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책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인식은 올해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정부 보고서에 처음 제기되었다. 5월 13과 14일 원자바오 총리는 천진에서 재차 “목전의 국민 경제는 여전히 회복 호전되고 있지만, 국내외 정세는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거시적 조절이 직면한 ‘딜레마’의 문제가 적지 않다. 침착하게 관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거시조정의 방향에 힘을 쏟아도 리듬을 꾸준히 파악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딜레마”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구현한 것을 가리킨다. <중국 경제 주간>이 밝힌 12가지 “딜레마”를 소개한다.

(1) 위안화 절상과 非절상

국내의 일반적인 인식은 위안이 크게 상승하면 중국의 거대한 수출 주도산업에 영향을 주고 소폭 상승했다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이 중국에 흘러가게 되어 위안화 환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국외에서는 미국을 대표로하는 서구 선진국에서 위안화 절상의 목소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며, 감정적이고, 정치 문제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압력은 일반화하고 있다.

(2) 자금 대출 규모의 확대 및 축소

자금 대출 규모의 수를 조절하면, 이미 시작하고 있는 장기투자 프로젝트가 미완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규모를 억제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 등 긴축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핫 머니의 유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3) 재정적자와 조세 개혁

적자 문제도 중국 경제가 지불하는 대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감세를 유지하는 경우, 재정 적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인상하면 내수 확대와 소득 분배 제도 개혁이라는 중국의 경제 모델 전환의 장기적인 목표와 상반된다.

(4) 부동산 가격 조정과 국민 생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예방은 정부의 안정 유지를 향한 간접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기간산업이 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국의 현행 각종 제도와 각종 모순이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 수출 확대와 경제 성장의 재구성(내수 확대)

내수 확대로 경제 성장 모델 전환을 달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이다. 수출 또한 중국 경제가 경제의 안정적인 고속 성장을 단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하지만 새로 생긴 국제무역 보호주의를 배경으로 이러한 모델은 지금 선진국에서 강대한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6) 공공 투자확대와 고용 확대

경제 위기 하에서 국가의 전통적인 철도, 공공시설, 인프라 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경제의 급속한 회복을 이끌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고용 확대 요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고 성장의 유지 및 구조 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고용 확대와 투자를 견인하는 방향을 선택해도 어려운 균형이 요구된다.

(7) 지역의 부채 문제 해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방투자 플랫폼의 채무에 대한 규범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지속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진행할지 물러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이 유실 되고 있다. 지방의 부채 문제는 새로운 재산권 직권 세분화 및 조세제도 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

(8) 자원 가격 개혁과 인플레이션 관리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필요한 경제 요인은 그 희소성을 반영하여 시장 가치가 반영된다. 에너지 가격 개혁은 과학적인 발전관에 따라 경제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올해 정부 활동보고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약 3% 상승을 언급한 것은 자원 환경을 둘러싼 세금 항목 개혁과 자원 제품의 가격 개혁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 가격 개혁이 직면한 거시 경제적 배경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단기적인 정책 결정과 장기적인 계획

경제 발전 모델 전환이 정부 주도의 전략 프로젝트이고 단기적인 거시 경제 정책과 장기 전략 계획 간의 일련의 충돌을 소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은 사실, 많은 "딜레마"를 생성하는 중요한 배경 요인이기도하다.

(10)오염 물질 배출량과 중화학 공업의 발전

중화학 공업이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경제의 활력 중점을 중화학 공업 분야의 투자 발전에 두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조정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중화학 공업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사이의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오염 물질 배출량의 두 경로, 즉 기술적인 배출삭감과 구조적인 배출삭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금 현실의 긴장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

(11) 토지의 상업화와 경작지 보호

지방 정부는 토지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받은 토지에 많이 투자하고, 지역의 토지 양도금과 관련해서 부동산 소득을 대폭 늘리고 싶은 생각이다. 중앙정부는 도시화 과정을 통해 농업 경작지의 극단적인 감소를 방지하고 부동산의 발전과 농업과의 관계가 균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 시장의 조정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12) 느슨한 통화 정책과 자산 버블 예방

실물 경제의 환기라는 요구를 감안하면 비교적 완화된 통화 정책의 지속이 필요하지만 유동성이 자본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하는 경우, 자산 가격의 폭등과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