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라는 캐치프레이즈, ‘빛나는 내일(Lightening Tomorrow)’이라는 주제를 내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지난 8월 7일 개막되어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행사에 100여개 국가 1500여개 기업, 관람객 700만 명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몇 년 간 인천시는 세계도시축전 준비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왔다. 그러나 정작 세계도시축전의 취지와 목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의 장’, ‘축제의 장’ 등으로 선전되어 왔을 뿐이다.


인천세계도시축전, 경제자유구역 선전의 장으로 구상

2003년 8월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15일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되어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료 목표를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2008년으로 설정하고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항철도 건립, 송도지하철 연장개통, 제2연륙교(현 인천대교) 개통 등의 주요 SOC 구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인 용유·무의 관광단지, 영종도 물류단지 및 공항 지원 단지, 김포 화훼단지에 기초 사업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1단계 사업의 마무리는 2008년 10월에 ‘국제 도시EXPO' 개최로 계획되었다. 중국의 올림픽 특수효과에 기대어 경제자유구역 추진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투자유치를 선전하기 위한 장으로 ‘국제 도시EXPO' 가 구상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극명하게 확인되듯이,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들 대부분이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결정적 조건이자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애초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도시 엑스포 추진 구상은 가시화되지 않다가, 2006년 6월 안상수 시장의 재선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다. 그 후 근 2-3년에 걸쳐 준비되어 온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졸속행정, 전시행정, 혈세낭비의 표본이었다. 이는 당초의 ‘국제도시 EXPO'라는 명칭이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변경된 것만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

세계엑스포 행사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인천 세계도시축전은 관련 기구에서 공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엑스포 명칭도 사용할 수 없는 인정박람회이다(세계도시EXPO가 가지는 경제·정치적 함의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자). 시장 재선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장치를 더하기 위해 졸속·임의적으로 도시엑스포 개최를 추진하다 2007년 말경 국제박람회 기구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후, 위상과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우여곡절이 차라리 다행이라 해야 할 것이다. 애초 도시엑스포를 구상하던 당시에 인천시는 사업예산 1,994억을 들여 12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과 위상이 변경된 이후 총 1,360억원의 예산(인천시 예산 250억원, 국고지원 120억원, 입장료수입 400억원, 휘장사업과 후원 등 기타 사업수익금 590억원), 외국인 50만 명을 포함한 관람객 700만명 유치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전시, 페스티벌, 국제회의로 구성된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시민들의 관람평을 통해 알려졌듯, 전체적으로 취지도 불분명한 전시행정 식 사업 일색이다. 이런 가운데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APCS)’, ‘2009 세계환경포럼’, ‘제1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및 세계지속가능 도시포럼’ 등 명성 있는 몇몇 국제회의가 행사기간 중 개최된다. 도시축전이 국제사회의 공신력이 없는 행사로 위상이 격하되자 그를 만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인천시가 분주하게 유치해온 행사들이다. 이들은 ‘미래도시와의 만남’, ‘환경과 개발의 공존’ 등 도시축전의 주요 테마를 부각시키는 ‘장식적 효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허위와 과장 일색의 ‘경제적 파급효과’

인천시는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한 결과 도시축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 1조 1500억원 △부가가치유발 5300억원 △고용유발 1만여명 △소득유발 3000억원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들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비단 이번 인천시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국제행사들의 경제효과라고 제시되는 수치들 대부분이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의 원천이라 할 만한 것들이 건설업 부양, 서비스업의 확대, 관광수입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는 매우 일시적인 효과일 뿐 아니라, 투기거품 형성, 행사시설의 공동화 등으로 이어졌던 많은 선례들이 있다.


인천시 예산, 이명박 정부의 지역판

올해 초부터 인천시의 예산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예산을 둘러싼 논란의 지역판이다. 인천시는 올해 일반회계 4조원, 특별회계 2조 5천억 원, 추경예산 6천억 원으로 구성된 총 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인천시 예산이 7조원이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인천시는 이중 중앙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재원 대부분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 아래 도로건설 및 정비, 개발 분야에 각각 1조원 가량을 집중 배치했다. SOC부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이를 지방채 발행(올 상반기 5000억 예상)에 대폭 의존한다는 계획이지만 SOC사업의 상당수는 경제자유구역, 세계도시축전과 연계된 것들이다.

현재 인천시의 채무는 일 년 예산의 33% 가량에 이르는 수치로 여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인천도시축전에 투여되는 총예산 1,360억 원, 인천시 공식예산 250억은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다. 더욱이 경제위기의 여파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외에도 ‘인천방문의 해’, ‘아시안 게임’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이다. 이들 대규모 행사들은 앞으로 인천시 예산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직간접적 요인이 될 것이다.

난개발, 막개발의 진원지

인천시는 도시축전과 경제자유구역 사업계획의 직접적인 일환으로 송도, 청라 등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엄청난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시 전체가 개발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라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즉, 개발사업 없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개발사업과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원 취지는 “적체되어있는 도심의 환경을 바꾸자는 것이 골자로, 변화된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이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인천시, 아산시가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뉴타운’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산참사로 극단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서울시 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경제자유구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주거권 문제, 부동산 투기 붐 등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동춘동 철거민 투쟁, 배다리 산업도로 반대 투쟁,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은 그의 상징적인 일부분이다.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쟁점들의 전시장

앞서 지적한 문제들 이외에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들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몇몇 주요한 문제들을 환기해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자 상징인 송도신도시는 송도갯벌을 매립하여 조성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이번 세계도시축전 주요 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세계환경포럼은 갯벌을 죽이고 세워진 행사장에서 열렸다.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인천시가 정부에 대해 줄기차게 제기해온 핵심요구 사항들이다.

공공시설과 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몇 달 전 논란이 된 인천공항철도 사례(현대컨소시엄과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되었으나 이용객을 과다 추산하여 적자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자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하기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추진계획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권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이 이미 충분한 예고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40개 업체에 6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공항인력의 90%에 이르는 비중이다.

2003년에서 2020년까지 대략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사실상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무려 2000억 달러 외자유치를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현재 시점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한 구상에 가까워 보인다. 만의 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하더라도, 이번 도시축전 행사나 앞서 지적한 문제들과 같은 엄청난 경제·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이데올로기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송도, 영종, 청라 등 직접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천이라는 도시 전체를 상품화하려는 구상이라 볼 수 있다. 세계도시축전, 아시안 게임 등 인천시가 진행 및 계획 중인 각종 국제행사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사전 투자의 성격을 가진다. 막대한 비용 대비 직접적 이익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비용인 셈이다.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 지역자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스스로 자립.발전의 길을 모색하도록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지역)발전전략 아래서 ‘기업가적 정치인’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의 ‘뉴타운 건설’, ‘청계천 재개발’, 대통령 당선 이후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등으로 일관된 행보를 보여 온 이명박이 가장 선도적으로 역할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안상수 시장의 무리한 세계도시축전 개최를 내년의 지자체 선거 시장 재출마와 연결 짓는 시각이 많은데, 이명박이 닦은 길을 충실히 좇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저지에 실패한 이후 인천지역의 사회운동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지속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를 묵인하거나 그와 연관된 인천시의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각론 수준의 대응에만 몰입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세계도시축전에 사업적 결합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세계도시축전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