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교육 반대'라는 구호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데, 학생선발방식으로 영어 등 각종 경시대회 실적, 교과성적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초등학생마저 입시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이 뿐인가? 올 10월에는 초 6, 중 3, 고 1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교육기관 정보공개와 맞물려 학교간 위계서열화를 만들고 초등학교 때부터 악무한적인 입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월까지도 기다릴 것이 없다면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부천시교육청의 행태가 그러하다. 지난 7월 2일 부천교육청은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계획’ 공문을 통해, 8월 28일 학업성취도평가시험을 실시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전교조 경지지부 부천중등지회를 중심으로 부천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교육청의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학교에서는 일방적인 평가시험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다. 예로 부일중의 경우 교문 피켓, 몸자보 수업 등으로 대응하여 전체 실시 대신 희망자만 받은 상태로 전체 10~20%정도 학생만 별도 장소에서 시험실시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실시 여부·방법을 결정, 희망학생에 한해서 평가, 지도자료로만 활용하고, 석차를 산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잠정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부천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가 영재/우수아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 영재/우수아 선발을 위해 다수 학생을 성적 경쟁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법적 근거를 피하기 위해 ‘희망 학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교육장의 지시’에 의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희망’이 아닌 ‘강제, 강요’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만일 학업성취도 평가가 정착될 경우 2010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학교, 학생, 교사의 서열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고통받게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미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능력에 따라 학교 성적과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지는 교육현실이다.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 교육 전체를 소수의 선택받은 자를 위해 평범한 다수를 희생시키는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사교육을 시켜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보다 많은 다수의 평범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덧붙이는 말

김태정 님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