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공식발표 없이 개막했다 하루 연장해서 11일 끝난 6자회담이 성과없이 허무하게 끝났다. 이번 회담은 북한, 미국, 남한 그리고 일본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신 행정부와 직접 상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지만 언제 다시 회의가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가 오바마의 당선을 도왔고 그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오마바에 대한 기대를 공공연히 언급한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도 오바마에 대해 일정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과연 오바마가 수많은 기대에 부응할지 아니면 저버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바마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미처 거품을 제거할 틈이 없었던 것이다

한 달 전 어느 토론회에서 어느 페미니스트가 오바마의 당선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흘린 눈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뒷담화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속 좁게도 소위 진보적 지식인의 태생과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오바마의 당선이 인종의 장벽을 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커다란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여 년 전의 케네디와 30여 년 전의 레이건에 의한 ‘위대한 제국’ 미국의 꿈과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즉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미국이 금방 인종 평등의 천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흑인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바라는 새로운 미국은 미국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이 아니라 부시 이전의 미국, 즉 원래의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바마 스스로도 자신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강조했다는 점과 부시가 훼손한 미국의 꿈과 리더십의 복원을 비전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오바마 진영은 “존 F 케네디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버락 오바마가 취임한 지 6개월도 안돼서 그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바마를 케네디에게 투영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피부색과 성장 환경을 제외하고 정치적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케네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착시현상이 한국사회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그것은 오바마가 유색인종이고 변방출신이라는 점, 부시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과 그로 인한 다자주의에 대한 희망, 이명박 정권의 경제 살리기 역주행 정책에 대한 불만,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기대 섞인 희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MB, 오바마와 닮았다고(?)

특히 한국사회의 오바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무엇보다도 오바마가 변화를 주창하며 당선되었고 그가 말한 변화 가운데 대북정책도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일방적인 힘의 외교’를 버리고 ‘대화와 협력의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는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현재 기조는 일단 ‘기다리는 것’에 방점이 가 있다. 강만수, 유인촌 등 무지와 불통의 장관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버릇이 다시 한 번 작동한 것이다. 아마 지금 북한에게 뭔가를 제의한다거나 대북정책 기조를 급전환한다는 것이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이명박 정권의 주특기인 역주행에도 적합하지가 않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노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오바마의 경우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추진해 온 감세정책과는 달리 상위 5%에 대한 세금을 늘려 이를 복지확대 등에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여 과세 강화에 나서려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강부자 정권에 걸맞게 대대적인 감세, 규제완화, 투자은행 육성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바마가 당선되자마자 ‘닮았다’고 유사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 역시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답고, 16년 동안 사람들을 웃긴 개그의 달인 허접 이명박 선생답다.

이명박 정권은 자뻑 정부

이명박 정권 10개월 동안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폐쇄위기이며 철도는 멈춰 섰다. 이산가족 상봉은 기약할 수 없게 됐고 핫라인도 모두 사라졌다. 이것이 현 정권의 대북정책 성과이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도도한 학이라도 된 듯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의연함’과 ‘꼿꼿함’으로 버티고 있다. 정말 경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는 보수와 진보 모두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강경 기조의 대북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계 인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옴짝달싹하지 않는 자세와 일관성 있는 철학(?)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것은 크게 항상 입버릇처럼 내뱉고 있는 잃어버린 10년과 한미동맹 제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DJ-노무현 정권 10년은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와 대북 퍼주기로 일관한 실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길들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어차피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외에는 대북지원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폐쇄되어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남북관계는 원점에서’라는 원칙을 갖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북이 아무리 통미봉남 정책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북미대화를 통해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북이 남을 배제해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와 자신이 많이 닮았기 때문에 한미공조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오바마 역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외교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지만, 북한이 국제규범을 깨면 강력한 제재를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부시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기초하고 있고 양당의 지지를 통하여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북한의 대남 강경책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과 오바마의 당선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크게 이의는 없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남한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점,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남한 배제, 그리고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판단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판단에 대한 인과관계와 상황논리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근원과 인식 그리고 판단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무리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이 백기를 드는 것은 북한 체제의 속성상 상상하기 어렵다. 먹고사는 문제가 근본 문제였다면 이미 오래 전에 체제전환을 하고도 남았다. 게다가 최근 북한 경제 사정이 다소 개선되었다. 올해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 조치를 마치게 되면 중유 100만 톤에 해당하는 원조를 얻을 수 있으며, 핵폐기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 굳이 이명박 정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북중 관계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기대도 있기 때문에 남한과 굳이 대화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의 당선이 북에게는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북은 손해 볼 여지가 적다.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한간 긴장 고조는 치명적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목표만 있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는 자뻑 정부다.

같지만 다른 오바마와 부시

현재 한국사회에는 오바마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처럼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부시 행정부의 실패가 오바마의 당선을 가능케 했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미동맹 역시 엇박자를 내며 약화될 것이라는 시각과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는 차기 행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북핵 프로그램 폐기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오바마와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은 정권 인수위원회 홈페이지(http://change.gov/agenda/foreign_policy_agenda/)에 공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24개의 국정 어젠다를 제시했다.

그들이 제시한 한반도 및 북핵 정책의 골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북한과 ‘강력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대화’를 하겠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협상의 의미다. 둘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해 핵 확산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확산방지라는 국제 규범을 깨면 자동적으로 국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셋째,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안정과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틀을 만든다. 원론적인 수준의 기조와 방향이라서 이것만 보고 오바마 외교가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라 하더라도 대북정책의 기본 목표는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핵비확산과 반테러 그리고 인권이라는 확고한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더 단호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의 틀을 깨는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곧 오바마와 부시의 대북정책이 다르지 않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 대화와 협상을 앞세우는 오바마의 대북접근 방식은 부시 행정부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부시의 실패를 딛고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자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미련하고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나 이라크 전쟁 등에 비해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북으로서도 2000년의 실패를 되풀이 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오바마에 대한 낙관적 접근을 경계하자

다만 오바마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오바마 외교안보팀의 구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오바마 보다 강경 성향의 인물들이다. 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에, 나토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존스는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고, 로버트 게이츠 현 국방장관은 유임시켰다. 전반적으로 이념보다는 실용, 진보보다는 중도 온건파가 다수를 이루는 형태이다.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변화’보다는 ‘경험’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 국내문제의 핵심적인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정책의 변화는 급격하고 요란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조율된 가운데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전망해야 하며,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이 있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바마의 당선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안타까움은 십분 이해한다. 뭐라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공항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한미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다.

물론 이들의 둔갑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 안보를 강제하는 규정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과정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략적 이익이 교집합을 확보하는 전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적 해법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만이 동맹을 강화하는 유일한 방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주변 4강의 존재 등 외교의 지정학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동맹외교의 낡은 인식 틀을 벗어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국제관계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번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이 산이 아닌가 벼” 하면서 하산했다 다른 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북미대화가 급진전될 경우 한국의 역할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고,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은 대북압박에 공조할 수밖에 없게 돼 한반도에는 1990년대 초와 같은 긴장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동조해서 제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공범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남북갈등과 한미갈등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별로 기대는 안하지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폼 잡지 마라 벌써 10개월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