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세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위하여

광우병 쇠고기로 불거진 최근의 정세를 두고 이른바 '대중의 봉기'를 학수고대해온 좌파 사회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는 현 사태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에 있어 다소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다만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에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제무역투자규범의 필연적 귀결이자 그 저간에는 초민족적 기업들의 강력한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만큼은 공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러는 현재 봉기하고 있는 대중들의 인식이 이러한 전 세계적 자본운동에 대한 포괄적 인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종의 '훈계'를 늘어놓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이명박 정권이 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는지'(착취의 모순)에 대한 분석은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는) '정작 대중은 이 문제에 대해 왜 봉기하고 있는지'(이데올로기적 반역)에 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투쟁의 분명한 '정치적 전망'을 열어가는 데에 있어 다소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세의 근간을 이루는 '대중들의 공포'에는 광우병 쇠고기로 인한 삶의 위협, 즉 '안전'이라는 쟁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은 일종의 '억압할 수 없는 최소한도'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선택의 폭이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발리바르의 '평등-자유' 명제**와 상당히 닮아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위협이 대중의 극적인 봉기로 매개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중의 외침 속에서도 드러나듯) 바로 지배자들이 보인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여'에 있다. 다시 말해 대중은 '안전' 그 자체를 넘어 '안전한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현 체제 하에서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의사'와 무관한 결정이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지금 즉각적인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식성'이란 '자생성'을 '곧이곧대로' 밀어붙이는 단호함

때문에 만약 현 정세와 같이 운동주체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분출하고 있는 '자생성'들에 대한 '의식성'들의 일종의 '자기항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중이 맞서고자 하는 체제의 '모순'을 좀 더극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이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의식성'이란 대중의 요구와 '차별화'된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의 요구를 (발리바르 식으로 표현하자면) '곧이곧대로' 밀어붙이는 단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폭발하고 있는 대중운동을 급진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망'은 기계적인 '반신자유주의' 슬로건의 외삽이라기보다 오히려 (체제와 대중이 공유함으로써) 대중의 저항이데올로기이자 지배이데올로기의 균열지점이기도 한 '민주주의'를 가장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곧이곧대로'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1789년 프랑스에서 이른바 비가역적인 '보편'으로서 '민주주의'가 등장한 이후 자본의 운동과 권력의 횡포를 폐절 또는 통제하려는 대중의 저항의 언어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민족주의'와 결합되건 아니면 '공산주의'와 결합되건) 오로지 '민주주의'였으며, 오늘날 FTA로 상징되는 초민족적 자본의 수탈은 물론이거니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가장 민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역시 종국에서는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세의 향배 역시 관건은 기간 '민주주의 전선'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의 대체를 위한 일종의 '쟁점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전선' 그 자체의 '성역 없는 확장'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운동세력은 대중들에게 가장 비타협적인 '민주주의자'로 표상되어야 하며, 이것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현 정세에서 '의식성'들이 '자생성'들에게 군림하거나 굴복하지 않으면서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게다가 사실 대중의 '민주주의' 요구를 탐탁지 않아 하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대중들은 단순히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 정책과 국제무역투자규범의 필연적 결과라는 인식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단언컨대 만약 대중들이 단순히 일부 '괴담'이나 정권의 국정운영능력만을 문제 삼았다면 이렇게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대중의 저항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전선은 정세 속에서 이미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성격으로 강하게 규정당하고 있으며 대중들은 현 사태의 원인이자 그것의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쟁점을 제기하고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재협상' 카드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주류 운동진영에 비해 백만 배 이상 낫다고까지 할 수 있다. 지금 뒤쳐진 것은 '카타르시스'적 편향을 보이는 '자생성'이 아니라 바로 '의식성'인 것이다.

'경계를 넘어선 연대'에 관하여

한편으로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투쟁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의 광화문 투쟁에 '압도'되지 않도록 '경계를 넘어선 연대'를 실현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금속노조 남부지회 조합원으로서 현재 단식을 불사하고 있는 '기륭분회'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어떻게 하면 현재의 정세에 질식당하지 않으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지 무척 고민이 많다. 최근광화문에서 폭발하고 있는 이른바 '인민주권'이라는 쟁점이 자칫 '국민'이 아닌 이주노동자들과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이러한 고민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러한 '경계를 넘어선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지적처럼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시민이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비정규직)임을 선언'하는 방식(쟁점의 확대)보다는 정반대로 '이주노동자(비정규직) 역시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방식(시민권의 확대)이 더 적절해 보인다. 말하자면 이주노동자(비정규직)들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우리의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달라'고 다소 외삽적인 방식으로 선전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비정규직)들이 '시민'이 되어 함께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함으로써 이주노동자(비정규직)들 스스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자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이주노동자들이 그간광화문 투쟁에 이미 지속적으로 함께 해오고 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결정적으로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이주민들의 '시민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인민주권'이 말하는 '인민'의 범주에 이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인식의 정정' 과정들을 거쳐 가고 있다. 그리고 운동주체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민권'의 확대를 보다 발본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노동자운동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한 파업 지지(및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로 연결되었듯 보다 전면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내걸고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직접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금속노조 산별통합 이후 존재하지도 않는 '현대차 노조'(현대차 지부)의 '사실상의 파업 부결'이라는 지배계급의 참주선동에 '귀족노조는 역시 월급 올려달라고 할 때만 파업한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노동자'와 '시민'이 쟁점에서 차별화되고 괴리되는 순간 '조직된 운동'이 어떠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타인의 해방이 나의 해방의 조건이 되도록 시민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경계를 허무는 일의 몫은 엄밀히 말해 운동주체들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쩌면 시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기전화의 과정이라기보다 차라리 기존의 '조직된 운동'들 또는 운동주체들에게 있어 남성/대공장/정규직/정주민/비장애인 등으로 형성된 스스로의 계급대표성을 허무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자기전화의 과정(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이 될 것이다.

제안 ① - 일상의 공간(작업장, 학교, 가정 등)에서 대중의 직접행동을 긴급히 확대하자.

그런데 사실 한 달여가 넘게 진행된 촛불집회 속에서 대중의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만큼 6.10 백만 촛불대행진 이후의 정세가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이 틈을 노려 내각 물갈이와 심대평 총리 기용설을 포함한 광범위한 보수대연합으로 무언가 정세를 역전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가 여의치 않게 전개될 경우, 자칫 정권이 '대중의 공포'를 역방향으로 조직하는 방식,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일련의 조직사건을 동반한) 공안정국 조성의 시도 가능성조차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여 지금은 무엇보다도 일단 지배계급에게 한 치의 반격의 틈도 주지 않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현재의 촛불집회 '공간'은 (쟁점에 따른 여러 공간으로의 분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공간(작업장, 학교, 가정 등)으로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광화문이라는 공간의 상징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징은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그와 더불어 보다 일상과 밀착된 공간(재생산과 직결된 공간)에서 촛불들이 '더' 켜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일차적으로 '민주주의의 결여'에 대한 일종의 불복종 투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해 주요 대중조직들의 '정치적인' 직접행동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절실하다.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조차 단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총파업의 '정치적'인 성격을 보다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조합원/비조합원의 구분을 넘나들며 조직할 필요가 있다. 아직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명백한 '정치총파업'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위력은 상당할 것이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쟁점 자체를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무관한 개별 쟁점들로 파편화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화물연대 파업의 타결이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척 아쉬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지금이야말로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총파업'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접행동이 비단 '조직된 운동'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광화문 투쟁에 일상적으로 결합하기 힘든 영세자영업자들이나 노점상들 역시 저마다의 점포에서 매일매일 촛불들이 밝혀져야 한다. (물론 노점상들은 전빈련을 중심으로 그 '힘'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방학이 가까워졌지만 학교 내에서나 하굣길 등에서도 촛불이 밝혀져야 한다. 꼭 광화문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또는 저녁 시간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갈 때, 거리에서 친구와 만나 술 한 잔 하러 갈 때, 심지어 활동가들이 늦은 시간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촛불을 들고 다니자는 것이다.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보자면 해가 진 이후에는 집에서 전등을 끄고 촛불만 켜놓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여하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생활과 밀착된 일상의 공간에서 이러한 민주적 의사표현들이 말 그대로 '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부안 투쟁에서 모든 가게마다 꽂혀있던 노란 깃발이 그러한 '일상의 직접행동'의 상징이 되었듯 '우리 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라는 가정용 플랜카드와 더불어 촛불 또한 그러한 일상의 상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제안 ② - (자치적인) '국민투표 운동'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광장'으로 만들자

생각해보건대 현 정세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명박 정권의 '추가협상' 내지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미봉책(헌법소원의 승소까지 포함해)으로 인해 대중의 봉기가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6.10 백만 촛불대행진 이후 '대책회의'가 '정권 퇴진' 요구를 놓고 동요하고 있으며 '장마'라는 악재까지 겹친 지금 운동진영이 향후 투쟁의 분명한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타오른 2008년의 촛불은 1987년의 6.29는커녕 그에도 한참 미달하는 '봉합'으로 귀결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전망'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 정세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더불어 대중운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과 수단'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특히 현 정세에서 적어도 '정권 퇴진'을 분명한 '정치적 전망'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임 있는 운동세력이라면 실제 그것을 가능케 할 구체적인 대중슬로건과 일련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소강상태에 빠진 현 정세를 '곧이곧대로' 밀어붙일 유일한 힘은 바로 '더 많은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야 말로 현 시기 지배이데올로기의 핵심 균열 지점이며 '더 많은 민주주의'의 요구는 그 자체로 체제가 가장하고 있는 '보편'의 모순을 핵심적으로 작동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초국적 식량자본의 공격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 한미 FTA를 저지하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민중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적이자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은 결국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안하자면 우선 분명한 '시한'을 정해서 이명박 정권의 재신임과 연계된 국민투표(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 결정)를 요구하는 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요구야말로 (그것을 피지배계급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이 답하기 어려운 쟁점인 동시에 이러한 요구에 대한 부인은 곧 체제의 균열을 급속히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전술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미 압도적인 재협상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재협상이나 헌법소원 요구가 민중의 민주적 결정 권한을 또 다시 밀실의 협상대표부나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위임하는 전술인 반면, 국민투표 전술은 민중의 권한을 더 이상 (심지어 선출되지도 않은) '대표'들에게 위임할 것을 거부하고 민중 스스로 직접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나아가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중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가 '재신임'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가지 않더라도 현 정세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압도적 부결은 그 자체로 이미 정권의 재신임 문제를 내재하는 것이 되며, 이명박 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정세에서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국민투표'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명박이 노무현도 아닐뿐더러!) 적어도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관한 한 이명박 정권의 승산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 일부 보수언론들이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빌어 '정권 퇴진'에 대한 '공포'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에 하나 이명박 정권이'국민투표'안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전면전'이 될 것이며, 압도적 다수대중의 힘으로 집시법을 무력화시켰듯 압도적 다수대중의 힘으로 국민투표법의 '실정법상 제한'을 무력화시키는 전민중적인 '투표운동'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예상대로민중이 정한 '시한' 내에 국민투표에 대한 책임 있는 확답을 거부한다면, (사실 제안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책회의'가 중심이 되어 부안 주민투표를 모델로 한 '자치적인 국민투표' 운동에 즉각적으로 돌입해야 한다. 이는 곧 민중의 민주주의 요구를 묵살한 정부와 국회를 포함 현 대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가운데 국민들 스스로 권력을 구성하고 국가장치를 통제해나가는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다. (물론 '조중동'의 무력화를 통해 대중은 이미 국가장치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적인 인민주권 운동은 국민투표를 국민 스스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발의권'을 포함하며 현존하는 권력의 재신임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소환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자치적인 국민투표인 만큼 현재의 국민투표법과는 무관하게 노조는 작업장에서, 정당과 농민회는 주요 전철역과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자치조직은 동네시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농활 가서는 농촌지역에서), 사회단체들은 거리에서 각기 투표함과 기표소를 설치하고 토론을 조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국민투표 운동원'이 되어 역사적으로 새로운 인민주권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촛불집회에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했듯 스스로의 삶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 역시 자유롭게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그간 4500만 명에 국한되어 있던 '인민주권'은 이주노동자 40만 명을 포함하여 4540만 명으로 확장될 수 있다.) 촛불집회의 주역이었던 중고등학생들도 현행법상의 연령제한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 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확대)

제안③ - 비정규직/민영화 등의 문제를 '더 많은 민주주의' 의 쟁점으로 제기하자.

나아가 이러한 '더 많은 민주주의' 운동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정세가 개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곧이곧대로' 성역 없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자본 내지는 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일 텐데, 거칠게 유비하자면 '1원 1표'의 경제를 '1인 1표'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나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쟁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자 통제권'으로서 '더 많은 민주주의'의 요구로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가령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있어 해당 공기업이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일터이자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자산으로서의) 공기업이 실상 전 민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공기업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소수관료와 금융엘리트들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쟁점을 결코 우회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는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를 해당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문제로, 이차적으로는 전 민중이 민주적으로 통제해야만 하는 문제로 결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삶에 대한 시민적 결정권'으로서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쟁점은 비단 공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바, 각종 금융과두체제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산업자본들과 독점재벌들 역시 마찬가지로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자 통제권'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자본에 대한 민중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기업의 사회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삶에 대한 결정권이자 통제권'을 일종의 '시민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는 농민에게는 '지역'과 '토지', '작물'과 '환경'에 대한 '시민권'으로, 빈민에게는 '도시'와 '주거'에 대한 '시민권'으로, 이주자에게는 이주자가 정착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으로서 이주자의 투표권을 포함한 일련의 '시민권'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남성의 삶에 대한 결정권'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의 삶에 대한 결정권'으로서 이른바 '여성권'의 문제까지 '인식의 지평'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환적 계기를 분명 마련해 줄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 '더 많은 민주주의'와 '정치의 재발견' 또는 '민주주의의 재발명'

사실 이상과 같은 제안에 대해 '지금은 제도적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대중의 운동을 확장하고 이데올로기 지형을 바꿔내기 위한 행동들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제안 역시 궁극적으로 핵심은 '자치적인' 국민투표 운동에 있다는 점에서 그 '방점'이 제도에 찍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사건'의 연쇄적 기획을 통해 대중의 운동을 확장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적으로 다분히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큰 '정권 퇴진' 슬로건을 대중의 직접행동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음을 주지해주었으면 한다.

나아가 오늘날 상당수 '좌파'들이 안고 있는 이른바 '제도와 운동 간의 부당대립'이라는 모순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없지 않다. 특히 오늘날 ('운동'보다는 차라리) '비제도'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이른바 대중의 '반(反)정치' 정서와 교묘하게 조우하면서 사실상 '정치의 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사실은 반드시 눈 여겨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종국에는 '좌파'의 게토화 내지는 '종파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아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경고는 최근 남한 운동진영의 현실을 볼 때 그것이 비단 서구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부디 이번 투쟁이 참으로 어둡고 기나긴 터널과도 같았던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뚫고 이 땅에서 진정 '좌파'가 '대안'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나의 마지막 테제는 '운동주의적' 테제에 얼마간 반대하는 것이다. 운동은 그 거대한 정치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충분치 않다. 운동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동시에 좁은 의미에서 정치적인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방향을 파악하고 정치적 행동의 형태와 장소, 민주주의적 제도, 정당과 교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세계체제 중심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오늘 소멸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나는 이런 주장이 중심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타당할 것이라고 믿는다. ···(중략)··· 민주주의의 위기는 특히 대중의 '수동화', 사회보장의 취약성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불안정성, 이주민을 환대하는 정책의 부재 또는 곤란, 정치적 장치 및 제도의 사회생활과의 분리(사르코지를 보라) 속에 존재한다. 바로 이런 요소들 전체로부터 미디어화된 (조작되고 상품화된) 교통이 정치적 토론을 대체하고 조야한 인민주의가 참여의 공백을 보충한다는 사실이 유래하는 것이다. 이런 위기의 희생자이자 종종 공범이기도 한 역사적 좌파 세력은 지배적 문화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라는 악습에 영향을 받고, 우파적 문화에 의한 감염을 전염시키고, 자신의 사회적 유대를 상실하고, 그 결과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 채 패배하거나 아니면 희망 없이 저항하다가 결국 종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중략)··· 결론짓자면, 우리가 정치의 정초에 대한 반성을 재개한다고 해도, 정치를 재발견하고 민주주의를 재발명하는 것은 [바디우와 랑시에르의 주장처럼] 철학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것은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처럼 말하자면] 특히 [비철학으로서 정치라는 의미에서] 실천, 선택의 문제다. ['역사철학'은 물론이고 '정치철학'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운동은 거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다. 바로 정당, 제도, 시민권의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보편화하는 동시에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것으로 만들어 그 토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도메니코 제르볼리노, [정치의 재발견, 민주주의의 재발명], 윤소영 편역,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대안좌파}, 공감, 2008, p.90~92 (강조는 인용자)

각주

* 심지어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 광화문에 모인 대중들은 과연 진보적인가?"(혹은 그것의 좌파적 판본으로서 "현재 대중의 인식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에까지 이르고 있는가?")라는'우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사실 대중에 대한 분석은 정세 속에서 드러나는'지배이데올로기'의 균열을 징후적으로 파악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들의 말마따나 압도적인 지지로 보수 정권을 탄생시킨 대중이 불과 100여 일만에 왜 갑자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진보적 대중'으로 돌변했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우문'을 따라가자면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이란'대중은 아직(!) 완전히 진보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해법이란 고작해야'대중이 좀 더 진보적으로 변해야 한다'(내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의 순환 논리에 빠지는 길 뿐이다. 그러나 나는'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의 관점에서 이것 역시도 하나의'정세'라고 사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대중이 심지어 100일보다도 더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새로운 보수 정권을 탄생시킬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꼭 그러한 만큼에서 현 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발리바르의'평등-자유' 명제와 관련해서는 발리바르, [‘인간의 권리'와'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근대적 변증법], 윤소영 편역, {맑스주의의 역사}, 민맥, 1991과 서관모, [시민성 개념의 새로운 구축을 위하여: 에티엔 발리바르의'인권의 정치'의 문제설정], {경제와 사회}, 통권 제31호, 1996년 가을을 참조하시오.

*** "역사의 피지배자들이'위로부터' 그들에게 보내진 그들 자신의 가상의 보편성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또는 오히려 그들이 그들 자신의 가상의 요구들에 부응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들을 도출해내려고 집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기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반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다. 결국 주어진 역사적 정세 속에서 착취의 모순과 이데올로기적 반역이 해후할 때, 그것이 혁명인 것이다. (승리하든 못하든 간에)", 에티엔 발리바르, [비동시대성: 정치와 이데올로기], 윤소영 편역,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이론, 1993, p.187~188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발리바르가 말하는'가상의 보편성'이란 현 정세에서는 곧'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의 명제가 된다.

****운동주체 스스로 자신이 외치는 슬로건이'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대중에 대한'지도'는커녕'기만'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간 대중에 대한 대상화와 불신을 가중시켜온 이벤트성 대중동원식 투쟁의 오류를 또 다시 반복하는 꼴이 되고 말며, 궁극에서 그것은'반(反)정치'를 강화하는 효과마저 가져온다.

덧붙이는 말

구정모 님은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조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