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채권자 VS 그리스 채무자” 라는 잘못된 대립구도
- 화폐권력은 동등하지 않다
채권자 독일과 채무자 그리스라는 구도가 현재 사태를 설명하는 주된 인식으로 퍼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올바른 해법을 이끌어낼 수도 없다. 독일이 채권자라는 논리는 독일 국민이 유로존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구제금융의 재원이 독일의 납세자들로부터 나온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 빈자들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권리가 부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건 철저하게 경제력에 따라 계급을 나누는 논리다.
그러나 유럽 통합을 목표로 화폐통합을 이루고 은행통합 단계까지 와 있는 현 유로존 국가들은 이제 떼어 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구제금융의 긴축조건에 반대하면서 유로존 탈퇴에도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의 대체적인 시각이 이율배반적이고 이상한 게 아니다.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것이 유로존 탈퇴를 의미한다는 유럽 강경파 지도부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다. 독일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독일 맘대로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가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받는 게 대부업체를 찾아가 돈을 빌리는 것에 비유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스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스가 요구하는 돈은 그 생계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유럽통합의 정신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독일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지도부, 독일로부터 가장 많은 분담금을 받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심지어 IMF 총재까지, 채권추심업자처럼 그리스에 달려들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는 빚 돌려막기에 급급하다가 파산 상태에 빠진 가계처럼 되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채무자들은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 받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가를 파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즉 국가 위의 국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정부를 만들어 각국이 자신의 주권을 이양시키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스가 요구하는 긴축반대는 단순히 경제적 고통을 덜어달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건 실질적인 산업생산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25%가 넘는 실업률과 50%가 넘는 청년실업률은 그 자체로 엄청난 손실이다. 젊은이들의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절반 넘게 못 쓰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단기적인 긴급대책과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화폐권력을 유럽지도부에 위임했으니 그 책임을 함께 져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돈줄을 쥐고 있는 유럽 지도부들의 강경한 태도가 양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리스를 골치 아픈 ‘도박꾼’으로 묘사하는 유럽지배세력들의 시선과 이참에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인종주의적 분할선을 타고 번지면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화폐권력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 민중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초점이 자꾸 ‘채무자 그리스의 굴복’ VS ‘채권자 독일의 양보’로만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꼬인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였는지 다시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종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갈등을 반복하는 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결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국가부채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 국가부채, 다시 책임을 묻는다
- 그리스 채무위기사태의 주범은 따로 있다
그리스 국가부채 문제가 세계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건, 2009년 11월부터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경제규모가 작았던 몇몇 국가가 국가부채 위기로 몰렸고, 그것이 유로존 가입국가인 그리스까지 오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국가부채를 이해하기 위해선 2008년 금융위기를 먼저 짚어야 한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국가는 부도 위기에 직면한 수많은 은행과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 선박의 약 10~2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그리스 경제의 중요한 주축인 해운산업은 2000년대 세계적인 금융버블을 맞아 엄청난 투기열풍에 몸살을 앓았다. 그러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선박 금융에 투자했던 은행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 다른 국가들처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여했고, 결국 국가가 그 민간부채를 대신 떠안게 됐다. 만약 누군가 지금의 그리스 국가부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동일하게 그 위기 당시에 그리스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했는지도 함께 되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몰랐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그리스 대표적인 부패정당이자 집권세력인 신민주당(보수당)이 벌인 국가재정 분식회계 사건이다. 이것은 골드만삭스라는 월가 투자은행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이뤄진 사건이었다. 2001년 당시 그리스 정부는 골드만삭스와 이자율스왑거래를 통해 1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보이도록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유로존 확대에 박차를 가하던 유럽연합의 지도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척 받아들였고, 2004년 그리스는 올림픽까지 유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식회계는 2009년 새로 집권한 사회민주당(사민당)에 의해 폭로되었고, 이는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오게 만든 기폭제가 되고 만다. 왜 솔직하게 이실직고 했음에도 그리스는 되돌릴 수 없는 부채위기의 늪에 빠지고 만 걸까?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골드만삭스의 농간과 신용평가사들의 공격 때문이었다. 분식회계를 공모한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국채가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CDS라 불리는 채권보험상품을 엄청나게 사뒀다. CDS는 채권부도 시 채권자가 이 보험을 판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상품과 똑같다. 이 증서는 3자가 매매할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미리미리 사둔 것이다.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공격에 들어갔다. 국가신용등급을 낮추면서 국채금리가 뛰고, 국채가격이 폭락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CDS를 구입하려는 금융시장의 패닉을 이용해 자신들이 사둔 CDS를 비싸게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 CDS가 비싼 값에 거래되자 이 가격에 연동되는 가산금리가 올라 국채금리가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그리스는 국채금리의 한계선이라 불리는 7%를 순식간에 넘어서 국채시장이 급격하게 마비된 것이다. 5개월 동안 벌어진 이 사건으로, 그리스는 1,000억 유로라는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부채전쟁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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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리스인들에게 돌아온 건, “PIGS(게으른 돼지들)”라는 비아냥과 혹독한 구제금융의 조건들이었다. 그리고 트로이카가 지난 수년간 그리스에 취한 행동은 마치 채권추심업자와 비슷했다. 심지어 구제금융으로 준 돈에 용처를 달아서 다른데 못 쓰도록 했다. 또, 서유럽 군수산업체를 부양시키기 위해 독일의 전차와 프랑스의 전투기까지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그리스 구제금융의 90% 이상이 그리스 국채에 물려 있던 서유럽 은행들과 민간채권자들을 구제하는데 쓰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결국 그리스 구제금융은 서유럽 대형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한 돈이었던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가 2010년과 2012년 구제금융 협상 시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디폴트를 선언했더라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들은 바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중심부 국가였다. 그래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수용은 그리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그리스인들에게 복지과잉과 게으름을 운운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선박금융 버블에 몰두했다가 파산 당한 은행들, 부패정권의 업적을 치장하기 위해 동원된 분식회계, 그리스 국채 폭락에 베팅한 금융시장의 투기세력들, 구제금융의 돈으로 이득을 챙긴 군수산업체 등의 부도덕한 행태에 책임을 묻지 않고선 문제해결의 출발점을 찾을 수 없다. 이를 덮은 채 이들과 관계없는 그리스 대중에게 연금과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매우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그 책임을 그리스 민중이 진다고 하더라도 실업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긴축프로그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갚으려 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어야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긴축반대연대의 힘 커질수록 그리스 위기탈출 빨라져
시리자 정부의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긴축조건을 일부 완화시키고,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협상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6일 사임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와 함께 협상대표를 교체함으로서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계산된 행동이다.
하지만 시리자 정부의 의도대로 협상이 순조롭게 흘러갈 상황이 아니다. 당장 6일부터 유럽중앙은행이 긴급유동성지원 금액을 확대해주지 않으면, 그리스 은행들은 예금인출 사태를 버틸 수 없다. 현재는 하루 인출액수를 60유로로 제한한 자본통제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예금고갈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음성적인 자본이탈은 더욱 극심할 것이라 예상된다. 시리자 정부가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선 자본통제를 더 길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른 그리스 내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아마도 유럽 강경파 지도부들은 이 사태를 관망하면서 유럽전체 금융위기로 파급되는 걸 막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의 선택이 내부의 혼란만을 가중시킨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래서 이 혼란의 수습은 시리자 정부가 다음 단계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그리스 국민에게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것은 구제금융 협상에서 승리할 것이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협상이 끝내 실패하더라도 다음 대안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 줄 때만 혼란은 수습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민중의 연대를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유럽 강경파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태의 여파가 다른 유럽 국가들로 퍼져나가 재정긴축에 반대하는 좌파정권들이 집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12월에 있을 스페인 총선에서 좌파연합정당 ‘포데모스’가 집권할 가능성에 매우 긴장하고 있다. 그들에겐 고립된 그리스는 절대 두렵지 않다. 하지만 유럽 전체로 확대된 긴축반대의 연대전선은 그들에겐 악몽과도 같다. 긴축반대투쟁이 권력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변혁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지만, 새로운 유럽을 만들고자 했던 국제주의적 정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은 맞다.
따라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불탈퇴로 좁혀진 분석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 시각은 유럽강경파 지도부가 원하는 구도다. 그들은 탈퇴가 불러올 그리스 혼란을 설파하고, 긴축반대 결과가 어떠한지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지배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리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로존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리스 국민투표가 유럽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유로존 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파국의 씨앗이 될지, 앞으로 수 주 동안 매우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참세상연구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