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러나 긴축은 죽게한다.” 최근 경제위기와 긴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연구한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스터클러가 15일 <가디언>에 전한 견해다.

실제 긴축이 건강에 미친 결과는 참혹하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북미와 유럽에 발생한 경제위기와 긴축 후 1만여 명의 자살과 100만 건에 육박하는 우울증이 나타났다. 이 기간 미국에서는 5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으며 건강보험도 상실했다. 영국에서는 1만 가구가 주택 보조금을 받지 못해 거리로 밀려 났다.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리스에서 나타났다.

스터클러는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요구한 긴축은 공공의료를 재앙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공공의료비를 40%까지 삭감했다. 그리스 보건부 장관은 의료부문 삭감에 대해 “수술용 칼이 아니라 도축용 칼”이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다 심한 것은 “의사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와 금융 매니저에 의해” 이 조치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긴축은 의료부문 지출을 GDP의 6%로 떨어지게 했다.

결과는 비극적이다. HIV 예방 예산 삭감으로 HIV 감염인 비율은 200%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연간 정맥 주사 약물 사용자에 청결한 주사바늘 200개가 공급돼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그리스에서는 약 3개만이 공급된다. 모기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삭감으로 수십 년만에 말라리아도 발생했다.

자살률 증가도 처참하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였지만 이 수치는 60% 증가했다. 자선 상담 기관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전한다. 병원에는 수술용 장갑을 비롯해 기본적인 장비들이 부족하다. 의약회사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200개 이상의 의약품을 줄였다.

이들은 경제위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 대공황, 구 소련 몰락, 1990년대 초 스웨덴 금융 위기, 동아시아 위기, 독일 노동시장 개혁 등 위기는 실업으로 이어졌고 이는 건강을 악화시켰으며 동일하게 자살률이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악영향, 경제위기보다 긴축이 결정적

그러나 사회적 보호와 복지 프로그램은 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견해다.

연구팀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 분석을 통해 뉴딜 정책 아래 100달러 추가 지출에 따라 사망자는 1,000명 당 20명, 자살한 사람은 10만 명 당 4명, 폐렴으로 앓은 사람은 10만 명당 18명으로 떨어졌다.

스터클러는 이 때문에 건강 악화는 경제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정부들의 긴축 조치가 결정적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우리는 실제 이러한 악영향은 경제위기 초인 2008년이나 2009년이 아니라 본질직으로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응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스웨덴의 노동시장활성화 정책처럼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지원한 집중적인 조치에 대한 투자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금융 위기 시 자살률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일례로, 스페인에서, 노동부문에 대한 지원은 축소됐고, 자살률은 증가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 그들 민중에 보호 조치를 취했던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는 자살률이나 다른 건강에 영향을 미친 주목할 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