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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에너지를 어떻게 보낼까

[기고] 북핵 문제와 대북에너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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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그리고 에너지

지난 3월 22일 난항을 거듭하던 북핵 6자회담이 결국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지연으로 인해 휴예되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11년 만인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북핵 문제는 진전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북 봉쇄 전략에 따른 BDA 북한계좌 동결, 이에 따른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9월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6년 12월 제 5차 6자회담의 휴회와 후퇴 등 일련의 위기적 사태가 진전되면서 북핵문제의 해법은 요원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을 통해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시 3월 22일 BDA 문제로 휴예되었지만, 다양한 해석과 전망과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북핵 문제는 여러 가지 돌발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논의의 지형으로 들어갔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는 소위 북한과 통일을 둘러싼 정치적 견해 차이 속에서 편향을 걷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북한에 대한 봉쇄․고립 전략 및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지배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와 저지라는 입장 속에 대략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환경운동 및 반핵운동 진영이 제기한 핵 발전 및 중저준위․고준위 방폐장 문제 등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새록새록 더해지는 과정도 존재하였다. 더욱이 반전 평화 운동이 발전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 역시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현재 북핵에 대한 현실적 이해는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 이 글이 감히 북핵문제 전반을 평가하거나 동북아 정세를 논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며 그러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 북핵 문제와 이의 해법으로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접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이 이미 현실의 정책 과제로 다가온 상황에서 과연 우리 진보진영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개입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더욱이 에너지 산업 사유화 전반을 둘러싸고 현재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대북 에너지 지원의 사실상 주체라는 점에서 주체들의 고민과 올바른 대응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고민하는 환경운동 동지들의 고민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북핵 문제는 결국 5개국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 - 물론 적대국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와 일본의 변화 등이 더욱 주요한 정세이다 - 이 선행되어야만 북한의 이행 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지원 정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 것인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에서는 설왕설래해온 주제이기도 하다. 경수로 건설, 대북 송전 방안, 200만Kw 지원을 위한 구체 계획, LNG 발전소 건설과 열병합 및 재생가능에너지 지원 등 다양한 입장들이 거론되었지만, 현장에서의 논란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 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수로 지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피력했지만, 사회적 화두로 자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민들을 모아, 에너지 공공성과 사유화 저지 나아가 남북한 노동자와 민중의 호혜적 협력과 통일,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를 두루 아우르면서 이제는 진보진영의 입장을 제출할 때가 아닌가,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2.13 합의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

2.13 합의가 성실하게 - 특히 미국과 일본의 - 이행된다면 당장 북한은 합의일로부터 60일 내인 4월 14일부터 영변, 태천 등 5개 핵 관련 시설을 폐쇄.봉인해야 하며, 5개국은 북한의 행동에 맞추어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우선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 폐쇄.봉인과 관련한 행동 초기 단계에 중유 5만t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의 이행 조치가 실행된다면, 약속한 중유 100만t 중 한국정부가 우선 지원한 5만t을 제외한 95만t 지원계획을 5개국이 제출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추가 95만t에 대한 균등 배분 문제가 여부가 남게 된다. 94년 제네바 합의에서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을 한국이 떠안았지만, 이번 2.13 합의는 한국이 ‘경제 및 에너지 워킹그룹’ 대표를 맡으면서 주도적 역할 - 정부의 선전에 따르면 - 을 했고 이로 인해 균등 부담의 원칙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결과 역시 충분히 불투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2.13 합의는 에너지 지원 문제에서 2005년 9.19 합의와는 달리 북한이 핵 시설을 동결하기만 하면 관련 국가가 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며, 단지 동결을 넘어 폐쇄와 불능화의 단계까지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성을 띠고 있다. 금번 합의가 구체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극명하게 대립하였던 미국의 ‘선비핵화’ 입장, 북한의 ‘북미 관계 개선’ 입장이 동시에 서로 이행해야 할 원칙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이 이렇듯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게 한 근본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경우 2.13 합의에서 이전과는 달리 주도적 역할 - 중유 5만t 우선 지원과 2006년 9월 14일 한미 정상 회담의 성과 등 - 을 했기 때문이라고 선전하지만, 다른 의구심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한미FTA 협상이 단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동북아 정치 지형 속에 존재하며, 협상의 내용 속에서도 개성공단 등 대북 관계의 진전을 통한 한국사회 내 정치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의 ‘내심’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과 거의 동일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북핵 관련 논의가 FTA 정세, 대북 관계, 한미 간 주고받기 정치 속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증만이 없는 심증은 확고하지 않은가 싶다.

북핵문제의 해법 -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 방향

현재 북핵 문제의 해법은 미국, 일본 등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의 여하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생존 전략에 따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여전히 커다란 변수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단계적 이행 조치, 그리고 이에 따른 5개국 간 지원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5개국의 구체적이자 신뢰성 있는 지원 방안이 우선 수립, 제출되어야만 하며 이에 따라 북한 역시 합의에 따른 이행 조치를 실행할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먼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지원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9.19의 경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IAEA 복귀’ 시,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하며, 한국이 우선적으로 200Kw 대북 송전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핵시설 불능화 완료까지 중유를 제공하며, 경수로 전설 전까지 200Kw 대북송전을 하고, 이후 경수로를 지원한다는 수순이다. 당시 9.19 공동성명 이전인 7월 12일 노무현 정부는 200만Kw 대북 송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수순으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략 10여년 간 -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가동 시점까지 - 한국은 북한에 최대 11조 원 가량의 지원을 하게 된다.

금번 2.13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핵 불능화 조치 이후 중유 100만t에 이르는 중유 혹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고, 균등 분담 원칙으로 본다면 한국은 20만t을 분담하게 된다. 당시 중유 시세에 수송비 등을 합하면 대략 600억 원이 넘는다. 물론 이 수치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최근 유가를 반영한다면 중유 1t 가격을 316달러(국제 현물시세 기준)로 보고, 1t당 7-14달러의 운송·보험료가 추가되면, 현재의 중유 지원 비용은 7700만 달러 즉 722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200만Kw 대북 송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까지 200Km 구간에 송전시설을 깔아야 하며, 변전소 등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대략 이 비용은 1조5000억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이미 통일부에서 추산한 바 있다. 또한 경수로 건설 이후 가동 시작 시점을 10년으로 잡았을 때 전력을 생산하고 보내는 비용 등 총 운영비는 대략 8조 원 정도가 들 것이라 추산된다. 결국 10조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경수로 지원에도 추가 비용이 든다.

200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건설했다 중단된 신포-금호 지구 경수로를 다시 활용할 경우 대략 35억 달러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경수로를 건설할 경우 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 경수로 건설 지원비를 5개국이 균등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신포 경수로는 7억 달러, 새로운 경수로 건설에는 한국의 부담은 10억 달러가 예상된다. 여기에 여타의 지원 비용이 결합된다면 대략 11조가 넘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식량 등을 포함하여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병원과 교육시설에 대한 소형 발전기 지원 등의 입장을 내고 있다. 러시아는 80억 달러 정도의 부채 탕감과 러시아에서 남는 전력을 송전하는 방향을, 중국은 중유와 전력을 제공할 생각인데 이미 석유 수송용 파이프라인인 중조수유관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수풍댐 등을 통해 수자원을 나누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 동안 대북 지원을 거부해왔으며 자국인 납치 문제 등으로 인해 부정적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에너지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북핵 문제의 해결의 주요한 쟁점은 에너지 및 경제 지원의 방향과 내용, 각 국의 비용 분담이라는 현실 정치로 수렴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에너지 및 경제 지원의 주축 -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 에너지와 경제의 워킹 그룹 수석을 맡아 주도하게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음 - 이 되는 한국의 입장과 태도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균등부담의 원칙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남북한 관계에서 균등부담을 주장하기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상호 호혜적인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보수언론과 소위 반공세력은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 덤터기 쓴다고 비난하기도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은 우리 진보운동 진영의 과제이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 쟁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한다.

1) 경수로 지원

1994년 제네바 합의는 핵 관련 활동 중지와 시설 해체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전제로 흑연감속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로로 대체할 것을 합의하였다. 제네바 합의의 정신을 이어 9.19 합의에서도 대략 10여 년 이후 경수로 가동을 전망하는 차원에서 각국의 지원계획이 수립되었고, 2.13 합의 역시 경수로 건설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지원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수로 건설이 중단된 상황에서 경수로 건설을 통한 즉 원자력 발전을 통해 북한이 전력 공급의 자립을 이룰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까지 추상적인 논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로 불거졌던 갈등, 환경운동 진영과 원자력 및 발전 노동자들과의 관점 차이, 나아가 에너지 산업 사유화를 둘러싼 입장의 다름이 존재하였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일정하게 이러한 환경과 노동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 여전히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원자력 발전을 대안으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며,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에너지 체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체제로 전환해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원자력 노동자들의 경우 반핵 혹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환경운동 진영의 거부가 사실상 자신의 노동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상처받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마음을 닫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에너지 종속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여한 역할 - 노동의 역할과 에너지 산업의 객관적 구조에서의 어쩔 수 없는 위치 - 에 대해 환경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소통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렇듯 한국사회 내에 에너지 전환의 문제의식이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를 통한 북한 에너지 지원 문제는 다시 고민해볼 만하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경수로 건설을 합의한 것은 핵무기로 전환 가능성이 낮은 경수로를 흑연감속원자로로 대체하여 북한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점이었다. 물론 한국사회 역시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발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 위주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사회 내에서도 원자력과 화석을 벗어난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고민이 진척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수로 지원 문제에 대해 살펴볼 만하다.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경수로 지원 문제가 사실상 재논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 관련하여 경수로 지원에 대한 논의를 새로이 붙여보아야만 한다. 물론 중단기적 차원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 문제와 장기적 차원의 에너지 수요 관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북한의 에너지 지원에 대한 근본논의를 새로이 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200만Kw 대북 송전문제

2005년 7월 노무현 정부가 200만Kw 대북 송전을 발표했을 때 대체로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들은 사실 속된 말로 “뜨아” 했었다. 어디서 어떻게 뭘 보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송전을 위해 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것인지, 송전망은 어디에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숙지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오로지 매각을 위해 한전에서 발전소를 분리한 상황에서 발전한 전기를 송전을 통해 북한으로 공급하는 절차와 과정은 사실 이전과 달리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고려할 바는 러시아의 조건이다. 러시아는 대북 에너지 지원책으로 송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2002년 북한과 러시아는 ‘전력 협력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송전을 계획했으나,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러시아 대북 송전은 극동에 위치한 브레아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블라디보스토 - 크라스키노(러시아) - 청진(북한)간 송전망을 통해 북한에 보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송전 계획은 2008년이면 50만Kw씩 가능하다. 물론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5개국의 비용 분담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당연히 송전 관련 비용 문제를 타진하게 된다. 남한에서 200만Kw를 10년 간 보내려면 -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가동 시점을 고려해서 - 대략 8-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의 양주 발전소에서 평양까지 송전선을 까는데 15억 달러가 넘고 발전 비용 등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러시아 송전망의 경우 크라스키노와 청진 간 송전망 구축 비용과 발전 비용을 따지면 훨씬 싸다. (남한에서 200만 kwh를 6-10년 간 북한에 보내는 비용을 56억에서 98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으며, 양주 변전소 - 평양간 송전선 을 까는데 15억 달러, 발전 비용은 kwh 당 4센트가 든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크라스키노 - 청진 간 송전망 구축 비용은 1억 5000만-1억8000만 달러, 발전 비용은 kwh 당 0.55센트로 공사 비용을 합치면 우리가 7배 이상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나 일각에서 송전을 통한 전력 직공급을 러시아에 맡기고 그 비용을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통일과 통일 이후의 남북한 민중의 삶, 그리고 에너지의 자립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비용 부담 여하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북한 민중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중요하지만, 대북 송전 문제를 단지 비용의 문제로 외부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소통과 호환이다. 이 문제에 적합한 송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물론 남한에서의 송전이 올바른지,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올바른지, 양자를 결합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

3) 기타

남한에서 전력을 송전하는 방안이 아니라도 다양한 방안은 존재한다. 북한에 LNG 발전소를 짓는 것을 지원 - 역시 5개국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 하고 남한에서 LNG 공급망을 설치할 수도 있고, 선박을 통해 직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특히 동러시아 천연가스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및 선박 노선 등이 다양한 변수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러시아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중국, 한국, 일본 등 호혜적 협력을 통해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나아가 열병합 발전소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지원 문제 역시 가급적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의 틀 속에 결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

사유화 저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뭉치게 되었고, 그리고 환경과 사회 운동과 만나며 사회공공성과 친환경을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 에너지 관련 운동의 현실인 듯하다. 이제 통일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인데, 이 고민은 현실적으로 우리 철도 노동자들도 하고 있을 고민인 듯하다. 하나하나 진보를 위해 걸어가보면 언젠가는 답이 있을 것이라 보인다.
덧붙이는 말

송유나 님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