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에서 얻을 교훈
기사에는 “이제 (사회를) 뒤집어 엎는 혁명은 끝났다”는 중간 제목이 들어 있는데, 앞뒤 맥락 없이 이 구절을 대하면 “아, 저 사람들은 노동자계급이 봉기하여 국가 권력을 움켜 쥐는 정치혁명의 경로를 포기했나 보다.”하고 읽히기 십상이다. 기사는 베네수엘라처럼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질서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사회를 ‘연대 사회’의 한 본보기로 들었는데 그 본보기는 맞는 설명이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것도 사실이지만 노동자계급이 꼭 ‘선거’를 통해서만 집권하라는 법은 없다. 아마 기자가 베네수엘라 사례에 감명을 받아 “뒤집어 엎는 혁명(사실은 봉기) 없이도 변혁세력이 집권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무심결에 ‘중간 제목’으로 반영된 것이 아닐까.
곰곰이 따지고 보면 ‘(사회를) 뒤집어 엎는 혁명이 끝났다’는 문장은 성립되지 못한다. 원래 ‘혁명’의 뜻이 국가나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 아닌가? 베네수엘라에서 얻을 교훈은 “변혁세력이 (꼭 봉기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도’ 집권할 수 있고, 그래서 혁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자가 말하려 했던 본뜻도 이것이었으리라.
게다가 ‘봉기는 꼭 없어도 돼’ 하는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차베스는 ‘봉기 없이’ 집권했지만 집권할 무렵의 차베스 세력은 ‘변혁적 비전’이 사실 약했다. 그 무렵에는 ‘자립형 민족경제론’ 쯤의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반혁명을 겪으면서 급진화되었다. 그러니 꼭 봉기가 되었든 아니든 노동자계급이 사회 지배세력과의 커다란 긴장을 겪으면서 연대사회를 밀고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진리라 하겠다.
물론 거꾸로 보자면 차베스의 집권은 ‘민중 봉기 → 노동자계급 집권’이라는 20세기 혁명 공식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에서 새로운 모델이 되어주었다. ‘선거 투쟁’이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말해주는 점에서 새롭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또 이 모델을 기계적으로 ‘공식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국가를 뒤집어 엎는 봉기도, 선거로 점잖게 국가를 접수하는 경로도 여전히 둘다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의 기사는 “민중경선제 무산,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결기 띤 말을 제목으로 달아서, 그날의 세미나가 마치 민중경선제 실행 여부를 ‘주로’ 토론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기실은 ‘연대 사회로 나아가는 강령들’을 ‘주로’ 발표하는 자리였고, 그 묘안들(?)을 짜내느라 고생깨나 했는데 바라던 제목, 즉 “연구소가 드디어(!) 새 사회의 비전을 천명했노라”는 식의 제목이 붙지 않아서 좀 섭섭했고, 그래서 ‘참세상’에 기고를 요청했던 것이다. “다들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새 사회’의 등불을 밝히다니, 멋지지 않으냐?”하고, 우리는 스스로들 대견해 했는데 과연 대견해 할만한 일인지, 강호(江湖)의 제현(諸賢)들에게 심판을 구하기 위해 보충 설명에 나선다. 먼저 원론적인 설명부터.
‘연대 사회’ 개념을 알리려면 우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부터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소 지루하더라도 복습하는 뜻으로 읽어 주시기 바란다.
자본주의 사회는 직접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를 조건으로 하며, 잉여노동의 강화된 착취를 통해 재생산되는 계급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임노동자는 착취의 대상이며, 구상/실행의 위계적 분업 과정에서 자신의 총체적 발전 가능성을 부정 당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일체의 계급관계가 소멸되고 ‘자유로운 생산자들이 연합한’ 공동체 사회이다. 구상/실행의 분리를 극복하고 전면적인 발달을 이루어낸 사회적 개인들은 사회적 삶의 영역 전반에 걸쳐 자주관리를 실행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가치법칙, 임노동과 자본과 국가가 모두 (‘폐지’가 아니라) 소멸된 사회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놓인 과도기 사회로서 스스로의 토대 위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낡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반이 사회의 전 측면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패배했지만 아직 소멸되지는 않은 자본주의와 탄생했지만 아직은 대단히 유약한 공산주의간의 투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탈린주의적 정식화와는 달리 사회주의는 독자적인 생산양식이나 사회구성체로 규정될 수 없으며, 이행기로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지닌다. 사회주의의 전체 과정은 ‘전인민의 국가’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존속기와 일치한다.
사적 개인들에서 사회적 개인들로 옮겨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인류사에서 ‘사적 개인’은 시장이 전면화한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비로소 출현해 그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 노동과 육체 노동간의 위계적 분업은 계급사회의 역사만큼이나 기나긴 뿌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의 ‘지적 차이’를 없애거나 줄이는 일이 간단치 않아서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다.
연대 사회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회 성원이 숫적으로는 많지만, 구상/실행의 분리를 극복해낼 만큼 노동자계급의 주체 역량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곧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또는 도약)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회적 개인들의 ‘연대’ 관계가 꽤, 널리 실현된 사회이므로 자본세력과 노동세력이 저마다 얼마쯤의 권력을 보유하고 서로 끊임없이 각축을 벌인다....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연대 사회’는 지난 20세기에 벌어진 현실사회주의의 성립과 몰락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제출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단지 자본가 계급이 폐지된다 하여 다음 국면으로, 더 높은 공산주의로 도약하는 일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대사에서 생생하게 목도했다. 구상/실행의 분리가 극복되지 않는 한, 자본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이 사실로부터 아예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수두룩하다. 숱한 사민주의자들이 다 그러하다. 하지만 겪어온 사태를 깊이 궁구하면 ‘더디 가더라도 나아갈’ 길이 보인다. 사회주의로 올라서기까지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되,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행’의 경로를 치열하게 모색하라!
왜 더딜지는 금세 이해될 일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 상당수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질 때라야 넉넉하게 자본가 계급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다. 부르주아 혁명은 한두 차례의 정치 혁명으로 완수될 수 있지만 ‘모든’ 계급의 폐절을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훨씬 엄청난 과업이라서 정치혁명에 뒤이어 오랜 세월 여러 차례의 사회혁명이 뒤따라야 한다. 한 세기, 백 년을 넘어가는 과업이라 할 만하다.
21세기의 벽두인 지금, 사회주의 혁명은 더더군다나 어림도 없는 일로 보인다. 프롤레타리아의 무기는 단결인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공동체를 파괴할 대로 파괴해버리고, 노동자계급을 뿔뿔이 흩어놓아서 지금의 한국 노동자계급은 ‘단결’은커녕 서로 ‘연대’조차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제 일자리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이들이 혁명의 선봉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다. 다른 나라의 대부분도 ‘저마다 뿔뿔이’의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회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세상이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희망이 없다.”는 절망의 감정이 너무나 널리 세계 인민의 마음 속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숱한 공동체가 파괴되고, 인류가 이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워진 지금, 노동자계급이 사적 개인에서 사회적 개인으로 바뀌고, 세계 인민이 ‘인류의 운명’을 제 운명과 일치시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아예 넘어서기를 절규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시대라는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류의 사정을 제대로 헤아려 온당한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통념처럼 전래되어 온 기왕의 혁명 단계론 개념에서 벗어나 ‘과정으로서의 혁명’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과제에 부응하려고 한다.
사회주의는 한꺼번에 밀고 나가야
계급 폐절과 가치법칙 폐지는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동시에 밀고갈 일이다. 한국 사회를 온통 제멋대로 주무르는 재벌 기업의 ‘사회화’는 서두를수록 좋으나 완전한 계급관계의 폐절은 장구한 시간을 요하는 과제이다. 사회주의를 모색하는 변혁세력이 집권하여 아무리 발본의 조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자본가 계급의 지배력을 하루아침에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
가치법칙의 폐지(또는 소멸)를 먼 훗날의 과제로 미뤄두어서도 안된다. ‘필요에 따른 분배’를 공산주의 높은 단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부 영역에서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가령 노동 능력이 약해진 대다수 노인들의 복지 문제를 ‘일한 사람만 먹으라’는 근대 사회의 논리대로 ‘처리’한다면 몇 웅큼의 생계비를 보태 주는 게 고작이리라.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까닭은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동등성’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동등성’을 받아 안는 사회야 말로 훨씬 윗길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는 노인에게 ‘노동 아닌 활동’으로서 일할 자리를 배려해야 하고, 그래야 개, 돼지의 사회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사람의 사회가 된다. 근대 사회는 생산력을 해방(?)시키느라 ‘가족’ 제도의 해체마저 서슴지 않으니, 노인들이 마음을 기댈 가족이나 그 비슷한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내는 일도 사회주의 사회가 떠맡을 몫이다. 자본주의는 까마득한 옛날로부터 인류가 보이지 않게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깡그리 부정하고 모든 사회적 산물을 마치 당대의 자본가 부류들이 저희끼리 발명해낸 양, 독점하고 독식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선배 세대를 제대로 존중할 리 없다. 노인 세대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사회적 존경’을 깊이 베풀고 그래서 인륜을 회복하는 일도 인류가 실행할 과제다. 이렇듯 사회주의는 까마득한 훗날의 일이 아니라 그 일부라도 당장 선포하고 실행에 옮길 당면한 과업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먼저’와 ‘나중’을 편하게 구분하는 논리는 숱한 기회주의를 변호하는 구실이 되어버렸다. ‘나중’의 일이니 지금의 우리가 굳이 나설 것이 없고, ‘먼저’ 일만 서두르다 뒤탈이 생기니까 다들 사회주의의 이상마저 헌신짝으로 내던지고 달아나 버렸다. 그러니 ‘할 일’을 갖고 구분하는 단계론은 한시바삐 버려야 한다.
단계론 폐지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19세기에는 착취 당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만 해결하면 새 세상이 금세 올 줄 알았다. 그러나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시장화가 진척되어서 사람됨 자체가 상품화의 흐름에 포획된 지금, 단순한 ‘노동 해방’으로 풀리기 어려운 ‘인간 해방’의 과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왜 연대 사회인가?
앞서 말했듯이 세계 전체가 사회주의 혁명에 나서고 이를 완성하는 일은 ‘한 세기’를 넘는 거대한 과업이고, 그래서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청사진을 포기하기 일쑤였다. 그러니 당면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동안의 마르크스주의 이론들은 속으로야 ‘사회주의’를 표방했다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 모순과 약점이 무엇인가?’를 주로 살폈지 ‘사회주의를 어찌 밀고 가느냐?’는 문제를 깊이 궁구하지는 못했다. 객관 현실에 대한 논의만 있었지 주체 형성에 대해 살핀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21세기의 인류 현실을 요약해 말하자면 ‘세계의 밤’이 칠흑처럼 깊어져서 ‘대안’을 구하는 인민의 절규는 높아만 가는데, 세계의 노동자들이 뿔뿔이 갈려서 도무지 ‘변혁의 주체’로 나서줄 것 같지 않은 형편이다. 지구적 자본주의가 여전히 강성한 위용을 자랑하는 듯이 보이는 까닭도 바로 ‘주체의 파편화’ 덕분이다. 그러니 변혁의 열쇠는 객관적 모순이 깊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체가 어떻게 하나로 형성되느냐는 것이고, ‘연대 사회’는 바로 이 주체 형성을 주목하는 구상이다. 깊은 비전을 품은 견결한 정치세력을 형성해내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길을 담보해줄 확실한 버팀목이라는 말이다. 연대사회 구상은 국가에 기대기보다 사회 속에서 변혁의 주체들이 일어서도록 돕는다. ‘어찌 해야 인민의 배를 불릴 수 있느냐’ 하는 관심에 머물지 않고, ‘어찌 해야 인민이 존엄해질 수 있느냐’ 하는 높은 관심으로 나아간다. 그래야 자본주의를 넘어설 주체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사민주의자들은 사민주의 사회와 연대사회가 무에 다르냐고 항변한다. 겉만 살피면 그런 말도 나올 법하다. “스웨덴의 복지는 얼마나 훌륭한가?” 현실의 복지 실현 정도를 정태적인 시각에서 살피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 주체들에게는 자본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비전이 없고 그러니 미래가 없다. 사민주의를 가장 훌륭하게 실현했다는 스웨덴조차 사민당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민주의의 현주소는 이미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통합된 영국의 블레어 노동당이나 프랑스 사회당의 사정으로 살펴야 한다. 후자는 ‘강성한 프랑스를 원한다’는 주장에서 우파와 다르지 않았고, 작년 초의 CPU(청년 연수법안) 저지투쟁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았다. 투쟁하는 노동대중이 선거에서 ‘비판적 지지’를 해준 덕분에 그나마 지금의 지지율이라도 유지해 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와 달리, 베네수엘라는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사회복지도 아직 빈약하지만 사회를 바꾸겠다는 ‘주체 세력’의 열정이 무척 높고, 그들의 비전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21 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노라’고 대담하게 선포하고, 주민자치와 기업 자주관리 도입 등 대안사회를 진취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주체다. 정말로 인민에게 감동을 주는 ‘미래의 정치’에 나설 것이냐가 열쇠다. 당장 일을 벌이기 쉽다고 눈 앞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현안만 주로 몰두할 것이냐, 아니면 수많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운명을 받아 안을 것이냐? 당장 ‘다수가 배불리 먹을 길’만 추구할 것이냐, 소외된 소수자들의 존엄성을 높여줄 길을 치열하게 찾을 것이냐? “결국에는 임노동과 자본과 국가와 계급 사회를 폐절해야 한다”는 깊은 신념을 거리낌없이 부르짖을 것이냐, 아니면 ‘성장 담론’ ‘선진국 담론’과 적당히 타협할 것이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로 ‘한 걸음’이라도 실제로 내딛을 것이냐? 사회주의의 실행 주체가 형성되어 낮은 수준에서일망정 자신의 원리를 관철해 나가는 사회를 우리는 ‘연대 사회’라 부른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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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교 님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이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