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을 말하는가?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정국이 형성될 예정이다. 다만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이’, ‘친박’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 아직은 더 정국의 관심을 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이’, ‘친박’이 벌이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 총선과 비슷하게 전통적인 여야 대립구도보다도 집권 세력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선거정국에서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 반노동자성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가 분열에 가까울 정도의 내홍을 겪고 있는 상태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총칭 ‘반이명박’ 세력/진영 전체의 대응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반영,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만 보면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어떤 급격한 정세 변동이 없는 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정국 장악력을 지방선거를 통해 깨트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서울, 경기에서 야권이 승리하거나 대등한 접전을 보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보수 세력의 기세와 목소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더 커질 수도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고 밖에는 할 수 없다. 더 끔찍한 것은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이러한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이 현재의 냉정한 현실이다.

물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정국 장악력이나 주도력이 그 자체로 탄탄한 지지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서거나 정국 운영 기조와 방식이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촛불정국에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용산, 쌍용자동차,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러 적지 않은 민심의 동요를 맞기도 했다. 4대강 개발을 두고도 정치권을 넘어 반대 여론이 더 많이 조성된 것은 물론, 특히 세종시 문제에서는 여권 자체가 분열의 상태로까지 나아갈 만큼 정권의 취약성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친자본’, ‘부자’를 위한 정권이며, 일부에서 파시즘을 말하고 나올 정도로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향해 노골적으로 적의를 드러내고 있는 ‘반노동’ 정권이라는 데에 보수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견이 없을 정도다. 대북 관계에서도 강경 태도와 적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역시 보수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반MB투쟁’, ‘반MB전선’이 정세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반이명박’ 세력은 여전히 열세에 놓여 있는 형국이 좀처럼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 정치 차원에서나마 이명박 정권을 대체할 대안세력이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친박’이 ‘반MB’의 실질적인 상대로 부각되어 있을 만큼 한나라당 바깥의 정치력은 매우 취약하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은 10년 집권에 대한 대중의 심판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들 세력은 ‘반MB' 정서의 일부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집권 세력을 현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역량과 비전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차기 정권을 담당해야 근거를 노선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과거의 지지 세력이나마 모을 수 있는 인물로서의 지도력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의회 제1야당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치력이 바닥난 상태다. ‘민주 대 반민주’ 대립구도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결정적 이유이다.

둘째,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대체할 뚜렷한 체제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도 신자유주의 지구화가 자신들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라도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있는 이면에 경제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 맞이해야 할 상황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의 또 다른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성장이냐, 분배이냐’라는 이항 구도조차 성립되지 못하고 ‘어떻게 성장을 이룰 것이냐’, ‘누가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단일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성장이 이루어진다한들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그나마 성장조차 멈추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훨씬 더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파이 키우기’가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운동력, 투쟁력 자체가 활력과 역동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과 투쟁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구태의연하고 천편일률적인 관료적 행태가 대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중들 사이에서 운동과 투쟁을 통해 어떤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다음으로 진보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판단이다. 지금 진보정당은 제도정치권 내에서의 역할에서도,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어떤 가능성과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력을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껏해야 자유주의 세력의 이중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진보대연합이 가능하냐는 것과는 별개로 설령 진보대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별로 크지 않다. 진보대연합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끝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아직 미약한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대중적 차원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객관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이상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큰 틀에서 대략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이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도 ‘반MB투쟁’, ‘반MB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는 차고 넘친다. 현안 투쟁, 사안별 투쟁에서는 물론이고 2010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에서도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반MB투쟁’, ‘반MB전선’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 가다. 먼저 ‘민주’를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정세의 핵심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아니라는 것과 민주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노동자 민중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로부터 가장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민주와는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민주는 기껏해야 그들이 지난 10년 집권 시기에 저지른 일을 되풀이 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노동자 민중이 이를 동의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자 민중이 말하는 민주는 적어도 민주당까지를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주장하는 민주에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의 일부가 포함되거나 겹칠 수는 있어도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포함되거나 겹치는 부분보다 전혀 다른 부분이 양에서도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적대를 이루고 있기조차 하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이 말하는 민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수나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가 갖는 허구와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폭로/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에만 현실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차원에서나마 일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성과를 노동자 민중 독자의 정치력으로 쌓아가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

다음으로 핵심적으로 노동권/생존권을 그 어떤 유보 없이 제기해야 한다. 세계공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은 그 피해를 노동자 민중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위기에 빠진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죽어 나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른 수건 쥐어 짜내듯이 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노동자 민중은 국가와 자본에게 노동권과 생존권을 책임질 것을 당연히 요구하고 투쟁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요구의 옳고 그름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실의 힘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물론 국가와 자본이 이를 수용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생존권은 결국 자본주의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유보 없이 제기해야 하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그 자체의 절박함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문제가 결국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과 결합되어야 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최소한의 공통부분은 반신자유주의다. 물론 지금의 반신자유주의는 반자본주의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반신자유주의가 곧 반자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염두에 둔다고 할 때 더구나 적어도 반신자유주의나마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적대를 이룰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주의 세력과는 사안별 연대투쟁은 가능할 수 있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대연합은 용납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반MB투쟁’, ‘반MB전선’의 세력을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건 이미 답이 분명하다. 바로 위에서 말한 ‘반MB투쟁’, ‘반MB전선’의 내용에 동의하는 세력이어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추진되고 있는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에 속한 민주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은 모두 제외해야 하며, 이른바 ‘5+4’에서 4에 속하는 자유주의 시민사회세력도 포함시킬 수 없다. 이들 야3당과 시민사회세력과는 부분적, 사안별 연대투쟁을 넘어 사실상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결단코 공유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대상은 진보양당, 사회주의 세력, 민주노조운동진영 그리고 이를 동의, 지지하는 단체/조직/개별이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명칭/개념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적합하다. 이는 진보대연합과는 다른 의미이며 다른 맥락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진보대연합은 결정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지금의 진보대연합은 최종적으로 민주대연합의 하위 개념이자 민주대연합의 부분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상태에서 진보대연합을 무비판적으로 동의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결국 민주대연합을 승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설령 민주대연합을 비판하거나 우려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이제까지 이야기된 진보대연합은 우선 진보양당 사이에서도 전혀 통일적인 합의 지점이 없다. 단지 정치적 수사 또는 정치 공학 차원에서 차용되었을 뿐임이 드러났다. 지금에서는 그것마저 무의미해진 상태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대연합이 노동자 민중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과정과 경로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진보양당의 이해 다툼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과 수사로 이용한 것에 불과했으며 노동자 민중을 정치적으로 수동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세력 구획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를 진보대연합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

이상을 놓고 볼 때 2010 지방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노동자 민중운동진영 내에서도 분명히 이념과 노선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 차이를 기준으로 각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각각의 정치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전체 정치 지형과 계급세력 관계를 고려할 때 ‘공동전선’을 구사하는 것이 현 시기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전술이다. 사실 이 부분은 적어도 진보양당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나왔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진보양당은 그토록 목소리 높여 서로 다툼만 벌이다가 끝내는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 속으로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그들의 지지 세력일 뿐인 시민사회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지 진보양당만의 문제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그로인해 전체 노동자 민중이 입게 될 고통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 민중운동진영 전체에게도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 민중운동진영 독자의 정치력 확보가 또 다시 훨씬 뒤로 늦춰질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87년 이후 온갖 탄압과 역경 속에서도 견디면서 투쟁해온 노동자 민중에게서 정치적 전망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노동자 민중에게 정치적 무관심과 허탈감만을 심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진보양당이 걷고 있는 정치 행보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고 의도하고 있는 바의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를 가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곧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할 뿐이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그 수준의 성과조차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세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물론 더욱 심각한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몇 가지 짚어야 할 것들은 있지만, 낮은 득표율을 보일 경우를 가정한다고 해도 절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동자 민중과 함께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확보할 수 있다. 아니 그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고 시도해야 한다.

지금 진보양당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사회주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것이 가능하기나 하냐, 그런들 뭐가 크게 달라질 것이 있느냐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를 논할 계제는 아니다. 사실 그동안 사노준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의 위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밝혀왔다. 다만 이를 강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해야 한다.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려는 것이다. 뭐가 달라질지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동대응을 위한 정치 원칙을 말한다

지금부터라도 공동대응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의 세 가지 정치 원칙만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합의되어야 한다.

첫째, 진보양당은 지금 즉각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즉 민주대연합을 전면 폐기하고 자본가정당과 분명하고 완전하게 결별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전제이자 최대한의 요구이다. 최소한의 전제인 것은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공동의 논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대의 요구인 것은 이것이 이루어진 아래에서는 그 어떤 논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대응에 합의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유보 없는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되, 공동의 합의점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집행하고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모두가 승인해야 한다.

비판의 자유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며 비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동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데 방해가 되거나 공동의 합의점을 훼손할 것에 우려보다 당사자들에게 정치적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동의 합의점에 대해서는 역시 그 어떤 조건과 유보 없이 공동집행/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성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의 몫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진보양당은 자신들이 민주당을 향해 주장하고 있는 논리 그대로를 내부에 적용해야 한다.

즉 진보양당은 우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노동자 민중운동을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조건을 모두 내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상반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총파업투쟁과 직접적으로 연동시켜 대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거 자체의 논리와 맥락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중투쟁’과 분리된 선거대응만 가지고는 아무런 무기 없이 전투에 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어떤 정치(선거) 강령이나 정책에 대한 제시도 대중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공동대응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통합을 전제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먼저 이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조직 통합을 전제하거나 사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조직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만약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이를 계속 고집한다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은 난망해 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이 같은 주장이 진보신당이 말하고 있거나 보이고 있는 태도와 같은 의미인 것은 아니다. 우리 또한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통합을 원하며 앞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물론 그 때의 양상이 조직 통합의 방식일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동시에 공동대응에 합의한 세력 내부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실에서 이미 배타적 지지가 무의미해졌다는 경험적 사실을 들지 않더라도 정치 원칙 차원에서도 배타적 지지를 절대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노조운동 내에서도 이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공동대응이 성사될 경우 후보선출(선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배타적 지지를 그대로 두고는 합의점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동대응에 참여한 세력 모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맡겨야 한다.

끝으로 위의 세 가지 정치 원칙이 확인/합의된다고 해도 공동의 ‘선거 목표’, ‘정치(선거)강령’, ‘선거운동방안’, ‘후보선출(선정)방안’ 등을 성사시켜야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경로와 과정을 어떻게 밟을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는 없다. 특히 시간이 많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정치적 결단과 의지, 정치력의 발휘 여하에 따른 문제다. 세 가지 정치 원칙을 확인/합의하게 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의해 위의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그 정도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영 전체의 역량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제안하는 바의 공동대응이 상층 위주의 ‘정치 협상’ 방식만으로 비쳐지거나 또는 지방선거가 갖는 고유의 특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부탁한다. 이 점은 그 자체로 각각 논의해야할 사안이지만 여기서는 그 성격상 생략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와 맞물려 우리의 입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