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

지난 2008년 3월 6일 전국연합진단평가 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제고사가 이번 2010년 7월 13일-14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 등 이명박 정권 들어 전수조사 방식의 전국적 일제고사를 2008년 4회, 2009년 4회, 2010년 현재까지 2회 등 10회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올 한해만도 앞으로 12월 전국연합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평등학부모회)”는 이명박 정권의 일제고사 정책은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쟁 교육의 핵심이라 규정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 행동 즉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이번 2010년 7월 13일-14일 일제고사는 교사들에 대한 교원평가제 결과 발표시점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쟁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하여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을 전국 각지에서 대안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대안학교로 결정하고 전국적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7월 13일 첫째 날은 서울 한복판에서 “평가를 평가한다”라는 제목 하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번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은 예년의 그것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우선 첫 번째가 일제고사만을 반대하는 체험학습 투쟁에서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 투쟁으로 투쟁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서 준비 과정에서부터 체험학습 당일까지 나타난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소위 진보교육감을 배출한 6개 지역 중심으로 나타난 혼란과 혼돈이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입장차이 여전히 커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이번 7월 이전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투쟁을 함께 했던 일부 교육운동 진영의 이탈이라는 모습이었다.

한국사회의 평등교육, 참교육 실현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모 학부모 단체가 이번 7월 체험학습 투쟁이 일제고사 만을 반대하지 않고 교원평가제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불참 통보를 해왔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교육운동 진영내의 체험학습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평등학부모회 등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이 학교 구성원인 학생에게 일제고사를 그리고 또 다른 주체인 교사에게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교를 살인적 경쟁으로 내 몰고 이러한 경쟁의 결과를 학교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번 7월 일제고사 거부 투쟁부터 일제고사만의 반대를 위한 체험학습 투쟁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쟁 교육을 반대하는 체험학습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 투쟁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모 학부모 단체는 이명박식의 교원평가제는 반대를 하되 모 학부모 단체 회원 등 진보 학부모들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기에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반대! 체험학습” 투쟁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렇듯 현재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교육운동 진영 내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체험학습 당일 서울 한 복판에서 개최된 “평가를 평가한다”라는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확인된 교원평가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현재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교육운동 진영의 현 주소를 보여 준다.

간단하게 다양한 주장을 압축정리 해보면 현재의 이명박 정권과 교육운동 진영내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조건부 찬성이나 혹은 조건부 반대는 모두가 교원평가제 저지투쟁에 교란적 역할만 할뿐이다 라면서 조건 없는 교원평가제 반대를 주장하는 흐름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현 이명박 정권의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 학교자치를 주창하는 흐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말한 모 학부모 단체처럼 교사들에 대한 평가단이 극우보수들이 아닌 진보진영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확인된 전략 수준에서 이명박 정권의 초중등 교육 관련 교원평가제는 받아들이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교총 등 뉴 라이트 계열의 단체들은 대동소이하게 이명박 정권의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쟁에 있어 필자는 결국 현 한국사회 내 자본주의 체제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라는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통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체제의 문제인 것인가? 라는 쟁점이 분명하게 녹아 있다는 판단이다. 어쨋든 이러한 교원평가제 관련한 첫 번째 혼란과 혼돈이 이번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제 반대! 체험학습] 투쟁의 준비 과정과 심포지엄에서 확인이 되었다.

일제고사 대응의 전국적 일관성 못가져
서울 등 진보교육감 대응 아쉬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소위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지역 특히 서울지역 발생된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다.

이번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 관련한 직접행동은 크게 학교 밖 체험학습과 학교 내 대체학습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정확한 집계는 이후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직접행동은 학교 밖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수만 500여명(학부모 포함 800여명)이고 학교 내 대체학습 참여까지 포함을 한다면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 투쟁에 참여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번에 비해 강원과 전북이 많은 수가 확대가 되었으며 서울이 예년에 비해 많은 수가 줄어들었고 충남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약간의 상승을 이루었다. 이러한 지역별 편차는 각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달리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강원과 전북의 경우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이에서 당선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일찌감치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직접행동 참여자들이 증가를 했고, 충남 등 소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도 일찌감치 교육청과는 무관하게 직접행동을 조직하면서 예년에 비해 증가된 참가자들을 조직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참여수가 줄어든 서울의 경우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이 되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일제고사 관련한 입장의 혼선과 서울지역 교육운동 진영의 주체적 대응력 부족 및 곽노현 기대 심리 등이 작용을 하면서 실질적 참여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일제고사 관련한 6개 지역 소위 진보 교육감의 행보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 경기 및 서울, 광주, 전남 그리고 이에 반해 선택권을 보장한 강원과 전북으로 명암이 갈렸으며, 이와 무관하게 충남, 충북 등 소위 진보 교육감이 선출되지 않는 지역의 참여도 증가로 정리가 가능하다.

어째든 이번 7월 일제고사 반대! 교원평가 반대! 체험학습 투쟁은 강원과 전북의 경우처럼 제도권 투쟁의 유의미성을 한편으로 확인하고 경기, 서울 등지에서처럼 여전히 대중투쟁 동력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개입 투쟁에 대한 중심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끝났으면 하는 투쟁, 그러나 끝낼 수 없는 싸움

이제 끝났다. 아니 이번 7월 체험학습 직접행동을 통해 일제고사를 둘러싼 투쟁은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일제고사의 법제화, 교원평가제의 법제화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학교 평가제를 통한 학교 서열화 정책을 더욱 더 추진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났으면 하는 투쟁, 그러나 끝낼 수 없는 투쟁이 되고 있다.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과 미래의 주역이라는 미명하에 현실의 주체성을 부정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