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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지방선거 결과(중앙선관위 집계) |
4대강 강행, 북풍에 대한 역풍, 세종시 수정, 노풍, 야권단일화, 박근혜 비협조 등의 순으로 한나라당의 패인을 분석하는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권의 독재, 독선, 독주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다. 그럼에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의 MB정권이 민생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계속 유린할 때, 2012년 12월 정권교체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우리국민들의 MB퇴진 유예조치다.
민주노동당 약진, 진보신당 생존
중도자유주의세력, 진보세력을 포함한 이른바 범야권은 국민의 심판대에서 안전한가. 평상시에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내세워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용하고 복지실현, 일자리창출을 노래하면서도 전시성, 선심성 공약을 만지작거리며 ‘묻지마 반MB연대’까지 강요하는 염치없고 패권적인 민주당이나 아직 그 실체와 향방이 불분명한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문제는 진보정치세력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자 하는 진보정치세력들이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충분히 혁신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희망의 대안으로서 진보정치의 정치적 정책적 투쟁적 우월성과 차별성을 발휘하고 진보정치 대통합의 토대와 신뢰를 튼튼히 구축하면서 올바른 범야권연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치도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보양당 모두 서울, 경기에서 정당지지 3%대로 합쳐도 2006년 지방선거 때 보다 더 저조하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3명, 지역구 광역의원 18명, 광역비례의원 6명, 지역구 기초의원 90명, 기초비례의원 25명, 총 142명(총 출마자수 447명 중 32.2%), 진보신당은 지역구 광역의원 3명, 지역구 기초의원 22명, 총 25명을 당선시켰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의석을 합치면 26명의 광역의원과 138명의 기초의원을 확보, 지난 2002년 지방선거의 2명 기초단체장과 11명 광역의원, 2006년 지방선거의 15명 광역의원과 66명 기초의원 배출(총 802명 출마 10%, 81명 당선)에 비해 약진한 게 사실이다.
진보대연합 없는 반MB연대
민주노동당은 범야권연대를 선도해 MB심판에 기여하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진출 등 진보적 지방자치의 교두보를 확대했다. 특히 인천, 부산, 경남, 경기고양과 울산 등 야권후보 단일화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반MB선거연합에 경도된 채 독자적 의제 이슈화와 선거준비태세가 부실했으며, 선언적 진보대통합 이외에 실질적인 진보대연합 추진에 기초한 반MB연대에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전략지역인 울산, 거제, 전북, 광주의 단체장후보 등 전국 각 지역의 진보후보 중복출마, 분열경쟁을 막지 못했다.
만일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헤게모니가 강하게 작동하는 반MB에 편승하는 전략에서 빠지지 않고 지난해 10월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보선 때처럼 진정어린 후보단일화노력을 기울였으면 전국적 범위의 광역단체장 후보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랬더라면 울산시장선거는 박빙게임, 거제시장은 당선권으로 PK지역의 진보벨트를 뜨겁게 달구고 광주시장와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진보단일후보가 2위를 다투면서 영호남에서 더 확고한 제2당의 입지를 구축했을 것이다.
또 수도권에서 광역단체장후보의 ‘선 진보대연합 후 반MB연대’를 실현했더라면, 전국 각 지역의 진보후보 단일화를 촉진하여 진보정치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진보대통합의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한편, 한명숙, 유시민과의 연대에서도 보다 나은 명분과 실리를 얻지 않았을까. 그러나 '진보대연합에 기초한 반MB연대'에 충실했던 인천의 사례와 다르게, 진보대연합을 홀시하고 반MB연대에 기울어진 서울, 경기에서는, 낮은 비례대표 정당지지율이 말해주듯이, 진보정치의 실종 위기를 초래했다.
‘완주’와 ‘사퇴’ 사이에서
진보신당은 첨예한 양강 구도에서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부산, 경기고양의 범야권 후보단일화나 인천, 창원의 진보후보 조정으로 소중한 광역-기초 의원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의 전면적인 진보대연합 노력은 일회적 수준에 그쳤다. 진보신당이 국민적 고립을 감수하고 후보 완주를 위해 반MB연대를 거부했다면, 민주노동당은 MB심판을 위해 민주당과의 연대에 치중한 좌우경적 오류를 범한 셈이다.
지난 10년은 김대중-노무현 시대였다. 진보야당세력이 집권중도세력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환경이었으며, 진보정치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끝까지 드러내는 ‘완주’는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막가파식 친미보수세력의 집권기간이다. 민생, 민주, 평화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MB정권의 심판이 급선무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기 어렵고, 반MB연대를 통한 진보정치의 교두보 구축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주관주의에 다름 아니다. 진보정당의 독자성 강화와 범야권연대, 진보정치의 발전과 MB심판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요구되는 이유다.
진보대연합 실패의 진짜 이유
진보양당이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흔히 진보대통합과 반MB연대에 관한 노선 차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 합의에 기초한 선거연합’이나 진보신당의 ‘선거연합을 통한 신뢰 구축과 진보정치의 재구성’은 별 차이가 아니었다. 진보신당이 비록 공식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민주노총 진보정치대통합 요구에 서약하고 노회찬 대표가 5.1절 행사에서 진보대통합 추진을 공개 선언하면서 그와 관련한 입장 차이는 해소되었다. 또 “완주 여부만이 선악의 기준으로 다루어지는 건 협소한 접근”이라며 “진보정치를 감싸고 있는 협소함과 관성을 넘는 몸짓을 시작”하기 위한 ‘심상정의 용단’으로 볼 때 반MB연대에의 공동대응도 충분히 가능했다.
문제는 작은 이해관계나 상호 불신, 주도권의식 때문이다. 가령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양보하면 당장의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제고의 기회를 잃는다,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진보정치의 정체성 운운하며 반MB연대를 거부하고 완주해버릴지 모른다, 향후 진보정치대통합이 주도성을 빼앗긴다는 걱정 따위가 그 것이다. 진보정치 분열갈등의 최대 피해자인 민주노총의 김영훈 위원장이 진보양당 모두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까지 진보대연합과 반MB연대를 다 잡으려 애를 썼지만, 대의 보다 소아를 앞세우는 이 같은 작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MB 선거연합의 한계
6.2지방선거의 반MB선거연합은 한나라당 참패와 야권 승리를 통해 그 위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독자성 견지, 구동존이(求同存異), 단결과 비판의 결합, 아래로부터의 민중 참여 등 정치 연대연합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첫째, 진보정당들이 독자적 선거대응체제를 갖추고 진보대연합으로 결속하기도 전에 5+4회의라는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반MB선거연합 분위기에 휘말려 과도한 기대심리를 갖게 했다. 둘째, 진보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대중적으로 부각시킬 기회도 없이 범야권 공동정책에 졸속 합의하고 이를 의제화함으로써 진보정당의 존재감과 정체성이 약화됐다. 셋째, 후보 조절통제력이 없는 민주당의 3.16잠정합의안 부결에서 보듯이, 각 당의 요구와 준비정도, 또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서울, 경기, 호남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전면적 선거연합 추진은 과욕이었다. 넷째, 몇몇 진보정책 수용, 임명직-지명직 자리 나누기를 통한 지방정부 협치를 댓가로 민주당+친노세력의 단체장 후보를 밀어주는 반MB선거연합으로 축소되었으며, 공동정부는 과도한 표현이다. 다섯째, 후보단일화도 거의 여론조사 또는 사퇴 방식으로 이뤄지고 국민참여형의 역동적인 드라마가 되지 못했다.
향후 정세 전망
우선 6.2지방선거 이후 집권여당의 내분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대권후보를 둘러싼 친박계-친이계의 갈등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가 대선후보로 내정되거나 탈당하여 신당을 만들 때 까지 계속될 것이다. 4대강 정비, 세종시 수정, 경제위기 민생파탄, 개헌 등이 반MB투쟁의 뇌관인데, MB가 이를 강행할 경우 큰 저항에 봉착하고 강행하지 못할 경우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있다.
민주당+친노세력 중심의 중도자유주의세력도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정동영이 움직이면서 주류와 비주류 사이, 민주당과 친노세력 사이의 대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유시민을 대권후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국민참여당의 독자생존이나 민주당으로의 흡수나 진보대통합당 합류 여부가 주목된다. 진보양당은 각각 진보정치의 일각을 담당하지만 진보세력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고 2012년 총선 독자대응이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 등과 함께 국민적 진보대통합당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 일부가 제3지대에서 세력화하거나 민주당+친노세력 중심의 야권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하반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발 재정위기와 그 파장, 미-중 간 통화전쟁에 따른 위안화 절상, 주요국의 출구전략 실행은 그간 한국경제를 지탱한 수출신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에다가 부동산시장 붕괴위험과 가계부채 과다에 따른 소비부진 등 내부적인 위험요인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40대 사무전문직의 처지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정권은 ‘친 서민-중도실용’의 2010년 버전을 들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분위기를 활용해 경제 살리기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천안함 북풍공작으로 인한 남북긴장 고조가 유럽발 재정위기와 결합,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지지층인 강남 부유층이나 재벌의 이해관계와도 불일치했다. 또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미국의 천안함 출구전략에 봉착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이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정권이 최근의 남북긴장을 전쟁 임계점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도 천안함사건에서 북핵문제로 이동, 북미 또는 6자회담 재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천안함 북어뢰공격 조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전무하다 할 것이다.
진보정치의 과제
첫째, 반MB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MB정권을 중간 심판했음에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참패와 범야권 승리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4대강 정비, 세종시 수정, 천안함 등 주요 현안 대응과 함께 금융규제대안, 고용불안과 양극화 극복대안, 교육과 주택 대안, 남북화해와 국민의 삶을 일치시키는 대안을 제시, 그 관철을 위해 정치적 정책적 투쟁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각 지역의 진보 개혁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백방으로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지방공동정부에 대한 참여와 비판으로 지역 노동자, 주민들의 요구와 정책을 최대한 관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지방공동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과 투쟁, 진보정치 대통합의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 “보수야당 너무 믿으면 반드시 뒤통수 맞는다"
셋째, 20~30대 청년층의 요구와 정서에 맞는 인물과 정책과 활동으로 진보정치의 수도권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반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운동 등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제 진보정치세력들이 참여하는 진보대통합당을 2011년 말까지 건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대통합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수도권 국회의언 배출 등 최소20석 이상 교섭단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해 12월 대선에서 진보세력과 중도세력의 올바른 선거연합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