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오바마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퇴역군인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미군의 전투부대는 예정대로 8월 31일 이라크로부터 철군한다고 발표했다. 아프간 전쟁에 대한 위키리크스의 폭로대로 더러운 전쟁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동맹국들의 아프간 철군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마치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한편 미국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과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미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적 행동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미국 중심의 서방언론의 시각이 아닌, 3세계와 좌파의 시각에서 바라본 최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국제적 분석을 제시한 글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상황에 대해 독자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쇠퇴의 결과는 이행의 국제적인 상황에 새로운 잠재적 갈등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보다 더 큰 불안정과 긴장과 무력분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준다. 그리고 여러 대륙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전쟁 계획들이 있다.

독일 제국주의는 순순히 권력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최근의 예는 브라질과 이란, 터키 3국 협정의 뒤에 일어난 것이다. 이 협정은 인민의 평화와 주권과 자결을 지키는 외교적 승리였고, 핵 에너지의 독점을 보장하기 위해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 이용까지 제한하려고 했으며, 억압과 제국주의 전쟁에 기초한 국제적 질서에 대한 복종을 고무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와 유럽 동맹국들의 속내를 폭로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예방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의 승인과 미국과 EU의 추가적인 일방적 제재의 강요는, 미국의 헤게모니로 특징 지워지는 지구적 세력의 현 질서를 유지하고, 다극적 질서를 향한 흐름과 브리질과 같은 국가들의 국제적 역할을 새로이 바꾸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군사적인 국가 안전보장 전략은 협력과 다극주의를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력과 전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강요하는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핵확산 금지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해관계나 이스라엘과 같은 자신들의 동맹국들이 이란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이것은 조지 부시의 ‘예방전쟁’과 ‘무한 전쟁’ 정책의 계속이다. 한마디로 인류에게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무력으로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장난에 반한다. 오바마가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에 대한 이해관계는 그들이 선거운동 때 말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명료해지고 있다. 미국은 2011년 7,800억 달러를 군사분야에 투자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00년 예산의 49%가 넘는 공식 예산은 다른 모든 나라의 군사관련 지출보다 크다. 미국은 중동과 중앙 아시아에서 가능성있는 공격을 지휘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섬인 Diego Garcia에서처럼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는 모든 대륙과 대양에서 적용될 나토의 성격 전환을 통해서, 공격적 동맹의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군사기지가 있는 남미의 포클랜드 제도와 근방의 다른 지역들에 대하여, 소위 “전지구적인 재래식 신속 공격”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목표 국가들에 대한 첩보 임무와 전복, “흔들기”와 같은 비밀작전에 특화된 미국의 특수부대는 작년에는 60개국이었지만 금년에는 이미 75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다. 미국 특수부대의 고위 장교는 “세계는 하나의 전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증대하고 있다. 제국주의를 위해서는 그리고, 중동과 중앙 아시아에서 그들의 지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란을 봉쇄하고 과거의 동맹국이자 나토의 일원인 터키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해안과 가까운 걸프만을 통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해 해군을 이동시키는 가능성 있는 군사적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종국적인 폭격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공 사용을 협의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때와 비슷하다. 외교적 압력, 유엔에 의한 제재, 허위에 기반한 언론 공세, 제재의 침해에 대한 호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동원하는 군사적 개입을 위한 계획 등등. 이 주제에 대한 미국을 제외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학자 그리고 군사전문가들은 부시가 일으키고 오바마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처럼 이란에 대한 “오바마의 전쟁”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동과 아시아와 남미에서의 미군의 증가

전지구적인 제국주의 지배를 위한 전략적 지역인 중앙 아시아와 중동에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아프간에 군사부대를 증강시키고, 이미 베트남 침략 때보다도 오래 끈 전쟁을 연장시키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대중적인 국내의 저항과 이들 나라들에 대해 이길 수 없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러한 실패는 이 지역에서의 적나라한 신식민지주의를 대중들 앞에서 경솔하게 고백한 독일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다. 양키의 “외교술”은 아제르바이잔에 키르기스탄과 주변 나라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새로운 군사기지를 설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레바논의 애국적인 세력을 위협하고, 팔레스타인 점령과 가자 지구에 대한 범죄적 봉쇄 그리고 그토록 비난받는 인도주의적인 자유 선단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비겁한 공격을 지원했다.

아시아에서는 최근 미국은 남한과 함께 대규모적인 군사 기동훈련을 실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군의 전함이 침몰하자, 미국의 군사첩보부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폭약을 설치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음에도 북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러한 목표뿐만 아니라 미국은 남한 선거에 대한 영향을 끼치려 했고, 일본 수상으로 하여금 오키나와와 같은 미군기지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넣어 선거공약을 깨뜨렸다. 그 결과로 일본에서 미군기지는 유지되었지만 일본 수상은 사임했다.

악명 높은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톤이 눈이 띄는 황해에서의 새롭고 보다 규모가 큰 한미합동 해상 기동훈련의 발표에 앞서, 중국 공산당 신문인 “인민일보”는 “평화와 지역안정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중국에 대해 한층 더 심각해진 적대”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천명했다.

남미에서는 워싱턴의 정보기관들에게 미주에서 미국에 대한 “주된 위협”이라고 간주되는 쿠바식 혁명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은 제4함대의 부활 후에 쿠데타를 추진했던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에서 새로운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금년 초 지진이 일어났던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구실로 15,000명이 넘는 미군이 이 나라에 상륙했다.

최근에 7,000명이 넘는 병력과 46척의 전함과 항공모함, 잠수함 그리고 미 헬리콥터가 아마도 마약 운송과 싸우기 위해 코스타리카에 있는 기지에 정착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자기 나라를 남미와 카리브해의 이스라엘로 만들려는 미국이 정한 노선을 따르고 있다.

오바마의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브리질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외교적인 반격의 선봉에 서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에 뒤이어 브라질은, 이란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가장 진보적인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란에 대한 위협은 또한 이미 압력을 받고 있고 다음 번 희생이 될 브라질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이 된다. 바로 이것이 브라질과 터키가 브라질-이란-터키의 협정에 나선 동기이다.

협정의 성공에 놀라고, 온두라스의 쿠데타에 대한 저항과 같은 여러 이슈에 대한 룰라 정부에 적대하는 미국은 브라질을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고 있다. 협정이 발표된 지 얼마 안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브라질이 핵무기를 가질 위험을 경고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새로운 간섭적인 조사를 발표했다.

반 제국주의 저항은 승리를 획득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지구적인 군사적 공격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에 도달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길은 없다.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자본주의는 쇠퇴국면에서 피와 파괴를 뿌리고 있는 역사적으로 낡은 체제이다. 인민들과 억압받는 국가들의 저항은 중동과 중앙 아시아와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에 패배를 강요하고 있다.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반제국주의 세력이 번창하고 있는 남미도 마찬가지이다. 브라질 인민들은 다가오는 10월의 선거에서 브라질이 평화와 발전을 위한 권리 그리고 다극적 세계를 위한 진보를 고수하고 독립적인 외교정책과 주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다.

세계평화와 사회주의가 인류에게 이처럼 필요한 때는 없었다.


[출처] http://english.pravda.ru/opinion/columnists/114376-0/ (2010.7.26)
[저자] 리카르도 아브로이(Ricardo Abreu, 브라질 공산당 국제담당 비서)
[번역] 박석삼(진보전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