된 미일 동맹의 현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일본의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실시도 격려했지만, 한국의 이명박 정권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대 아프간 지원을 강화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누가 더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지 경쟁붙이듯 한국과 일본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특정 국가의 군사화가 몰고 올 여파는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과거 정권과 같이 또는 그 보다 더 확장된 군사주의 노선을 채택할 경우 동북아의 긴장상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