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노동계가 한미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양국정부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에 반대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리차드 L. 트룸카(Richard L. Trumka)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은 9월 23일자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양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협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우려들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타결된 한미FTA는 협상 과정에서 양국 노동조합이 제기한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으며, 노동자 및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권리를 우선하는 기존 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답습하고 있다”고 전면 재검토·재협상을 촉구했다.

양국 노총은 양국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한미FTA 협정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했다. 양국 노총은 “양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무역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노동법이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ILO 87호와 98호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 노총은 또 “양국 노동자들은 한미FTA의 금융자유화 조항이 ‘실패한 미국식 금융자유화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금융부문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노총은 한미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의 최소기준도 제시했다. 양국노총은 현재 155명의 미하원 의원이 지지한 「무역개혁·책임·발전·고용법(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 of 2009(H.R. 3012/S.2821)」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탈규제 요구 금지, 외국인 투자 및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허용,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적용배제, 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등의 원칙이 담겨있다.

양국 노총은 G20서울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동사업을 조직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소속 일부 의원도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과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들 의원들은 28일 국회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일반 국민의 권익보다 더 중시하는 한미 FTA는 양국간 야합에 불과하다"며 "보건 노동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협정문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돼야 한다“는 등의 `독소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 의원 차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