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공정거래위는 자산규모 5조 이상 53개 재벌에 속하는 1139개 계열사에게 ‘내부거래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는 재벌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예정이었다(한겨례 21, 2010년 4월 28일자 보도). 하지만 5월 31일 현재 공정거래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을 단지 공시하고 있을 뿐,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분명 공정거래위는 3월 초 조사를 시작하면서 부당 내부거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조사를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 왜 갑자기 공정거래위는 조사결과 발표를 중단한 것인가? 조사결과가 워낙 심각하여 정부와 청와대가 발표를 미루도록 압력을 가한 것 있는가? 아니면 그 사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재벌의 로비에 의해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는가?

재벌이 부당 내부거래를 극구 자행하는 이유

재벌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불법적 행위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한 경영권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벌 일가가 대주주인 법인을 신설하거나, 타 법인을 인수한 후 계열사의 용역이나 물량을 몰아주거나, 수급가격을 조작한다. 이러한 상품 및 용역의 내부거래는 해당 계열사의 거래비용을 낮추거나 초과이익을 유발시킴으로써 시장가격기능을 왜곡시킨다. 또한 내부거래를 통해 해당 계열사에게 수급물품을 몰아줌으로써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비용절감과 수익증가를 유발시킨다. 즉 단기간 내에 해당 계열사는 급격한 매출신장과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비상장상태에 있는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러고 난 후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을 위해 상장을 하고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본초과이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과 주식매각을 통해 지배구조의 장악과 경영권승계에 필수적인 지분확보를 위한 종자돈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

이러한 재벌의 지배주주간, 혹은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는 공정거래의 기초가 되는 시장정상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재벌 일가 외의 수많은 이해관계자(소액주주, 소비자, 노동자, 협력업체, 경쟁업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재벌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특정 계열사에 대해 특혜성 물량몰아주기를 행하고 수급가격의 조작을 통해 초과이익을 실현시켜줌으로써, 다른 계열사의 수익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해당 계열사의 주주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줄어들도록 만든다. 또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가격전가가 이루어지거나, 특정상품의 독점적 공급가격이 결정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특정 계열사의 수요독점으로 인해 협력업체가 이윤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일업종 경쟁업체의 경우 시장진입을 못하거나 더 큰 비용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한마디로 재벌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산업사회의 공정한 거래행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2010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2010년 5월 31일 공시된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자체 분석자료(연결재무제표 적용대상 종속회사 기준)를 참고로 하여 현대차그룹의 상품 내부거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 현대차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대차그룹의 핵심기업인 완성차업체(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내부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올해 5월 31일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총매출액은 31조 8593억원이고 43개 계열사 내부매출액은 2조 0605억원, 내부매입액은 6조 8282억원이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비율은 내부매출/총매출의 경우 6.5%, 내부매입/총매출의 경우 21.4%를 보이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총 매출액은 18조 4157억원이고 계열사 내부매출액은 3939억원, 내부매입액은 5조 1582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비율은 내부매출/연결매출의 경우 2.1%, 내부매입/연결매출의 경우 28.0%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부매입은 아주 높은데, 내부매출이 낮은 이유는 완성차업체이기 때문에 계열사로부터 상당량의 상품과 용역을 구입하는 반면, 내부매출의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법인과 해외공장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하는 종속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에 대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의 내부매출액은 10조 4839억원(32.9%), 기아차의 내부매출액은 7조 7834억원(42.3%)에 이른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르면, 현대차의 내부매입액은 8조 4억원(25.1%), 기아차의 내부매입액은 7조 2765억원(39.5%)에 이른다. 이와 같이 해외법인과 해외공장에 공급되는 완성차와 부품 및 용역의 판매액을 고려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내부매출액은 아주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상품 내부매출과 매입에 있어 현대차와 기아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경우 자동차전문그룹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계열사가 많다. 특히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대형부품을 생산하는 핵심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매우 높다. 현대모비스가 총 매출액 대비 내부매출 정도가 49.1%에 이르고, 위아는 70.5%, 현대파워텍은 96.3%, 다이모스는 84.4%에 이른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부품을 그룹 내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1차, 혹은 2차 밴드에 속하는 계열사 또한 내부거래의 비중이 역시 상당히 높다. 엠시트는 총매출액 대비 내부매출이 99.9%에 이르며, 생산제품 거의 전부를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케피코, 아이아, 파텍스도 내부거래 비중이 80% 이상이며, 메티아의 경우 약 50%에 이른다.


이와 같이 현대차그룹의 엔진 및 모듈공급업체는 물론, 1-2차 부품계열사는 핵심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에 공급하면서 정상가격 이상의 단가결정을 통해 초과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들 부품계열사들은 기존에 완성차에 직납을 하던 비계열사 부품하청업체들의 단순부품을 공급받으면서 더 강한 단가인하를 강요하여 추가적인 차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주주 관련 계열사의 높은 내부거래 비율, 물량몰아주기와 수급가격의 조작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정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의 연관생산이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자동차와 직접적인 생산관련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계열사, 특히 재벌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회사기회유용’에 의한 물량몰아주기에 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재벌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이들 계열사에서 재벌 일가가 소유한 지분율(친족 합계 기준)과 내부거래의 비중을 비교하여 나타내면 아래<표>와 같다.


22개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출 3조 1927억원 대비 내부거래(내부매출)액이 1조 5805억원으로 약 49.5%를 차지한다. 이중에 기아차가 19%, 현대차가 9.9%, 현대제철이 9% 현대모비스가 5.5%, 현대하이스코가 3.2%, 기타 2.9%로 구성된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과 이루어지는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는 경우 내부매출 기준으로 내부거래비중은 83.4%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즉 현대차그룹의 해외거래 대부분이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은 특히 감사보고의 의무가 약하고 공정거래위의 통제가 허술한 해외부문과의 거래에서 상당한 정도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의 증거, 동종업계 최고의 영업이익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가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대부분 50%를 넘어선다. 이 회사들은 정몽구 회장 부자와 친족이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들이 이들 비상장계열사들에게 매출을 몰아주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익성 또한 동종업체에 비해 훨씬 좋다. 글로비스의 2009년 영업이익률은 4.55%로 한진 3.00%, 현대택배 2.48% 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며, 이노션의 경우 창업한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익률은 업계최고 회사인 제일기획보다 더 높다. 현대차그룹은 산하 계열사의 물류 및 광고사업 등에 있어 물량몰아주기와 수급가격의 조작을 통해 글로비스와 이노션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 내부거래에 숨어있는 비밀의 열쇠, 지배구조의 개편을 통한 경영권승계

그렇다면 불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이러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자행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동인은 정몽구회장 재벌 일가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필요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지주회사화) 때문이다.

2009년 8월 현대제철은 보유 중인 현대차지분 5.84%를 팔고 이를 현대모비스가 모두 사들였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지분을 14.95%에서 20.78%로 높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소유해야 한다. 한편 정의선 기아차사장은 현대차 부회장과 현대모비스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모비스의 지분 매입이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몽구 회장 부자의 경영권승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현재 현대차는 현대차(36.23%)->기아차(16.83%)-> 현대모비스(20.78%)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가 되려면 이러한 순환출자고리를 끊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16.88%) 약 2조억원을 처리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경영권승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경영권승계에 필요한 종자돈 마련을 위해 물량몰아주기 악용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이다. 먼저 정의선 부회장이 자신의 글로비스 지분을 계열사에 팔아 현대모비스지분을 더 많이 사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주주 개인지분을 계열사가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이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둘째, 정회장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현대제철, 글로비스 등의 주식을 현대모비스에 현물출자하면 추가자금의 투입 없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물출자를 통해 현대모비스에 대한 정회장 부자의 지분은 늘어나고 현대모비스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분할할 경우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또한 현물출자의 방식에 대한 불법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글로비스가 정회장 부자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고 글로비스를 통해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경영권승계시 요구되는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글로비스는 오너 개인과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SK C&C나 애버랜드와 같은 실질적인 지배회사가 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정회장 부자가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순환출자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식이다. 문제는 글로비스가 이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바로 이 매입자금, 즉 재벌일가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차그룹이 택한 방식이 바로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물량몰아주기이다. 이는 총수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계열사에게 사업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당 계열사를 지원하는 내부거래의 한 방식이다. 이러한 물량몰아주기를 통해 해당업체의 기업가치를 단기간에 급등시키고 이를 증시에 상장시킨 후 일부 주식을 비싼 값에 매각하여 막대한 자본초과이득을 챙기는 수법이다. 이 때 얻은 이익금은 경영권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사용되는 종잣돈 구실을 한다.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정몽구회장 일가의 엄청난 자본초과이득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는 지난 2007년 현대차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게 물류업무를 몰아준 것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96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었다. 하지만 이는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사건 수사의 ‘설거지’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3조 1660억원에 이르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글로비스에게 물류물량을 몰아주었고, 이를 통해 글로비스는 매출과 순이익을 약 10배 이상 높이게 된다. 이와 동시에 정회장 부자는 2005년 말 글로비스를 상장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약 40%의 매각을 통해 엄청난 자본이득을 취하게 된다. 2006년 9월 말 경제개혁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에 취득한 정회장 부자의 자본이득은 약 1조 567억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매각당시 주가가 약 3만원 정도 불과하던 것이 최근(2010년 6월 24일 현재) 주가가 13만 5천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정회장 부자의 실제 자본이득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기회를 유용한 물량몰아주기방식에 의한 자본초과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는 단지 글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 산하 비상장계열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만을 조사한 2009년 9월 경제개혁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현대차그룹 특수관계자의 부 증가액은 순자산가치로 1조 2102억원(시장상대가치 기준 1조 2511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재벌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증식한 부의 증가액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글로비스가 약 1조 1050억원이고 다른 4개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1조 2102억원에 이른다.

말 뿐인 사회공헌약속과 오리발을 내미는 정몽구회장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몽구회장은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솜방망이식 처벌과 수순에 따른 정치적 사면을 통해 ‘허울좋은’ 면죄부를 결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회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자신의 사회공헌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 2006년 4월 검찰소환을 앞두고 그는 “사재를 출연해서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더욱이 2007년 5월 항소심 공판 현장에서 “기금 출연은 7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1년 내에 12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도 실형을 유보하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8400억원을 내놓으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2009년 7월 현재 정몽구회장이 기부한 금액은 글로비스 주식 900억원을 자신이 만든 ‘해비치재단’에 출연한 것 뿐이다. 정몽구회장의 사회공헌 약속대로라면, 매년 1200억원씩 2009년 말까지 360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작년 이후 사상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현재까지 2700억원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 계획은 전무하다. 오히려 “사회봉사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뜻한다”는 황당한 해석을 통해 “정몽구회장이 사재를 출현할 의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현대차그룹에서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벌 일가의 부도덕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노출시킨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없던 일로 하자’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벌의 뒤치다꺼리에 몰두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이와 같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저지른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은 물론, 실증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물량몰아주기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으며, 회사기회를 유용한 불법행위를 통해 부의 증식을 통해 자신의 아들에 대한 경영권승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면의 대가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공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사상최대의 실적에 취해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재벌의 이러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 또한 팔짱만 끼고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공정거래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횡행하는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뒤치다꺼리에만 열중하는 하수인역할에 만족할 것인가? 국민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 정부는 과연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덧붙이는 말

이 글은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정책레터인 [금속희망]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