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장성택 숙청 활용한 강경 논리 경계해야”

장성택 숙청에 새누리는 국정원 개혁 제동, 일본은 자위대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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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을 활용해 확산되고 있는 남한 내 보수강경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언론들은 확인도 되지 않은 대북소식통발 뉴스를 연일 쏟아 내면서 북한 상황을 확대과장하고 남한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장성택 처형을 전후해서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에 매몰돼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밝히며 장성택 숙청을 국정원 개혁을 무마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출처: TV조선 화면캡처]

이에 대해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남한의 보수세력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북 체제에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부각시켜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며 정치적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배 교수는 군부 등 강경파 중심의 김정은 체제 강화 흐름은 인정하면서도 장성택 숙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노정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장성택은 3년 전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김정남과 손을 잡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김정일에게 미움을 받았다”며 “이후 핵심에서 밀려나 맴돌았지만 김정일 사후 무리수를 둬 재기를 추진하며 중국을 방문, 자금을 끌어오려고 했으나, 이 또한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이미 권력에서 밀려난 인물임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어 “장성택이 가만히 있었으면 처형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군부 등 강경파가 득세한 이후에도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노력해 왔다”고 장석택이 처형된 배경을 분석했다.

배성인 교수는 또, “장성택에 대한 중국의 신뢰도가 높았다면, 그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중국은 최룡해 채널과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군국주의 강화 논리로의 활용 경계해야”

장석택 숙청에 대한 국내 보수 세력의 활용 뿐 아니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들린다.

14일 <러시아의 소리>는 내주 일본 자위대에 대한 새로운 지침 승인을 앞두고 북한의 불안정이 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에서 러시아 극동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 언론은 북한의 상황은 불안정하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국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또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실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본의 이런 입장 이면에는 평화 헌법을 변경하고 집단적 방어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는 심각한 지향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성택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일본 언론은 그가 북한에서 가장 부패한 관리이며 북한 정권의 ‘회색 예하’이라고 말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개성 공단의 폐쇄 이면에 있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성택 체포 후 일본 언론은 그가 개혁자였으며 개성공단과 로켓 발사 폐쇄의 반대자였다고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통으로 알려진 장성택 숙청 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은 장성택 처형 후 양국 경제 협력 발전에 대한 희망 의견을 표명하며 우려를 일축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1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는 한편, “북중 간 경제무역협력의 발전은 쌍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했으며 중국 측은 우호와 상호 이익의 정신을 기본으로 조선과의 경제무역 면에서 왕래를 계속 전개하면서 실무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싶다”며 “북중 간 경제무역 협력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길 빈다”고 희망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최근 <조선일보> 등이 제기한 북한 부총리 2명의 중국 피신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 진보정치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권은 잠시 북한의 김정은의 폭정을 언론적 활용은 가능 하겠으나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폭정의 문제는 정권 정통성의 문제에서 기인하고 또한 박근혜나 김정은이 자신을 종복이 되지 않는 관료들을 과감없이 찍어내고 공개처형 하는 야만의 폭정은 같다고 본다.따라서 더욱더 우리민족의 민주주의 신장의 대개혁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처해 있다고 본다.박근혜가 김정은의 폭정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와같은 박근혜 역시 선거부정 뒤덮기의 만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둘째는 장성택이 중국통인가? 중국의 정치권의 계보는 알수가 없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시진핑의 체제와 비판적 부류들이 있다고 본다.
    사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수의 민족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대하여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아마 중국은 북한의 과거 사회주의자들의 다민족적 헌신이 없이 건설되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따라서 당장은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단하고 자신의 정권의 기반을 다져 나갈지 모르지만 어쩌면 더욱더 어려운 정권위기의 딜레머에 봉착 했다고 본다.
    김정은 정치의 수업이 빈곤하다.정세나 주변국들의 국제정치의 역학에 대하여 그리고 중국의 국가건립의 신진핑체제 정권을 둘러싼 중국내부의 세력관계가 어떠한지 그는 잘모를 것이다.
    물론 장성택의 도덕적 비판의 측면도 충분히 있을 것이나 김정은은 야만적인 폭정을 보여 주었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국제정치의 관계나 중국내부의 정치적 세력들의 관계에서 어려움 처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역시도 대북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강공으로 활용하고 도덕적 흠집 잡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김정은 처럼 주변국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신무기 도입등에 퍼주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서민경제는 공약파기로 사회안전망 부재 공공성 부재등 더욱더 박근혜 자신이 김정은과 차별될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가 국정원 부정선거의 개입으로 만천하에 들어나 있고 미국 역시도 오바마 정권이 한반도의 독재정권이 집권하게 되었다는 사실
    더욱이 집권의 정통성이 반민주주의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음에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적 자유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구축의 외교정치 국제정치가 미국내의 보수주의적 색깔을 드러내고 결국엔 세계정치에서 중국에 양국체제로 객관화 되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반도의 독재정권이 중동과 다르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바마정권의 외교적 정치의 딜레머가 될 것이다.
    간략하게 이런정도를 보면 우리는 당장의 한반도에서 반민주주의 세력들이 남북정권이 되어 남북한 체제의 민주주의를 질곡 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롭게 남한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내부 역시도 민주주의 흐름이 가속화 될 객관적 상황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진보정치 세력들은 새누리당 민주당의 지도부에 단순한 종북몰이 대응에서 보다 민족의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여 남북한의 서로의 다른 이념에 의하여 정권의 체제를 유지 한다고 해도 6.15선언과 10.4선언을 더욱더 이행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부정선거 세력들과 관료주의 세습의 세력들을 함께 몰아내는 진보정치의 앞으로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너무너무달라요

    진짜 북유럽이나 서유럽을 본받아야 잘살지~! 일본이나 미국 본받으며 밥이나 축내는 울나라 정말 못봐주겠다~! 이럴려면 나 대한민국 국민 안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