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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환수운동 본격화되나

계급정당추진위 환수운동 선포...“총선-대선까지 전민중적 운동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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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계급정당추진위)가 올 하반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선다. 범국민 홍보, 1만인 선언운동, 집회 등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총, 대선까지 전 민중운동진영 차원의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계급정당추진위는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토론회를 열고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 원을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 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종회 계급정당추진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독재정권 시절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던 재벌들은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 파견법으로 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했다. 이제 노동자들이 갖고 가는 노동비용은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들이 갖고 가는 비중의 절반도 안 된다”며 “노동자 민중의 빚은 1천조 원을 넘어섰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도 1천조 원이 넘었다. 우리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노동자 민중의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는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10조 원 가량으로, 이는 올해 정부예산 375조 원의 약 두배에 달한다. 계급정당추진위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시급한 4대 민생, 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710조 원 중 약 157조 원 가량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120조 원), 300인 이상 간접고용노동자 87만 명 정규직화(10조 4400억 원), 45만 청년실업 해소(16조 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9조 5000억 원)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청년학생 등도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백윤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는 “10년 넘게 하청공장에서 기아차 모닝을 만들면서 수많은 정규직 일자리들의 씨가 말랐다. 비정규직은 이제 8백만 명을 넘어섰고, 그 대가로 1천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쌓였다”라며 “게다가 재벌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단가 후려치기로 부품업체의 저임금을 유도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혈이다. 이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정주회 씨는 “재벌에 특혜가 돌아가는 동안 청년들에게 돌아온 게 뭐가 있나. 5년 전부터 청년 초임 연봉을 깎던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임금피크제 등으로 이제 부모 월급까지 깎겠다고 한다”며 “재벌이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으로 몸집을 불리는 동안 1백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은 2등 시민으로 전락했다. 청년들도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계급정당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까지 1단계 환수운동에 돌입한다. 범국민 홍보운동과 1만인 선언운동, 전국 각 지역 가두홍보를 비롯해, 9~10월에는 전경련 등 주요 재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일에는 사전집회로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선언자 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선언자대회를 전후해 민중운동진영 차원의 환수운동본부를 구성, 2016~2017년 총, 대선까지 전 민중적 2단계 환수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계급정당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재벌 사내유보금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 민생, 공공 등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사내유보금으로 대표되는 재벌독점이윤을 사회화해 시급한 4대 민생, 공공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우리는 재벌사내유보금환수를 위한 선언운동에 돌입한다. 이 투쟁을 2016~2017년 권력교체기의 핵심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서광석

    그림자와 싸우려는 듯 보이네요... 사내유보금에 대한 민주노총 학슬연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