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의 연임소식을 듣고 멘붕(멘탈붕괴)이 왔다”

지난 6월 11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내정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인권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전국 300개 인권시민단체는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연임반대 긴급행동)을 결성하고 현 위원장의 연임저지에 나섰다.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21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을 하려거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 반대를 표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152석의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다수당으로 입법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차기 대권주자의 인권의식을 확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으로 거듭 나고자, 당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민생 현장 방문을 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 말이 정치적 수사나 허언이 아니라면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근거로 “현 위원장의 취임이후 국제사회의 롤모델로 평가되던 국가 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훼손 됐고, 인권위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가 저지르는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유남영, 분경란 인권위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을 비롯한 70여명의 자문전문위원이 사퇴한 바 있고, 전국적으로 현 위원장의 사퇴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종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소식을 듣고 멘붕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소수자 혐오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인권위 제소를 여러 차례 했으나 번번히 각하 기각됐다”면서 “(현 위원장 취임이후)이미 식물 인권위가 인권침해 사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연임을 하겠다는 소식을 접해 실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최용기 대표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 인권위를 찾아가는 상황에 인권위원장이 장애인들이 이동 할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고소 고발을 일삼는 등 인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 진정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정작 인권위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는 인사가 인권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임반대 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요구서와 질의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후 매일 인권위 앞에서 연임반대 1인시위를 진행하고, 25일부터는 각 정당들과 면담을 통해 연임 반대 의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27일에는 현 위원장이 참석하는 ASEM 인권위 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