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자본주의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사용자들은 엄격한 경제정책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지불했다.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은 2월 24일 예정된 24시간 총파업이 명백하게 보여줄 충돌 직전에 있다.

그리스 자본주의는 역사상 심각한 시점에 있다. 16년간 계속된 GDP의 계속적인 증가 후에 2년째 생산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 GDP는 1.6% 떨어졌고 2010년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약하고 미약해도 회복의 징후들이 있지만, 가장 약한 고리인 그리스 자본주의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다.

2009년(2008.9‐2009.8)의 산업생산은 24.5%나 심각하게 감소했다. 농업장관인 Andreas Lomverdos는 작년 말 의회에서 2010년에 투자가 20%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9년에 18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실업의 급상승하고 있다

작년 말 11월의 공식 실업률은 10월의 9.8%에서 10.6%로 치솟았다. 재작년에는 7.8%를 유지했고, 2009년의 전반적 상황도 비슷했다. 지금 그리스에는 50만명 이상 실업자가 있다.

이것은 인구가 1,100만명을 약간 넘는 나라에서의 일이다.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라면 300만명의 실업자가 있다는 것과 같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노동부 장관은 실업률이 곧 20%에 달할 것이라고 헸는데, 지금의 두 배나 되는 1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이번 위기는 그리스 자본주의의 구조적 취약함을 드러냈다. 매우 한정된 생산기반이 주된 약점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분문은 과거에도 취약했지만 서비스 부문이 상승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그리스 경제의 구조


GDP내의% 1984‐85 1994‐95 2003‐04
   농업          13.5       10.7        6.9
   산업          30.5       24.4       23.8
  서비스        56.0       65.0       69.3


그리스 자본주의의 다른 약점은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에서 나타난다. 그리스의 부르주아지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의 더 강력한 부르주아지보다도 훨씬 뒤늦게 발전했다. 그래서 사적 자본은 언제나 국가로부터 거대한 보조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그리스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볼 수 있다.

그리스 경제가 최근까지 확장했지만, 이러한 성장이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 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그리스의 신용지출은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의 호경기 동안 신용의 극적인 팽창으로 바뀌었다. 2003년 신용에 기반한 소비자 지출이 심각하게 증대했다. 소비자 신용의 완전한 자유화와 함께 2003년부터 시작된 소매 대출로의 급격한 이동이 있었다. 은행제도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신용카드 대출과 주택대출을 바라는 개인들의 신용내역을 모아 데이터 뱅크를 구축했다.

당시 그리스 은행(중앙은행)의 부총재였던 Panayotis Thomopoulos는 ‘GDP와 비교한 소비자 신용이 유럽평균의 55%이므로 아직도 여유가 있고, 소비자 신용은 20%나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 근거는 신용대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팽창을 위한 큰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알파 은행은 2003년 그리스의 주택대출이 GDP의 17%임에 비해 유로화 지역은 32%라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낮은 비율은 훨씬 더 많은 여유가 있다는 사고방식이었다.

손쉬운 대출은 이처럼 붐에 기여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거기에는 EU의 지원과 특히 거대한 차입이 이루어진 아테네 올림픽 기간 동안의 국가 지출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차입은 7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한 국가로부터 이루어졌다.

국가 지출과 은행 대출이라는 경제성장의 두 원천은 고갈되어 버렸다.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 은행들은 위기에 처해있고 국가는 과다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부채의 급상승

국가 예산의 적자는 2009년 후반기에 GDP의 6.2%에서 6개월 만에 두 배인 12.7%로 증가했다. 부채의 급상승엔 세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경기하강의 영향에 따른 낮은 조세 수입이다. 이것이 그리스의 고질적인 수준의 세금회피에 덧붙여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 정부는 부채의 실제 수준과 국가지출을 EU에게 숨겨 왔다. 이것은 EU로부터 차입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당연히 역효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러나는 신민주당 정부는 작년에 선거 승리와 정권유지를 위해서 결코 지출해서는 안 되는 자금을 지출했고, 임시직과 같은 노동개혁의 문제를 지체시켰다. 현재 국가부채는 공식적으로는 112.7%이지만 실제로는 120%에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은 유로화 전지역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의 현재 위기를 설명해 준다. 그리스 부르주아지가 EU 집행위원들과 함께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부채율이나 총부채의 수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 경제의 잿빛 전망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는, 어떤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나라가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의 임금은 대부분의 유로화지역 가입 국가들보다 낮지만, 그리스의 경쟁력은 오르기보다는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생산능력과 기술에 충분하게 투자하지 않았던 그리스 부르주아지의 기생적 성격을 보여준다. 과거 10년 동안 생산 단위당 노동비용은 임금이 훨씬 더 높은 독일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30%나 상승했다. 그 이유는 독일 노동자들이 훨씬 더 진보적인 기술과 기계로 작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의 임금이 더 높지만 1일 노동 생산량은 그리스보다 훨씬 높다.

진지한 자본가는 그리스가 다른 경쟁국보다 더욱 더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갚을 처지가 못되거나 사실상 부채가 더 많아져서 국가적인 지불불능상태가 되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금년에 유로화 지역 16개국 중 13개국이 EU 집행국의 감독하에 들어가겠지만 EU관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이다.

국제 부르주아지와 그리스 부르주아지는 그리스 정부에게 아일랜드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 심대한 예산삭감을 수행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그리스에서 아일랜드의 전례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편리하게 잊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가 얼마 전까지 신자유주의 경제의 모델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또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있고 정부 지출의 엄격한 삭감을 계속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그리스 은행은 값싼 신용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에 그리스 은행은 동구와 터키에 주로 투자했지만, 리투아니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들의 경제위기 때문에 은행 수익은 급격히 떨어졌다.

작년에 카라만리스(Karamanlis)의 신민주당 정부는 은행들에게 280억 유로를 도와줬다. 이 돈은 부분적으로는 현금으로, 부분적으로는 은행의 무담보 차입의 담보로 제공되었고, 그 때문에 은행들의 사적 차입이 공적 채무가 되었다. 현재 그리스 경제는 사실상 항구적인 침체상황에 직면해 있다. 진지한 부르주아 분석가들은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경지침체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수많은 그리스 가구는 최근 더욱더 빚을 내는 것에 의해서만 버텨왔고, 우리는 조만간 이들 중 대부분이 개인파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소기업이 다음 분기에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부채는 변제되지 않고 은행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2009년 그리스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거의 1%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그리스 내에서 4%에 대출했다. 돈을 거저 모으고, 대출을 유리하게 해주기보다 쉽게 이익을 냄으로써, 지난 시기에 쌓인 결손을 감축했던 그리스 은행의 기생적 성격을 보여준다.

자국 은행에 거대한 구제금융을 주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은행들에게 쏟아 부은 막대한 공적자금은 주택대출을 더 받기 쉽게 만들지 않았다. 사실상 대출의 성장은 2009년 6월의 7.9%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소기업과 가구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 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은 유럽중앙은행의 Trichet이 그리스에 대한 대출 융자를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였다. 이것이 그리스 금융시스템이 현재 겪고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형은행도 다음 분기에 파산할 정도이고, 지금 정부는 지난번처럼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시행할 처지가 아닐 것이다. 부르주아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해고를 포함한 사회적 지출의 거대한 삭감과 임금 동결 등 소위 ‘충격요법’ 뿐이다.


신민주주의의 위기

이것은 그리스의 부르주아지에게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보수적인 신민주당의 패배를 가져온 것이 바로 현재 그리스 자본주의가 겪는 심각한 경제위기였다. 32.3%의 득표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신민주당이 1974년 창당이래 최대의 패배다.

이 패배는 신민주당에 지도자의 사임 후 격렬한 주도권 싸움을 포함한 커다란 내부위기를 가져왔다. 두 주요 후보는 Dora Bakoyanni와 Andonis Samaras이다. Bakoyanni는 전 수상인 Mitsotakis의 딸이고 전 외무장관이다. Samaras는 1993년 Mitsotakis 정부를 퇴진시킬 때 신민주당과의 분열을 이끌었지만, 90년대 말에 신민주당의 중앙으로 복귀했다.

경선과정 중의 모든 여론조사는 앞서고 있는 Bakoyanni를 후보로 할 경우 신민주당은 다음 번에 정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Bakoyanni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와 최근의 Karamanli 정부와 부르주아 엘리트들의 정책과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주 비대중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Samaras는 마케도니아 문제에서처럼 애국적 수사를 사용하는 포퓰리스트이고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마케도니아 문제는 그리스 우파들이 실제 사회적 문제로부터 눈을 떼어 놓을 때 애용해 온 주제이다. 오늘날까지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전 유고슬라브 마케도니아 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그들의 이유는 그리스 북부를 마케도니아로 부르는 것처럼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영토로 확장해 올 열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고 유약한 마케도니아가 실제로 그리스를 위협한다는 생각은 웃기는 얘기지만 그리스인을 위협하고 민족주의를 부추긴다.

그리스 부르주아지의 문제는 그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대변인인 신민주당이 최근 정권을 잡았을 때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주아지의 일 분파는 신민주당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장래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거기에는 Mitsotakis 가족도 포함된 지멘스(Siemens) 스캔달에 Bakoyanni가 오랫동안 관련되어 왔다고 보여진다는 추가적인 이유도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독일회사인 지멘스는 국가계약을 따내기 위해 그리스 관리들에게 1억 유로를 주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하면, Samaras가 우파 성향의 득표를 자극하고 당의 사회적 기반을 통합할 수 있는 대중적 지도자로 보였다. 신민주당은 이처럼 당 지도자를 위한 경선을 진행하여 Samaras는 52%를 얻었고, Bakoyanni는 39%, Psomiadis는 3위였다. 대 Saloniki 시장인 Psomiadis는 당의 극우를 대표한다.

부르주아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당이 더 강력해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결과였다. 사실상 2009년 말 신민주당은 PASOK에 단지 10% 뒤지면서 회복 중에 있었다. 대선 직후에는 PASOK에 20%나 뒤졌었다. Samaras는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을 통합시키려 하고 있고 의회에서의 협력을 위하여 극우인 Karatzaferis의 LAOS 당에도 도움을 청할 것 같다.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PASOK)의 역사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PASOK)은 그리스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군사 정권 붕괴이후 1974년 9월 3일 창당했으며 1968년 망명 중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Andreas Papandreou)가 창립한 범그리스 해방운동(PAK)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81~1990년과 1993~2004년에 집권했다. 2004년 총선에서 PASOK는 신민주주의당에게 패배했다.PASOK은 두번째 집권기간 중반에 시미티스(Simitis)총리가 당 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 이후 전 총리이자 당수였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아들인 요르요스 파판드레우가 2004년부터 당의 대표가 되었고 2009년 선거에서 신민주당에 이겨 다시 집권에 성공했다.

신 PASOK(범그리스 사회주의운동 당) 정부의 딜레마

어쨌든 우파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승자로 떠 오른 것은 PASOK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파판드레우(Papandreou) 정부는 시미티스(Simitis)의 전임 정부와는 매우 다르다. 시미티스는 호황이 최정점일 때 그리고 계급투쟁이 상대적으로 소강상태일 때 정권을 맡았다. 2001년을 제외하면 파업회수가 떨어지는 시기 동안 정권을 맡은 것이다. 현재 그리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

2001년 초 총파업 후 시미티스는 연금과 다른 복지 개혁에 대한 공격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호황이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공격들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PASOK 정부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적다. 지배계급은 경제성장이 전혀 없는 시기에 정부에 대하여 거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의 노동운동과 청년들은 회복단계이고 다시 깨어나고 있다.

2004년 이래 신민주당 정부하에서는 11번의 총파업이 있었고 그 중 3번은 매우 컸다. 대학과 고등학교에 많은 청년운동이 있었고, 경찰이 고등학생을 죽인 사건 후에 일어난 2008년 12월의 준 폭동적인 폭발에서 정점에 달했다. 우리는 당시 그 운동의 가장 활동적인 지도자였던 고등학생들 속에서 용기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판드레우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상 정권을 잡은 두달 동안 국내와 국외의 부르주아지로부터 오는 압력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연금 수령자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 줄 정부를 원했기 때문에 PASOK에 투표했던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정면에서 겪고 있는 수백만의 노동자계급의 가족들로부터 그가 느낀 거대한 압력을 반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안한 방법 중 하나는 연금 수령자와 실업자에게 300 내지 800 유로의 작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부자와 사기업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회성 세금인데 정부에 3억 유로라는 작은 수입을 가져왔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르조아가 파판드레우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파판드레우의 모순적인 접근은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자기 당의 사회적 기반인 노동자계급의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PASOK 정부에 집중된 모순적인 계급 압력의 한 예는 재무장관인 파파콘스탄티누(Papaconstantinou)가 월 2,000 유로를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전부에 대한 임금동결을 발표했었을 때였다. PASOK 당의 국회 지도자인 파푸트시스(Papoutsis)가 공개적으로 이 조치에 반대했고 정부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외의 부르주아지들의 압력이 정부에 집중되었고, 2009년 12얼 중순 공공부문의 임금동결은, 시장의 보다 ‘더 나은 분위기’를 가져올 다른 조치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모든 조치가 있기 전에 압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리스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급에서 B급으로 강등되었고, 이것은 그리스가 돈을 빌리는데 더욱 큰 비용이 들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리스가 2‐3%나 더 비싼 이자율로 차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채를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이 명백하게 그들이 쉽게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능력을 갉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곤경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이 파판드레우가 방향을 바꾸어 공공부문의 임금동결이라는 원래 계획과 보건과 교육부를 제외한 신규고용의 금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부문에 고용된 대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보건과 교육부문이기 때문에 부르주아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조치를 파판드레우가 변죽이나 울리는 것으로 생각했고, 사실상 ‘장난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여하간 부르주아 계급을 달래기 위해 파판드레우는 좀 더 많은 사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재선되기 전 올림픽 항공과 OTE(통신회사)의 재국유화를 약속했었다. 동시에 노동자 계급을 달래기 위하여 은행가들의 보너스에 90%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것이 진짜 부르주아 신문인 Kathimerini의 분노를 샀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라고 비난했다.

부르주아 매체의 압력은 끝이 없었다. 파판드레우에게 행동을 취해라면서 그에게 반대하는 연속공격이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 사회보장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발표하고 칠레의 피노체트가 취한 것과 비슷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그 계획은 모두에 대한 소규모의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으로 바꿔야 하는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금을 삭감하고 정년을 높이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파판드레우는 임기를 시작할 때에 아니 사실상 선거 전에 그의 과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노동자 계급을 자극할까 봐 타협을 시도하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리스 자본주의는 시간이 없다. 재정적자의 수준은 삭감하고, 삭감하고 또 삭감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는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EU는 IMF가 유로화 지역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만 개입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력은 수그러질 수가 없다. 파판드레우가 시작한 조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서막에 불과하고 복지에 대한 훨씬 더 큰 공격이 있을 것이다.

파판드레우가 깨닫고 잇는 것은 PASOK이 두 개의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 안에서는 분열의 명백한 조짐이 있었다. 기본적인 두 분파가 있다. 하나는 더 많은 삭감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신자유주의적 분파를 대변하는 파파콘스탄티누(Papaconstantinou)와 부수상인 판갈로스(Pangalos)의 주위에 몰려있다. 다른 한 분파는 통상교역부 장관이었고 현재는 성장부 장관인 노라 캇셀리(Nora Katseli)의 주위에 몰려있는데, 이들은 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압력조치를 요구하고 빈곤층과 채무자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요구한다.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압력

파판드레우는 두 분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두 분파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두 분파는 ‘시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당내에 진정한 좌파적 반대파는 없다. 이것이 GSEE(노동자 총연맹)와 ADEDY(공공부문 노동자) 내부의 PASKE라는 노조 분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이다.

노조 지도자들은 최근까지도 평당원들을 억제하려고 한 PASOK에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공공부문의 큰 파업에서 ADEDY는 더 이상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GSEE 지도부는 자기 멤버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제는 어쨌든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 때문에 노조 지도부는 ‘협상 테이블’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2월 24일 24시간 총파업을 호소했다.

파판드레우가 당선되었을 때부터 그에 대한 그리스 노동자 계급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를 당선시킨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이었다는 점이다. 먼저 그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그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파판드레우의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짐에 따라 노동계급의 중요한 계층이 급속하게 환상을 깨고 있다.

진실은 경기후퇴의 시작 때부터 대부분의 노동계급이 쇼크와 공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량해고가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낳았다. 이것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지도부의 역할 때문에 증폭되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적 전통에서 나온 그리스 공산당(KKE)과 좌파연합(Synaspismos)이라는 소위 ‘전통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이다. 두당 연합은 12% 이상의 득표를 얻었고, 이것은 그리스 노동자 계급과 청년들의 상당한 부문이 PASOK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그들의 지도부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질적인 다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났다는 데에 있다.

노조 지도부 역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PASOK 정부에 대한 일관된 대안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보장 ‘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GSEE의 위원장인 파나고푸로스(Panagopoulos)와 ADEDY의 위원장인 파파스피로스(Papaspirous)는 모든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답’을 위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상황의 압력 때문에 ADEDY 지도부는 2월 11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정부는 앞으로 4년밖에 연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들은 많은 사기업들이 사회보장기금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 오랫동안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무시한다. 진실은 그리스의 회사 중 30%는 지하경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 기금에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로화 지역의 회피 수준은 5‐8%에 불과하다. 만약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한다면, 사회보장기금은 그처럼 나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이다. 이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노조 지도부는 모든 것을 정년을 얼마나 늦출 것인지 그리고 연금을 얼마나 깎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노동자계급은 급진화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의 첫 번째 영향은 노동운동 내에 혼란과 마비상태를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계’ 노동자(stage workers)에서 시작되었다. 단계 노동자란 ‘노동 경험’을 위한 EU의 특별 ‘단계’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절반 정도의 임금으로 항구적인 계약이나 어떤 권리도 없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다.

이것이 PASOK 정부의 공격에 주된 분노를 느끼는 부문이다. 그들은 사실상 모두 잘렸다! 이것은 다른 부문과 연계를 시도했던 25,000명의 강력한 노동자들에게 대규모 파업과 세 개의 큰 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믿을 수 없지만 노조 지도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해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한 중국계 회사인 COSCO에 팔린 Piraeus 부두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부두 노동자들의 반응을 보았다. 당선 전 PASOK 지도부는 이 사유화를 뒤집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이 되자 약속을 뒤집었다.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초기에 일어났고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패배했다.

이런 모든 것이 노동계급 내에 혼란과 정부에 대해 일종의 ‘지켜 보자’는 태도를 낳았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더 이상 여유가 거의 없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중요한 계층과 특히 청년층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상당한 계층의 의식에서 좌파로 바뀌는 명백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가 2008년 12월에 명백하게 생겨났고 다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청년층의 이러한 급진적인 분위기는 그들의 선거 양태에서 반영된다. 18‐25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25%가 그리스 공산당(KKE)과 좌파연합(Synaspismos)에 투표했고, 그것은 다른 계층의 지지율보다 두 배나 된다. 같은 연령층에서 오직 17%가 신민주당에 선거했는데 이것은 이 당이 다른 연령층에서 받은 지지율의 절반이다.

11월 말 Kathimerini에서 발간된 여론조사는 그리스인의 49%가 이미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18‐34세의 21‐26%가 ‘우리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전 연령층의 60‐65%가 ‘우리는 강력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이것은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깊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점은 아직 좌파 지도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좌파의 위기 때문에 청년층의 어떤 계층은 극좌에 끌리고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태도가 만연하고 있다. 일간신문인 Vima라는 잡지가 12월 초에 경찰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기사는, 2008년 12월까지 아네네에 800명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2,000‐2,5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작년의 1973년 Polytechnic학교의 학생학살 기념일인 11월 17일에, 무정부주의자들이 KNE를 뒤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참가했고, 공산당 청년부(Communist Youth, KNE)는 그들의 깃발 아래 2,500명만 모았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청년층의 급진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량주의적 대안이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층은 ‘직접 행동’이라는 실천의 길을 추구하고, 이것이 현 단계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어떤 계층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유이다.

Kathimerini가 발간한 같은 여론 조사에서, 청년층의 4%는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밝히고 있고, 다른 4%는 반권위주의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개량주의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청년층의 멋진 혁명적 잠재력은 무정부주의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맑스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와 개량주의라는 막다른 골목에 대해 개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매우 우호적인 조건들이다. 노동운동과 노동자 계급이 전체로서 그들의 특징을 드러냄에 따라 극좌파의 한계는 명백해질 것이다.

EU와 그리스 부르주아의 점증하는 압력 하에서, 파판드레우는 사회보장의 심각한 삭감과 함께 혹독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이 2월 11일의 부분 총파업을 불러왔다. 부분적이라는 이유는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호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DEDY(공공부문 노동자)는 공공부문의 파업을 호소했다. 이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공격이 느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GSEE(노동자 총연맹) 내에 있는 KKE 분파인 PAME도 이 호소에 자기 이름을 내걸었다. 이것은 그리스 전역에 걸친 큰 집회와 함께 커다란 반응을 가져왔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GSEE의 PASOK 분파인 PASKE의 지도부는 PASOK 노동조합주의자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날마다 커지고 있다. 이들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세금부과 방법의 변화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파업이 있었다. 세관 공무원들은 임금삭감조치에 항의하는 파업행동을 했다. 이달 초 공공부분 종사자들은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에 참가했다. 어제 재무장관인 파파콘스탄티누는 파업하는 정부 노동자들이 청사 앞에서 피켓을 세우는 바람에 자기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청사 밖에서는 올림픽 항공의 해고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의 엄격한 조치가 더 많은 파업행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관 공무원들은 어제48시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다음 주에 더 오랜 파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가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24일 총파업이라는 GSEE 지도부의 호소에서 정점에 달했다. GSEE 지도부가 결국 총파업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다.


극좌파들의 전술

현재 운동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최근 PAME 지도부의 어릿광대들은 단결된 노동계급운동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위 ‘제3 시기 Third Period([역주]제3인터내셔녈(코민테른)의 6차 대회부터 7차대회 이전까지의 시기,1928년-1934년)’라고 할 수 있는 극좌적인 흥청거림 속에 있었다. PAME(GSEE내에 있는 공산당 분파) 지도부는 그들을 일종의 ‘혁명적 체조’에 참여하게 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고 제시할만한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작년 12월 16일 그들 자신의 ‘총파업’을 호소했다. 그들은 공동행동을 위해 PASKE(GSEE 내에 있는 PASOK 분파)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노동자들을 확신시키는 어떠한 캠페인도 없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해결책도 없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계급과는 명백하게 분열된 KKE의 파업이고, 한 정당만의 파업이었다. 그들은 먼저 KKE의 신문인 Rizopastis에서 파업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단지 ‘PASKE와 똑 같다’고 비난하면서 Synaspismos 노조원들을 따돌리려고 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PASOK에 선거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정부’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업에 열심히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정부’가 따라 잡아줄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중이다. 이미 작년 11월 24일 파업을 호소하는 또 다른 분파적인 접근이 있었다. PAME의 파업과 시위가 있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KKE 조직원조차 참가하지 않은 것은 명백했다.

12월 16일 파업에서는 좌파 간에 분열도 있었다. KKE (PAME)와 Synaspismos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의 좌파 그룹들이 모두 독자적인 집회를 조직했다. 이것은 PASOK 노동자들에게 좌파에게 진정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고무시키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여하간 이런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PAME과 함께 하는 ADEDY의 2월 총파업을 하게 된 것은 완전히 상황의 압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PASKE 지도부도 결국 파업행동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공산당의 상황

그리스 공산당(KKE)의 노동조합 전선 일부의 이러한 극좌적인 전술은 KKE 자체 내에서 내부 비판을 가져왔고, KKE 신문과 웹사이트 상에서 나타난 불만스런 견해와 함께 공개적인 논쟁을 가져왔다. 작년에는 또한 훨씬 더 많은 공개적인 의회 앞 대화가 있었다. 이것은 KKE에게는 새로운 것이다. 여하간 이것은 한편으론 당에서 제명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론 GSEE 내에 있는 KKE의 전선인 PAME의 극좌적인 노동조합 전술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레닌의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제3시기라고 알려진 스탈린 치하의 30년대 말의 극좌 편향과 관련이 있다.

그들 자신의 기회주의를 숨기기 위하여, 당의 지도부는 당 총회에서 1930년대의 모스크바 재판들을 합리화하면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당의 지지의 재확인을 밀어 부쳤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재의 객관적인 상황으로부터 당원들을 고립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들은 여전히 공산주의의 이상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뭔가 시도하면서, 스탈린주의의 깃발 아래에 숨으려고 한다.

그리스는 오래 전부터 역사적인 공산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74년 이전에 그리스 노동자 계급의 주요한 정당은 KKE였다. 오늘날 KKE의 청년부인 KNE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좌파 청년조직이다. 이것이 KKE 지도부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처럼 대규모의 청년들은 당에 필연적으로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성장하는 압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한계를 숨기기 위하여 KKE 지도부는 스탈린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에 의해 좌파 속에서 자신을 숨긴다. 여하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아래로부터, 반대파로 부터 올라오는 거대한 반감과 심지어는 KNE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수 천명의 공산주의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순수한 레닌의 사상과 혁명적 맑시즘을 추구함에 따라 반감은 다시 커질 것이다.


좌파연합(Synaspismos) 당

노동조합전선에서 극좌주의와 결합한 KKE 지도부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엄격한 집착이 좌파연합(Synaspismos)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준다. Synaspismos는 과거 KKE의 분열에서 태어난 당이다. Synaspismos는 원래 친소련 그리스 공산당(KKE)과 유럽 공산주의자들의 그리스 공산당(Interior)라는 두 개의 공산주의 정당이 80년대 말에 만든 선거연합이었다. 소련 붕괴 후 KKE의 공개적인 스탈린주의 분파는 당의 다른 경향들을 숙청하고 Synaspismos를 만든 연합을 깨버렸다.

그 이후 PASOK의 좌파들에겐 KKE와 Synaspismos라는 두 개의 당이 있었다. Synaspismos 당은 훨씬 더 공개적인 정당이고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자유가 있었다. Synaspismos는 SYRIZA(반자본주의 급진좌파 연합)라고 알려진 선거전선을 추진해 왔고, SYRIZA에는 많은 다양한 좌파그룹들이 있다. 어쨌든 전선의 대부분은 Synaspismos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상황의 압력은 당내에 공개적인 좌우의 갈등을 낳았다. 우파는 PASOK과 연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당을 해체하려고 한다. 좌파는 여기에 대항하여 현실의 강력한 충격으로 훨씬 더 왼편으로 이동했다.

2004년 처음으로 당의 좌파는 Alekos Alavanos가 당의 지도자로 선출되었을 때 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2008년 그는 다시 당의 좌파에서 나온 Alexis Tsipras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당의 우파는 당을 더 우측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골치덩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SYRIZA를 하나의 당으로 만들자는 구상이 나왔다. Tsipras는 과거에 심지어 모든 좌파 그룹이 여러 경향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우파와 함께하는 하나의 당에 참가할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도 이 구상을 지지했다. 이것은 당의 우파에 대한 투쟁의 일부이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아주 적지만 SYRIZA의 전체 13석 중 5명의 국회의원을 갖는 의회그룹 내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10월 선거 전에 Synaspismos의 우파들은 당을 쪼개어 PASOK과 동맹하려고 많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PASOK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SYRIZA의 우파 의원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었다. 결국 PASOK이 그 자신들만으로 충분한 의석을 획득하자, 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후퇴했다. 여하튼 Synaspismos의 당원들간에는 우파들이 공공연하게 당에 대립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큰 반감이 있다.


가까운 장래

가까운 장래에 자본주의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모든 노동운동 조직들이 심각한 압력에 처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의 PASOK 지도부는 그들이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실제로 보여줄 것이다. 파판드레우는 은행가와 자본가 그리고 EU 관리들이 지시한 정책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공공지출의 거대한 삭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임금동결 등이 뒤따를 것이다. 실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대중에게는 거대한 고통을 의미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PASOK에게 표를 주었지만 당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정책만이 아니라 과거에 시미티스(Simitis)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공격을 위한 조건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우파적인 정책과의 결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 공개적인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Synaspismos 역시 평당원들이 우파에 반대하고 그들이 더욱 더 노동자와 청년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열망함에 따라 당내의 상황은 더욱 팽팽하게 될 것이다. KKE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진적인 입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의 거대 다수가 최근 선거에서 좌파 정당에게 투표했다. 그 힘은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오직 맑스주의 사상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맑스가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정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땜질하려 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원천인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강령을 채택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일자리, 좋은 의료, 온당한 주택, 온당한 연금 등 노동자들의 가장 온건한 요구라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그리스의 은행들과 주요 기업들의 국유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통제와 관리 하에 운영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원제] The crisis of Greek capitalism and how it is impacting on the labour movement (2010.2.19)
[출처] http://www.marxist.com/crisis‐greek‐capitalism‐impact‐on‐labour‐movement.htm
[번역] 박석삼(진보전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