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주는 교훈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사회안전망은 누더기가 될 것이다.

많은 시장 분석가와 비평가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그리스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양호한 상태인 어떤 구조를 찾기 위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Ken Rogoff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파산)는 일련의 주권 파산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고, 최근엔 공중파 방송에서도 (남유럽)위기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역사학자인 Niall Ferguson도 몇 달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재정)적자에 강경한 매파들의 비명은 커지고 있다 : 너희들 모두 재정 낭비를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 이성적 토론을 위한 시간이 있으니까 성서적인 히스테리는 진정하자. 유로 존(유로화 사용지역)에서 심화된 압력에 대한 시장의 최근 반응은,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일본같은 화폐 발행국과 유로 존에 있는 그리스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 차별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방재정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상승했다. 소위 PIIGS 국가들(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란드,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의 부채로 인해 고통은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12개월 동안이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에 대한 다른 통화들의 상대적인 실적은 이런 점에서 매우 구조적이다. 지난 3개월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화폐는 달러에 비해 4%의 이익을 얻었다. 가장 나쁜 실적은 당연하게도 이 기간 동안 6.3%나 하락한 유로화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시장은 화폐의 시용국(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제약에 직면한 국가)과 통화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적자 지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나라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예비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핵심적인 차이는 사용자와 창조자 사이에 있다. 유로 존 국가들은 사용자의 일정 부분을 이루고 있고,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은 창조자를 대표한다.

Rogoff나 Ferguson 등 수많은 비평가들이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를 미국이나 영국과 비슷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들의 실수는 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화폐 조절의 주권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주권을 가진 어떤 정부도(EMU-유럽연합의 경제통화연맹- 내의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이런 상태에 있지 않다), 현재 EMU zone을 질식시키고 있는 질곡을 야기하지 않고, 재정적 전망을 가지고 예산 감축이나 지출증가를 다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GDP 대비 공적 부채가 미국의 거의 2.5배 수준인 200%가 넘었음에도 일본의 엔화가 달러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이다. 사실상 지난 며칠 동안 엔화는 달러화에 비하여 상승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지속가능 하지 않은” 정부의 적자지출의 사악함이라면 이 현실은 무엇인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지출능력에 대해 아무런 행동상의 제약이 없는 체제와는 어떠한 상관이 없다. 미국의 사회보장 채권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비슷하게 그들 나라의 채권은 항상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정부 지출에 실제로 자원적인 제약이 없다는 뜻이 아님을 유념하라. 정리해 보자. 재정 정책을 안정에 반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이러한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신중하다. 만약 재정팽창의 결과로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자원의 제약이 나타남에도 정부가 지출을 계속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기껏해야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된다면 세금수입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것이다. 미국에서 이것은 경제상태에 따라 2-4%의 적자지출과 함께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1998-2001년을 제외한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정상상태이다.

왜 이러한 적자가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던가? Scott Fullwiler 교수가 최근에 내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급한 데로, 일단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상품가격의 인상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이용능력을 갖게 된다면 재정적자는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보장에 대한 임의적 지출하락에 의해 최소한 부분적으로 보충될 것이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할수록, 정부가 무모하게 지출을 계속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을 선동하지 않는다- 재정적자는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재정 적자는 2-3%로 돌아갔다. 그것은 다시 지난 30년 동안 동일하고, 평균 인플레이션은 약 2%에 불과했다. 유념하라! 인플레이션은 디폴트(파산)와 동일한 말이 아니다. 당신과 나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CDS(신용부도스왑)을 살 수 있지만, 관련국의 어떤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면-심지어 두 자리 숫자의 인플레라도-, 인플레이션은 디폴트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스왑상품을 사 모을 수 없다. 신용평가사들도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인식하지 않는다. 디폴트(채무불이행, 파산)는 과제의 수행이나 의무의 이행 특히 금융적 의무이행의 실패로 규정된다. 인플레이션은 국가적인 지불불능문제와 관련한 정의에 있어서는 고려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의 디풀트에 대한 얘기는 시장에 넘쳐나고 있고, 그것은 유로 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디폴트를 선택할 지의 여부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1,100억 유로라는 막대한 구제금융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충격과 경외감”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단지 충격만을 낳았다. 만약에 그리스의 구제를 위해 1,100억 유로를 지출한다면, 다음 번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혹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얼마나 될까?

만약에 시장이 국가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면 그들은 신용을 확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유로 존의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역시 모두 유로화의 사용국이지 발행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은 미국의 주나 지방자치체와 비슷하다. 이들 역시 연방정부가 발행한 달러의 사용자들이다.

그리고 적자는 그 자체로 미국에서 디폴트의 조건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에 무역적자가 계속된다면(무엇보다도 진행중인 유로화의 가치 하락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사적인 국내 부문이 순저축을 한다면, 미국정부는 순지출을 해야만 하고, 그것은 재정적자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수식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에 미국정부가 이러한 환경하에서 잉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적인 국내부문을 적자에 빠뜨리고(그리고 부채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인 국내부문은 그들의 저축률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가 그리스에도 적용된다. 현재 GDP대비 13.6%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2011년에 8.1%로 낮추라는 요청은 IMF와 EU의 부대조건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사적 지출이 실질 GDP의 충분한 성장을 유지하기에 불충한 시점에서 가혹한 계획(그것을 동결이나 뭐라고 부르든)을 통해 적자의 감소를 획책하는 것은 재난을 위한 처방이다. 그것은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아일랜드를 증거물 1호로서 검토해 보자. 아일랜드는 은행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예산적자가 GDP의 7.3%였을 때인 2008년 적자 지출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경제는 즉각 10% 가까이 반발하고 놀랍게도 적자는 GDP의 14.3%까지 팽창했다. 기본적인 재정의 균형과 경제의 다양한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거나 인식할 능력이 없는 EU를 고려할 때, 비슷한 운명이 그리스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어떤 정부나 IMF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런 확신을 가지고 예언할 수 없다. Bill Mitchell이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적인 저축 열망이 사태를 끌고 갈 것이다.

전지구적인 거대한 재정적자는 왜 겪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주로 더욱 감속하는 세계경제가 낮은 예산(수입감소=세금지출감소, 이것은 대부분의 조세 예산이 수입 그리고 낮아진 과세층에 기초하기 때문이다)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더 높은 지출로 이끌기 때문이다. 유로 존의 특별한(스스로 초래한) 재난으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 사회안전망을 약탈하는 것은 경제학적 무지의 최고봉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또한 투명하게 정치적인 아젠다를 반영하고, 그것을 미국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구조계획들과 IMF 개입 그리고 디폴트를 둘러싼 모든 협상은 EMU의 기본적인 설계상의 결점을 극복할 수 없다. 유로화와 함께하는 신자유주의가 죽어가도록 하자.

* Marshall Auerback 시장분석가이자 비평가. Franklin and Eleanor Roosevelt Intitute의 자문위원. MAuer1959@aol.com


[원제] Eurotrash Nations Head Into Default. The US is Not Greece
[원문] http://www.counterpunch.org/auerback05072010.html
[번역] 박석삼(진보전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