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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광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다

[기고] 광주민중항쟁 29돌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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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는 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명박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법도 원칙도 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무차별 잡아들이고 있다.
그 추운 지난겨울에는, 살기 위해 어쩔 수없이 망루로 올라간
용산 뉴타운재개발 철거민 5명과 경찰 한 명을
물대포를 쏘고 특공대를 투입해 죽이더니,
아카시아꽃 향기 날리는 이 봄에는
택배료 30원 인상을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악덕사용자에 맞서 싸우다가 자결한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노동자 457명을 한꺼번에 연행하는 등
경찰의 불법 폭력적 공권력 행사는 도를 넘었다.

어찌 그 뿐인가?
지난해 여름밤을 태웠던 국민적 저항의 촛불에 대한 보복으로
지도부를 비롯한 수많은 순수한 촛불시민을 연행하고 투옥했다.
지금도 경찰은 그때의 사진을 들고 그들의 뒤를 쫓고 있지 않는가?
KBS를 짓밟으면서 시작된
언론장악을 위한 방송탄압도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초중등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다가
급기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가장 성실한 교사의 목을 치는가 하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최고지도부를 구속하고,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다.

형식적 야당과 선거제도를 어쩔 수없이 유지시킬 뿐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도 이미 관속에 넣어 장사지냈다.
국회나 법원은 이미 청와대의 입김에 놀아나고 있지 않은가?
기소독점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이명박의 개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경찰에 의해 국민의 법률적기본권마저 통제당하고 유린당하는
경찰국가로 바뀐 지 오래다.
모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법조문 안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법조문을 뛰어넘는 국민적 지지와 동의 속에 통치권으로 이루어진
남북관계의 진전도 모두 무시됐다.
거의 박물관으로 들어갔던 국가보안법은 다시 되살아나
미친년 널뛰듯이 천방지축 꼴리는 대로 날뛰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었고,
누구든지 국정원에서 부르면 그냥 가야 된다.

이명박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려 한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
독재다. 이것이 바로 독재다.
국민은 떨고 있다. 불안해서 떨고 있고, 무서워서 떨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이명박표 경제살리기의 사기술에 걸려
거미줄에 걸린 날벌레처럼 꼼작 못하고 있다.

이명박의 정치적 목표는 확실한 양극화이다.
우리 국민을 가난한 다수 서민과 부자 일부 특권층으로 분리시키는 일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모든 국가정책은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것이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은 항상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의 입장에선 아주 바르게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온 나라 땅이 다 파헤쳐져 산은 허물어지고 강은 죽어가도
부자들은 더 돈을 챙길 수 있으니 상관없는 일이고,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대다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어도,
영세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다 망해도,
엄청난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서 실업자가 되어도,
실업자가 수백만이 되어 거리마다 노숙자의 대열이 끝이 없어도,
경찰이 날뛰고 감옥이 차고 넘쳐도,
남과 북이 다시 총질을 해대도
이명박과 부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목줄을 잡고 있는 천민자본은 신자유주의로 무장하여
주주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의 총칼을 휘두르면서
이명박과 함께 가난한 민중을 겁박하고 있다.
주는 대로 조금이라도 먹고 살래,
아니면 까불다가 목 잘릴래,
그리고 감옥 갈래.
조중동 부자신문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부와 권력의 떡고물에 익숙한 많은 학자나 정치인, 종교인, 예술가들은
영혼을 팔아 부자 편을 들거나 침묵하면서
부와 특권을 챙기고 있지 않은가?

누가 우리 자신인 가난한 민중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
싸움은 치열하게 시작되었고 초반 적의 공격은 엄청나다.
우리는 밀리고 있다. 잘리고, 쫓겨나고, 굶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잡혀가고, 갇히고,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우리 민중은 비굴한 삶을 겨우 이어가는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음보다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민중의 힘으로 독재를 물리친 역사적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은가?
4.19혁명, 광주 민중항쟁, 87년 6월항쟁에서 지난해 여름 촛불대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독재자가 민중을 억압할 때마다 일어섰고, 뭉쳐 싸웠고, 싸워서 이겼다.
지금도 바로 그때다.

이명박정권을 더 연장시키는 것은 독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지불과 희생을 해야 한다.
지금 끊어주는 것이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지난 4.29재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한다.
여기서 더 주춤거리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확실하게 끝장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이명박의 거짓은 이명박과 맞서 치열하게 싸울 때에만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을 위한 서민이 주인 되는 경제를 만들려면,
이명박을 몰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명박과 싸워야 한다.
비판하고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가 나서고, 민중조직들이 나서고, 촛불이 나서고,
이명박을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 단체, 정당이 같이 깃발을 들어야 한다.
반 이명박전선을 확실하게 치고, 단결해서 싸워 이명박을 몰아내야 한다.

그 길에 나부터 더 힘차게 나서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생존권을 걸고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철거민 등 도시 빈민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졸지에 비정규직이 되어 쫓겨나 수년째 죽음을 건 농성을 하면서,
천막에서 밤을 새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보인다.
학살당한 시신을 부둥켜안고, 장래도 못 치른 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 밤도 영안실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 철거민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어디 그뿐이랴
늘어가는 빚더미 속에서 몇 번이고 농약병을 만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고,
파산한 영세자영업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그 고통을 죽음으로 끊으려고 하고 있다.
감옥은, 가서는 안 될 가난한 노동자들과 철거민, 촛불들, 국보법 위반자들로 가득하다.
책임 있는 내가 있을 자리에 힘없는 그들이 끌려가 갇혀있다.

그들을 모두 석방시키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명박을 끌어내려 그곳에 처넣을 때까지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운동에 앞장섰던 우리가 있어야 한다.

동지들이여!
우리 모두 단결하여 이명박정권 퇴진투쟁에 나서자.

2009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29돌 아침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 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