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1%만을 위한 명박산성이 드디어 발전 현장에도 설치되었다. 동서발전회사 사장은 사실상 인원감축과 강제퇴직 그리고 구조조정을 포고하는 자리인 현장설명회를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였다. 더 나아가 회사와 경찰은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현장출입을 명박산성을 설치하여 봉쇄하였다. 사장은 경찰의 보호아래 뒷문을 통과하였지만 사장을 만나려던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지난해 광우병쇠고기 촛불로 청와대 뒷산까지 밀려났던 이명박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라고 포장하여 강행하고 있다. 촛불이 끝난 지 채 2개월도 안된 지난 8월부터 5차례 걸쳐 선진화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의하면 38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38개 기관을 17개로 통합한다. 인력은 13%에 해당하는 약 2만 명을 줄인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산과 지분을 자본가들에게 매각하여 약 12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초임을 16%~30% 삭감하고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비정규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시켜 강제퇴직자의 위로금으로 사용한다.

자본의 위기 때마다 떠들어대는 정권과 자본의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말려든 일부 노동조합들이 무쟁의, 인원감축 그리고 임금 동결이나 삭감에 합의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노총까지 정권과 자본의 합작품인 노사민정위원회라는 덫에 걸려 무쟁의와 임금삭감이라는 치명적인 조공을 바쳤다. 이제 무장 해제된 노동조합들과 한국노총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제공황 시기에 정권과 자본의 먹이감이 되려한다.

경제공황은 정권과 자본이 만든 사회적 위기다. 노동자들은 연간 2,2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였지만 생산된 부는 1%에게만 향했다.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인 자본들은 사회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생산하고 팔아먹었다. 팔릴 수 없는 생산물의 과잉으로 자본가들이 위기에 처하자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기만적인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를 사회에 유포하였다. 국민의 세금은 공적자금으로 둔갑하여 죽어야 할 자본가들에게 제공된다.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이 살려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경찰폭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다.

반복되는 경제공황 그리고
주기적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노동자·민중들!

노동자를 버리고 백기투항 한 일부 노동조합 관료들의 머리는 자본가들에게 넘어갔다. 아직도 현장투쟁으로 무쟁의, 인원감축, 임금삭감에 저항하고 있는 경제공황 시기에 노동자·민중의 일자리와 임금을 지켜낼 수 있는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에 대항할 전선을 치자. 경제공황은 자본의 위기일 뿐 노동자·민중에게는 기회이며 이후 가능한 사회에 대한 가능성이 활짝 열린 시기이다. 저항조차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자본독재가 도래할 것이다. 저항과 투쟁이 강고하게 전개된다면 노동자·민중의 기초생활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지난해 촛불을 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타오른다면 우리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자본과 정권의 살인적인 위협과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도 꿈 꿀 수 있다.

덧붙이는 말

김동성 님은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