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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쌍용차 청문회 증인 채택

불출석해도 책임 없어 출석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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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쌍용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등 쌍용차 농성장에서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당시 경찰 책임자로 증언을 요구받은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출처: 미디어충청]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경찰이라면 치를 떤다. 2009년 옥쇄파업은 물론 3년간 이어진 투쟁에서 숱한 ‘매질’을 당한 때문이다. 지난 3월 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을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을 때, 쌍용차 노동자들은 경찰청 담벼락을 뛰어넘었다.

오는 20일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다시 경찰서 앞을 찾았다.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일 열리는 쌍용차 사태 청문회에서 당시 진압과정에서의 과잉진압 논란과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는 “청문회를 넘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오 전 청장을 비롯한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쌍용차 범대위는 “청문회가 조현오의 거짓과 변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조현오 전 청장과 당시 경찰 책임자들의 국가폭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농성 진압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쌍용차 성공진압의 공으로 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가 최근 새누리당의 국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쌍용차 농성 진압 작전을 우수 진압 사례로 선정했다. 당시 진압이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제사면위원회까지 우려를 표했던 작전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경찰의 자화자찬은 낯뜨거운 수준이다.

쌍용차 범대위는 경찰의 이같은 태도를 “살의로 노동자를 대하고 공포로 노동현장을 짓누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본보기 진압에 공권력이 동원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2009년 경찰은 농성중인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기 위해 국제사면위원회가 사용중지를 요청한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 최루액 1년치 사용량의 90%를 쌍용차 농성 진압작전에 소모했고, 용산참사 당시 사용한 컨테이너 박스에 경찰특공대를 실어 날랐다.

농성 진압 이후에도 쌍용차 노동자와 경찰의 악연은 이어졌다. 22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분향소를 설치하려던 쌍용차 노동자들과 경찰은 숱한 마찰을 빚었다. 쌍용차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진행된 걷기대회 ‘함께걷자’ 참가자들과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도 무더기 소환장이 쏟아졌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이제 몸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라며 “오직 몸으로 삶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폭력이 이어진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쌍용차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의 공식 사과와 조현오 전 청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현재 쌍용자동차지부는 회계법인과 경찰, 산업은행 등 청문회 대상 기관들을 향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