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부가 교육정책자문위원명단을 발표했는데 균형을 잃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일절 제외하고 자신들에게 별말 하지 않는 단체나 우호적인 단체를 대신 끼워 넣은 것이다. 그동안 참여해온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에는 아예 명단추천도 받은 적이 없고 위촉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그룹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이며 나아가 이 나라 교육정책의 균형에 위험신호를 울리는 것이다.

새 정부가 진보적 교육NGO에 그나마 유지하던 두 자리 배정에 인색하고, 이번에 참여한 일부단체처럼 심각한 교육현안에 대해 '반대한다. 안한다'등 분명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는 단체를 새 정부 인수위 영어몰입교육공청회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신줏단지처럼 모셔왔다. 이것이야말로 NGO 운동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며 매우 저급한 발상이다. 사실 교육과학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역할은 아니며 전국 수십만 명의 초중등대학의 교육관계자 중에서 일백 명을 선택해 장관 자문위원을 맡긴다는 상징성 정도이다. 그리고 반드시 앞의 두 단체가 참여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민교협도 있고 교수노조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교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중에는 영어참고서를 발간하는 (주)능률** 대표인가 하는 사교육업체 인사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교육시민단체의 전문성을 코드인사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함으로써 큰 실례를 범했다. 그만한 상식은 서로 지키는 것이 새 정부가 부르짖는 선진사회 아닌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영어몰입교육, 전국 일제고사, 대학입시자율화, 학원 24시간 개방, 미국쇠고기급식, 학교학원화정책등 제 정신을 가진 교육운동단체라면 어느 하나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솔직히 NGO 관계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새 정부 교육정책의 일부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새 대통령 취임 백일잔치도 하기 전에, 5월 들어 청계천을 뒤덮는 구호를 보라.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 입에서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며 '미친 소 너나 먹으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오겠는가? 새 정부의 이런 독선적인 '우리끼리 대한민국' 경향은 여러 군데에서 포착된다. 현재 비리사학들은 교육과학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나마 있던 진보적인 인사를 갈아치우려고 목하 고심 중이라고 한다. 새 정부 흐름에 대해 대략 예상은 했지만 상식을 넘어섰고 너무 노골적인 것이다.

교육운동 단체의 전문성을 코드인사로 평가 절하하는 이명박 정부

현 교과부의 오버가 교육부의 충성경쟁과 아부인지, 이주호 청와대 교육수석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발상은 유치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코드인사로 심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장은 이경숙 숙대 총장이었다. 그분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장을 했다. 솔직히 그 당시 교육부장관 자문위원 중 절반 이상은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을 반대할 사람들 투성이었다.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은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민주화, 공교육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참여해 왔다.

결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요구를 공공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다. 내가 속한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을 포함한 교육운동단체들은 지난 5년간 교육부 앞에서 수없이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시장화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았기 때문이다. 다만 속도의 차이, 표현의 차이였을 뿐 기조는 같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코드인사인가? 시민단체 전문성을 코드인사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인 것이다.

앞으로 교육운동단체들은 교육부정책자문위원회와는 별개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 서로 밀고 끌며 적극 활동할 것이다. 시민사회만 건강하면 정권은 누가 잡든지 한국사회는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말

김정명신 님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