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노동사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외노협은 기고글을 통해 지문, 안면인식은 인권을 침해하며, 차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09년 6월 22일 무더운 여름 재일교포 청년 김붕앙 씨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 사무실을 찾아온 일이 새삼 떠오릅니다.
김씨는 구슬진 땀을 흘리며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문날인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했습니다. 저는 무덤덤하게 내국인도 지문날인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회의적인 답변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김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1990년대에 재일동포를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한국정부도 한일외교협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지문날인에 대신하는 수단을 가능한 한 신속히 개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문날인제도는 1993년부터 영주자에 한해 면제되어, 2000년부터는 전면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07년 11월부터 입국관리라는 이름하에 또 다시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는 물론 일본의 인권단체와 외국인 지원단체도 이 제도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재일동포단체도 회원들도 모두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동일하게 도입된다면 재일동포의 반대요구는 설득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지문은 일생 변경이 불가능한 매우 사적인 정보입니다. 이를 국가가 보관하고 개인의 식별에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이것이 누설되거나 악용될 경우 일어날 문제의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안타깝게도 ‘테러대책’이라는 이름하에 지문 정보를 이용한 관리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이미 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에 지문날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두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은 세계 제일의 ‘지문대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북분단이라는 심각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일본에서 지문날인을 강요받은 쓰라린 경험과 이에 반대하기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가진 재일동포는 누구라도 지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조국인 한국에서 현재 도입예정에 있는 지문강요제도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올해가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광화문에는 새 현판이 세워지고 있지만, 재일동포들이 겪은 쓰라린 아픔을 보담아 주기는 커녕 또 다른 고통을 주어야 할 듯 싶습니다. 김씨가 모국을 찾아 오는 날 저는 그를 향해 알몸 투시기를 들이대고 손목을 붙잡아 지문을 채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의 실체입니다. 분단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재일청년과의 첫 만남 순간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철통같은 경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와 노점, 노숙인들은 강제추방과 철거,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종, 피부, 종교의 문제로 차별받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테러리스트’로 암묵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알몸 투시기와 지문채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의 자유를 착취하고, 비열한 인종적 차별을 행하는 행위인 알몸 투시기와 지문채취와 차별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입국시 알몸 투시기와 지문채취의 시행은 결국 한국사회가 G20 정상회의로 의장국 위치로 갈 수는 있겠지만, 국제사회 인권후진국 의장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김씨를 만나면서 국적은 다르지만 한일 양국의 청년이 해야 할 일은 지난 ‘강요된 역사’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대를 위해 저는 오늘 저의 지문을 지우려 합니다. 최소한의 인권마저 빼앗는 지문채취를 반대하며 부끄러운 역사의 잔재를 벗어내기 위해서.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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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디어 충청>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