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했던 지리산 댐으로 알려진 ‘문정홍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정부가 대안개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이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설계 및 조사비 잔액을 재원으로 2억 1천만원을 변칙 지출하고,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을 진행시켜 지리산 댐을 재차 강행 추진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정댐의 심각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됨에 대안개발조사비 2억 6천 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이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8일에 이미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을 2억 1천만으로 발주계약해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 무시 논란도 일으켰다.

용역비는 올 5월 17일 현재 기성금으로 1억 7백만원이 지출됐으며, 용역은 올 5월 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다음달 24일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된 상태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야당 의원들에게 관련 용역 조사 결과 등이 없다며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동원 의원이 ‘남강유역 신규수자원시설 대안조사 용역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자 “댐계획 조정방안에 대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의견 수렴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용역은 정지 중에 있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한 바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이 참석해 문화재위원들에게 대안조사 용역결과 1∼4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문정댐은 지리산에 인접한 경남 함양군 마천면∼휴천면 일원에 높이 141m, 길이 896m, 총저수량 1억 7천만톤, 연중 9,500만톤 이상이 담수될 예정이었지만 상류지역인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 남원시에 심각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지리산 댐(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 용역비를 변칙 지출하고, 댐건설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환경단체와 불교단체 등 전국의 지리산 댐 건설추진 반대단체와 강력히 대응해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