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넌부터 급물살을 탄 전력산업 민영화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의 조건으로, 국내 재벌과 초국적 에너지 자본의 요구에 따라 99년부터 전력산업은 민영화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저항이 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4월 2일 한전의 발전 분야는 5개 화력발전과 1개 원자력 발전으로 분사되었다. 오로지 매각만을 위해 단행하였던 발전소 분할은 현재 엄청난 비효율과 문제점만을 양산하고 있다.

잘못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막무가내 식으로 관철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직접 비용이 소요되었다. 상식적으로도 한전 1개사로 존재하던 회사를 화력 5개사와 원자력 1개사로 쪼개놓았으니 결과적으로 사장과 임원이라는 경영진만 6배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삼성동에 자리잡고 있는 한전 본사 건물에 가면 한전을 비롯한 7개 회사 간판이 주르르 걸려 있는 진풍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 동안 발전 설비는 23% 가량 증가했지만, 현장 조합원은 9%밖에 충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업의 고질적인 낙하산 경영진에 의한 선심성 인사정책이 지속되면서 관리직은 40% 넘게 늘어나게 되었다. 효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발전 5개사 분사가 오히려 가장 비효율적인 체제를 양산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발전 5개사 분할, 이윤 남기기 급급한 경영으로

현재 발전 5개사로 쪼개놓고 경쟁을 강요하다보니 발전 5개사는 단기 이윤 남기기에 급급한 경영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한전에서 전량 구매하던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 구매하면서 구입비용이 상승하였고, 유연탄 공급의 안정성도 무너졌다. 이것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산 저질탄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일어나게 되었고 전력의 질(주파수 안정성)은 심각히 훼손되었다.

더욱이 올 여름 극심한 더위에 빚어진 잦은 고장 사태와 지난 4월 제주도와 여수 등지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발전사 분할의 필연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발전 5개사는 발전기 정비주기를 연장하고 공기를 단축하며 장치산업의 기본이 되는 적정한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하는 방법으로 경비 절감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쓸 자동차도 유지 보수를 잘하면 20년도 거뜬히 가는데 발전소와 같이 거대 장치 산업의 경우 유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일은 장치 산업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또한 한전 체제에서 유기적으로 형성되었던 전력 생산과 공급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정전 등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협조 관계가 단절되었다. 서로 다른 회사이다 보니 다급한 사태에도 공문처리가 우선시되고, 정전에 따른 수천억원의 사후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결국 사고의 수습과 처리보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지금의 체계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현재 발전 현장의 조합원은 그 누구보다도 전력대란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현장의 노동자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을 보자. 전력거래소 등이 생기면서 전력 계통의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형식으로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올 상반기 한전의 영업이익이 급감하였다. 이에 한전은 지난 6월에 발전비용 평가위원회를 열어 발전회사의 영업 이익 중 8500억 원을 한전 영업이익으로 돌리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 결국 발전회사 한 회사당 1200억 원, 한수원 2500억 원의 영업이익이 한전의 것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희대의 작태는 결국 발전 5개사 경쟁 체제 자체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반증하는 사례이다.

전기를 상품처럼 팔고 살겠다?

원래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발전소를 수개로 쪼개고 전기를 가정에 공급하는 배전 회사도 수 개로 쪼개어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고 파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력거래소는 마치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구조이다. 그런데 배전회사가 분할되지 않은 조건에서 발전과 배전회사 양방향 입찰이 아닌 발전회사 일방향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발전 공급 가격을 결정하여 한전에서 구입한다.

전기를 상품처럼 팔고 살겠다는 환상 때문에 전력거래소를 만들었다가 패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와 영국이다. 이미 도산한 엔론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전력거래에 참여하여 공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긴 것이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엔론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공급량을 줄이고 정전 등 사고가 터졌을 때 공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폭등시켜 엄청난 이윤을 독식했고 미국의 민중들은 엄청난 요금인상과 전력 대란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처럼 부도덕하고 공공성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것이 사기업이며 에너지 자본인 것이다.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2001년 발전노조를 만드는 순간부터 2002년 파업, 그리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전기의 안정정 공급을 위해 투쟁해 왔다.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는 발전노동자들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요구이다. 이제 우리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에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해야 한다.

덧붙이는 말

송유나 님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