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반MB 연합의 승리라고 자축하면서 자신들의 쇄신은 회피하고 여당과 청와대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거 지방선거의 전례를 들어 야당의 승리를 의례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해 버렸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존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7.28재보선에서 여당이 5대3으로 승리하자 한나라당은 민심이 돌아왔다고 희색만면을 넘어 안하무인이 되어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결딴낼 것처럼 결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실 지방선거나 재보선의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 하면 넓게는 부르주아 정치 일색이며, 좁게봐도 정치사회 자체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해도 중앙이 권력과 재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에서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당장 7.28재보선에서의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의미부여를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6.2지방선거와 7.28재보선 사이 약 60여 일 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여주 이포보 점거농성이 시작되었고, 바로 오늘 30일로 예정된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상지대 투쟁이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성미산에서는 홍익재단과의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1월 G20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있다. 한편 언론노조 KBS 본부도 파업 29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였으며, 동해에서는 ‘불굴의 의지’라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어 한바탕 난리를 쳤다.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투쟁이 없지만 특히 오늘 7월 30일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이 앞선다. 올해 들어서 상지대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게 되고 내부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투쟁 국면으로 돌입하게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출범 때문이다.

지난 2월 보수 성향의 인사가 대거 투입된 2기 사분위 체제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2기 사분위는 출범하자마자 먼저 임시이사 체제였던 세종대의 정이사 대부분을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 추천인으로 선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4월 상지대와 관련해서도 정이사 9명 중 5명을 구재단인 김문기 측 인사로 선임키로 결정, 상지대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마디로 사학분쟁을 조정하라는 위원회가 사학분쟁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된 것이다.

원래 사분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 이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2008년에 만들어 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교육부의 독단을 배제할 수 있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규사학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어떠한 위원회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분명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은 6.25시대나 박정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남한의 대학이 상품화되고 시장화된지는 이미 오랜 전의 일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대학을 휘몰아칠 때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뒷짐을 지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되게 대응을 해왔다. 사실 최근에 와서 정규직 교수들이 행정업무가 많아져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지만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 대학교수만큼 안정적인 철밥통은 없다. 그들도 자신들 스스로가 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최소 수준에서의 대응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소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주체의식과 실천역량을 제고하라는 뜻이다.

상지대 사태는 한국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교육의 꿈·희망을 지켜야 하는 공공영역이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 사분위의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구재단측 사람들을 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정을 좀 더 유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고, 올바른 결정이 나와도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자정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지대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구 비리재단측 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상지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선임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절차와 공정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남기는 것이다. 지금 사분위가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분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분위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분위는 해체되기 전에 올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서 역사의 단죄를 면해야 하는 것이다.


* 이번 기회에 학생들은 그들대로 자퇴를 하면서 전국적인 수준에서 자퇴운동을 전개하고, 교직원들과 교수들은 집단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방법을 모색하는 투쟁은 어떤지 건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