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과 건국을 둘러싸고 민족진영과 뉴라이트가 설전을 주고 받는 사이 베이징에서는 올림픽이 개막하여 2주 이상 TV 채널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개막식 당일에 러시아가 벨벳 혁명으로 유명한 그루지야를 공격하였지만 올림픽 프레임에 갇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촛불집회가 8월 15일로 100일을 맞이하였다. 이명박 정권이나 촛불세력 모두 처음부터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다. 그렇게 집요하고 지겨운 대통령도 드물 것이다. 그의 ‘반성 모드’는 신기루와 같아서 실제 존재하지 아니했고 남아있는 것은 집요함 뿐이었다. 그의 집요함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렇게 무지하고 거침없이 무대포 정신을 발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누가 강한지 힘겨루기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는 자신 스스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정말 인생무상이다.

이명박의 ‘공격 모드’로의 전환

최근 청와대가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공격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인해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쇠고기 국면이 끝났다고 보는 것 같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승전보, 독도 문제와 관련한 미국발 낭보, 그리고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이 청와대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MB가 휴가 복귀 후 일성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청와대 참모진들을 독려했다고 한다. 미국식 스탠다드가 발동하면 독도문제가 해결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얄팍한 입장 변화가 영토 주권을 결정한다는 바보 같은 믿음이 여전히 개념 상실의 정권임을 말해 준다.

어차피 지지율도 20% 안팎이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면서 상당히 거칠고도 거친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지지율이 낮을수록 행위의 '정당성'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잃을 것도 없다고 KBS 사장 해임 건처럼 점점 더 '거친 행정'을 고집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민심이반으로 통치 자체가 불가능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우석훈, “이명박 정부, 너무 거칠다”, 프레시안, 2008.8.10).

당장 이명박 정부는 8월 11일에 공기업 ‘1차 선진화’ 대상 41개 기관을 발표하였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 15일은 이명박 정권이 ‘새로운 집권기’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던 시점이다. 이명박의 광복절 기념사를 통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지 표현 → 국정감사, 감사원 등을 통한 공기업 때리기 →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 →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단계를 밟아가는 수순이다. 이를 기점으로 대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촛불의 변화와 한계

촛불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초기 일반 대중의 자발적·창의적 참여와 탈이념적·탈정파적 성격에서 점차 조직적 참여와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미조직된 일반 대중들의 참여 숫자는 집중집회를 제외하고는 줄어들고 있으며, 정치조직이나 시민단체 등의 조직 이외에 안티 2MB와 아고라 등의 적극적인 참여만 눈에 띈다.

일부 단체들의 경우 노무현 정권의 잔당들이 벌이는 한풀이적 성격이 강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폭력의 무제한 사용이나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다. 즉 반대세력을 거의 2배 차이로 이긴 이명박에게 패배한 잔당들에게 가장 확실한 처방은 ‘몽둥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정통성을 말해주고 있다.

2008년 촛불의 키워드는 ‘신뢰’와 ‘소통’이다. 촛불집회는 이념이나 정파싸움이 아니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운영자들에 대한 불신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당지지도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1위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지만 야당 지지도가 올라가지도 않았다. ‘촛불’은 이명박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 그 반대진영, 특히 진보진영의 정치역량을 시험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부실하고, 민주노동당은 불안하다. 시민사회세력과 노동운동 진영은 정권의 물리적 탄압에 위축되어있어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인 것 같다.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소통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 선거의 다양한 패배 요인 중 소통의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각 가정에서 정치적인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소통 단절이 느껴진다.

촛불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촛불은 보수적 사회화 프로젝트에 대한 저항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당정치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정치개혁운동이 나타낸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설 새로운 정치개혁운동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공공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대의정치의 책임성 제고라는 기존의 정치개혁운동이 지닌 결핍 요소를 촛불집회가 내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어디로 향할지 어떻게 가야할 지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초기 결의했던 의제 확장에 대한 방법도 고민스럽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투적이고 강력한 지도부가 필요할 때도 있다.

지금은 물가상승과 투기자본 그리고 공공부문의 사유화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 결과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총선과 대선 때마다 되풀이 되는 한국의 역계급 투표가 반복됐다. 다만 이번엔 집토끼만 지키는 수세적 성격이 아니라 계급적 결집을 통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큼 위력적이었다는 차이가 있다. 부유층들의 단결은 갈수록 강고해지고 있고 이들의 계급투표는 위력적이다. 노동자들은 이해관계를 통해 얽혀있는 부유층들의 연대에 맞서서 뭉치기보다는 지배계급의 분할지배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부유층들처럼 한나라당을 찍는 기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는 계급에 대해 이야기하면 낡은 전략이라고 보거나 불온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촛불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지배계급의 계급적 결집이 강고해짐으로써 반자본주의적 투쟁이 전면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전위에 설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이 되지 않는다.

촛불들의 연대와 소통이 절실하다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경제위기가 격화되고 그들의 정치 본질이 폭로되면 될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촛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간과 인내심이다. 물론 순진하고 단편적인 생각이다. 경제위기의 격화는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 자본주의 너머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촛불들의 연대와 소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것은 단순한 의제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소모적인 이분법을 넘어서는 민주주의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우병 대책위 문제를 심도 있게 하지만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대책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조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이다. 노동자들은 촛불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자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격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외쳐야 한다. 그것은 촛불 속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촛불투쟁에 참가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촛불들의 연대와 소통이 절실하다. 이제는 이명박의 ‘독재’에 대항하는 운동의 구도가 과거와 같아서는 안 된다. 현재의 촛불들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이 은폐되어 있다. 바로 시청광장, 광화문, 청계광장, KBS본관 앞의 촛불들 속에 비정규직의 촛불들이 묻히는 ‘광장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본질을 지배하는 현상의 전도된 현실 때문이다(강병익, “이명박 무능의 네 가지 기원”, 레디앙, 2008.8.6). 오늘 현재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65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묻히고 있다. 이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줄기차게 외치고 요구했지만 방관자적 입장 때문인지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프로젝트의 복원과 민주주의의 확장

진보진영은 촛불집회의 촉발을 예측하진 못했지만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프로젝트의 복원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됐다. 과거 한미FTA 투쟁에서도 동일한 과제를 강조했지만 묻히고 말았다. 이번에야 말로 국가와 지역, 가정과 광장을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새로운 변혁운동의 흐름이 필요하다.

촛불을 접고 대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대중의 참여(또는 직접)민주주의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확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감시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정치공간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정당정치를 시민의 공공참여라는 방향에서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정당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선취한 신자유주의의 형식적 틀을 유지하되 노무현이 실패한 사회개조전략을 신보수주의적 전략으로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더 강화될 사적 권력과 그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핵심국가들과 최근 촛불 국면에서 나타나듯이 국가폭력의 무제한적 사용이나 공안탄압과 같은 충격요법을 통해서만 유지될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는 경찰국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촛불을 통해 기존 정치권이나 언론 등의 매개집단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이 이번 촛불투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어느 영화에서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이라고 했다. 누가 오래가나 제대로 맞장 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