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3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수 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교육시장화에 대항한 대규모 학생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는 수 천명의 학생, 교직원 그리고 노동자의 참여 속에서 진행됐으며 수 백 명의 행진대오가 고속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교육예산 대폭 삭감과 학비 인상, 교직원 일자리 축소에 대항하고 학내 민주화를 위한 이들의 목소리는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고 한다. 미국 정치 상황과 대규모 교육 투쟁에 관해 [Z-Net]에 기고한 마크 토니 해리스(Mark T. Harris)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학생들이 선생이 되어야 할 때
1970년 투쟁 40주년을 맞이하여
격동의 시대, 학생들의 저항은 종종 국가 미래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최근 저렴한 공공 교육을 위한 캘리포니아와 30여개의 다른 주 대학들을 가로지른 학생시위는 무엇이 미국의 미래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지를 일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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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인상과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하기 위해 수 천명의 학생들이 시위 중이다. [출처: http://photos.upi.com] |
반란
전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32퍼센트 학비 인상 요구와 캘리포니아 대학을 위한 600백만 달러의 예산 삭감 계획 때문에 수백, 수천의 학생, 교직원, 노조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공교육은 몰락 외에 방법이 없다는 국가 지도자들의 논의에 대해 명백히 거부했다.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 돈과 자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이 나라에서 부의 자산은 엄청나게 남아있다. 하지만 교육, 번영 그리고 진보를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새롭게 매기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학생 시위의 유산
현재 대다수 주에서 관행이 된, 예산 축소와 수업료 인상을 동반하는 교육예산 삭감은 경기후퇴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추세 보다도 심하다.
3월 10일 이코노미스트 지는 "이러한 증가는 고등 교육의 비용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대학을 단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교육비는 경기후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3월 4일 행동의 메시지는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배신이 참을만하지 않다고 말한다. 학생 시위자들의 어두운 단정으로는 그러한 쓸쓸한 예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라고 3월 11일 코넬 데일리 썬 사설은 설명하고, "끔찍한 예산 곤경에 대면한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은 중대한 프로그램의 삭감이 요구된다. 예산 삭감 그리고 학비 인상에 관한 결정은 - 대단히 많은 고통이 따르는 - 특정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편집자는 "증가하는 학비로 고등학교, 하루 케어 센터 또는 무료 건강 클리닉을 닫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되묻는다.
사실, 후자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거드름 피우는 정치적 문화에서의 유명한 방식이지 않는가? 공화당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우리는 더 많이 약속할 수 있다”는 정당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자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학생들은 이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보다 적절한 순간은 없는 듯하다. 이번 해는 전쟁에 반대한 1970년 5월 학생 파업의 40주년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았던 학생들의 저항. 게다가 4백만 학생들과 교수들은 베트남 전쟁 그리고 오하이오 주방위군에 의한 네 명의 켄트 주립대 학생들의 살인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이 역사적인 기간 동안 9백 개의 대학들이 폐쇄됐다.
명확히, 학생들은 이제 그들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초의 학생 시위자들은 대외정책의 음영을 이해할 수 없는 "순진하고 미숙한 아이"로서 철저히 쫓아 버려졌다. 그들의 약아빠진 지혜로 우리의 정부 지도자들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국가적인 이익을 위한다며 베트남에 대한 개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누가 20세의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들은 실제로 평화를 위한 강력하고 역사적인 힘이었다. 사실, 1969년 후반 닉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그들과 그들의 동맹들이 남쪽에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쟁으로의 심각한 국면에 대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 로브(Paul Loeb)가 새롭게 출간한 "시민의 정신: 도전의 시대에서의 신념을 가진 삶" 개정판에서 언급한 대로, 항복에 관한 닉슨의 데드라인 2주 전, 수백만의 학생들은 반전을 위한 토론회, 밤샘 농성 그리고 전국을 가로지른 행진에 참여했다.
물론, 공공연하게 닉슨은 시위에 의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천의 평화 시위자들이 백악관 밖에서 행진하는 동안 TV 축구 경기를 반드시 보고자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닉슨은 평화운동의 성장과 그것이 미국정치에 가져올 양극화를 두려워했고, 충분히 그러해서 학생 주도 항의의 거대한 물결은 핵무기에 관한 절박한 계획으로부터 철수하도록 그를 압박했다. 학생주도 평화 운동의 매우 가시적이고, 열정적인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풍경을 변화시켰고, 전쟁에 관한 정부의 실상을 낫낫이 드러냈다.
대중적 시위를 통한 보다 나은 삶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 관리 제도를 전체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젊은 토대의 풀뿌리 동력을 조직하기 위해 공직의 거대한 힘을 사용했다면 2010년은 어땠을까! 토론회, 밤샘 농성, 피켓시위, 집회와 그의 뒤를 행진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대통령은 비영리, 일반 보험이 "정치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러한 대단한 리더쉽은, 60년대 공공적으로 재정 지원되는 건강보험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상 인물중의 한 명으로서의 명성을 얻은 서스캐처원 사회민주당의 캐나다의 도미 더글러스(Tommie Douglas)와 비교할만한 유산을 오바마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기반은 효과적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공화당의 오른쪽 또는 보수적 논평가 러쉬 림보(Rush Limbaugh)의 분노는 주로 저녁식사 중 MSNBC의 키이스 올버맨(Keith Olbermann) 또는 레이첼 메도우(Rachel Maddow)를 보는 동안 달래져다. 한편, 맨 오른쪽은 실제로 자유주의에 대한 "횡포"에 반대하는 저항을 조직했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사회적 진보는 결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입지를 굳힌 산업은 그들의 상태가 정의롭지 않거나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방책을 가진다. 하지만 3월 4일 거리에 쏟아진 학생들의 메시지는 현상 유지가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보다 나은 삶은 대중적 저항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에 관한 한, 우선 기업과 부자들은 단지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에 대해 과세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와 엠마뉴엘 새츠(Emmanuel Saez)가 2007년 경제 전망에 관한 저널 연구에 기록했던 것처럼, "소득 분배에 가장 중요한 미연방 세제의 혁신은 196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감소돼왔다".
발의안 13 덕분에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부동산은 최근의 가치 대로 과세되지 않고 단지 구입했을 때의 가치에 따른다. 캘리포니아의 교사와 다른 이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은 잠재적으로 일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주의 석유 산업은 또한 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추출한 석유에 아무런 세금도 지불하지 않는다. 또 다른 십억 달러에 해마다 작별인사를 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물론, 모두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방 예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0년 회계연도에 들어 오바마는 6,638억 달러를 펜타곤을 위해 주고자 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세계가 군비에 쓰는 경비 보다 단지 약간 적을 뿐이다. 아직 정치적 주류에서 군비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이 이슈일 때 대게 말해질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
분명히 학교와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보다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가이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은 단지, 다른 수 천만 명이 퇴색한 꿈의 어두운 배경막과 성장하는 경제적 불안에 대항하는 동안, 극도로 과도한 부를 얻는 몇몇 이들의 능력에 대한 것인가? 국내의 결핍에 비참한 기도를 외치는 동안, 끝없는 저하, 세계적인 군수산업의 제국에 수십억 달러를 퍼붓는 사회 중의 하나가 유일한 현실적 시각인가?
"오바마는 우리 시대에는, 위험한 대통령을 의미하는, 평범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역사학자 하워드 진은 그의 최근 에세이에서 경고했다(The Nation, 2010년, 1월 25일). "그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밀기 위한 국가적인 운동이 없는 한"이라고 말이다.
3월 4일 행동은 그러한 국가적 운동의 힘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수 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학생들을 모으는 것, 학생 활동가들의, 새로운 세대의 영혼과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1970년 그들의 선배들처럼, 젊은 세대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을 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싸운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마크 토니 해리스(Mark T. Harris)는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살고 있다. 그는 Utne, Z 그리고, Dissent 잡지에 기고해 왔다. Email: Mark@Mark-T-Harris.com. Website: www.Mark-T-Harris.com
[원문] http://www.zcommunications.org/when-students-become-the-teachers-by-mark-t-harris
[번역] 정은희(객원기자=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